여야 원내대표 첫 상견례…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

2021.04.22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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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첫 공식 면담 자리를 가졌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전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삼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공직자 약 190만 명이 적용대상인데,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는 더 강한 규제를 받습니다. 약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던 이해충돌방지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오늘 정무위 의결로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첫 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마 윤 대표님께서 같이 일하실 파트너는 새로 선출되는 원내 대표단일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일주일 남짓이어서 같이 일할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계속 당을 지도해주셔서 우리 여야 관계가 잘 원만하게 협력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초 오늘 자리에서 공석인 법제사법위원장 인선 등 상임위 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 논의와 4월 국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졌지만, 이에 대해 여야 모두 상견례만 가진 자리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10422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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