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허가 대가로 3층 집?…공무원-업자 '수상한 계약'

2021.06.14 방영 조회수 102
정보 더보기
[앵커] 이번엔 저희가 취재한 공직자 부동산 비리 의혹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주택 담당 공무원이 건설업자로부터 집 한 채를 뇌물로 넘겨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은 이 업자가 분양한 주택 단지의 인허가 담당자였습니다. 건설업자가 내 준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녔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용인시 초당역 인근 타운하우스입니다. 6년 전 부동산개발업체 M사가 지었습니다. 설계도면과 다르게 지어진 집이 있는가 하면, M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집도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사기죄로 구속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3층짜리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등기를 떼 봤습니다. 김모 씨가 5억 9천만 원에 산걸로 나옵니다. 찾아가보니 M사의 사업 허가를 내준 용인시 공무원 A씨 아내입니다. [공무원 A씨 아내 : 저희는 악의가 하나도 없이 전세로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다 확신하고 있고요.] 본인 명의의 집이지만 사실은 세입자라는 건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입니다. [공무원 A씨 아내 : 이 집을 담보로 (대출금이) 3억5천만원이 있는데 떠안으면서 전세금 6천만원을 내고 살게 된 거예요. (전세금이) 4억1천만원인 거죠.] 그런데 대출금 이자는 M사 대표가 내줬다며 말합니다. [공무원 A씨 아내 : (떠안았는데 이자는 집주인이 냈다면서요?) 네, 전세로 살았으니깐. (그런 계약이 어딨어요? 저는 처음 듣는데.) 그런 계약은 처음이지만…] 그러면서 집 주인도 아닌데 명의를 넘겨받았으니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건 맞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명을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김민중/부동산 전문변호사 : 별다른 근거도 없이 부동산 명의를 취득하고 관련자에 대해 허가행위를 했다면 직무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더구나 취재진은 A씨 아내에게 전세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2주째 답이 없습니다. A씨 부인이 전세금 6000만 원을 줬다고 지목한 사람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M사 관계자 : (돈 6천만원 갔다는데?) 아니요.] 이 말이 맞다면 공무원 A씨 부부는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집을 넘겨받은 셈입니다. 대출이자를 건설업자가 내 준 것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용인시 공무원 A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A씨/용인시 공무원 : 등기를 (아내가) 저 모르게 가져온 거죠.] 아내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A씨는 대여섯 건의 허가만 내줬을뿐 M사와 특별한 관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A씨/용인시 공무원 : 오히려 제가 늦게 해주면 늦게 해줬지, 빨리 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명과는 달리 현장 주민들은 이들이 가까운 관계라고 말합니다. 양 옆 주택엔 각각 업체 대표와 이사가 살았는데 이들은 5년 가까이 이웃으로 지낸겁니다. 공무원 A씨는 업체 직원들과 바베큐 파티를 하고 스쿠버다이빙 등 여가활동도 함께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A씨는 M사 대표가 준 걸로 보이는 고급차도 타고 다녔단 증언도 나옵니다. [A씨 /이웃 주민 : 그전에는 다른 차를 타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새로 뽑은 벤츠를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갑자기 공무원 월급에 벤츠를?] 취재가 계속되자 A씨는 집을 급하게 중개업소에 내놨습니다. 강신후 기자 , 이승창, 박대권, 강한승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10614 57

  • '미국의 귀환'…G7 공동성명, 중국 견제·북에 대화 촉구 01:54
    '미국의 귀환'…G7 공동성명, 중국 견제·북에 대화 촉구
    조회수 157
    본문 링크 이동
  • 피해자 진술조서… 02:13
    피해자 진술조서…"차량 속 성추행, 방관했던 동료들"
    조회수 148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맑고 더워…충청·전라 소나기 00:21
    [날씨] 전국 맑고 더워…충청·전라 소나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가해자, 기다렸다는 듯 돌변…'계획범행' 정황 보여 01:43
    가해자, 기다렸다는 듯 돌변…'계획범행' 정황 보여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오늘부터 스포츠·공연계 '숨통'…수도권 등교도 확대 02:28
    오늘부터 스포츠·공연계 '숨통'…수도권 등교도 확대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중국 후베이 시장 대형 가스 폭발 사고…2층 건물 붕괴 01:37
    중국 후베이 시장 대형 가스 폭발 사고…2층 건물 붕괴
    조회수 28
    본문 링크 이동
  • 당선 다음 날 안철수 만난 이준석…합당·경선 등 논의 01:44
    당선 다음 날 안철수 만난 이준석…합당·경선 등 논의
    조회수 1,983
    본문 링크 이동
  • 긴장감·위기감 속 민주당…이번 주 대선기획단 출범 01:31
    긴장감·위기감 속 민주당…이번 주 대선기획단 출범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정치] 이준석, 첫 일정 천안함 묘역 참배 01:03
    [뉴스체크|정치] 이준석, 첫 일정 천안함 묘역 참배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경제] 00:55
    [뉴스체크|경제] "주6일 근무 택배 노동자 뇌출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사회] 삼척 비닐하우스 화재…50대 화상 00:48
    [뉴스체크|사회] 삼척 비닐하우스 화재…50대 화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문화] 지리산 화엄사서 요가 대축제 00:43
    [뉴스체크|문화] 지리산 화엄사서 요가 대축제
    조회수 132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체크|오늘] '2차례 연기' 전두환 항소심 00:42
    [뉴스체크|오늘] '2차례 연기' 전두환 항소심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상반기 '1차 코로나 백신 접종 목표' 이번 주 달성 가능|아침& 지금 03:01
    상반기 '1차 코로나 백신 접종 목표' 이번 주 달성 가능|아침& 지금
    조회수 23
    본문 링크 이동
  • 빠른 속도로 일상 되찾는 미국…주말 곳곳서 잇단 총격 01:51
    빠른 속도로 일상 되찾는 미국…주말 곳곳서 잇단 총격
    조회수 92
    본문 링크 이동
  • 관악산 암벽서 심정지 상태 남성 발견…결국 숨져 00:21
    관악산 암벽서 심정지 상태 남성 발견…결국 숨져
    조회수 33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선두 이재명과 만남 앞둔 '친문적자' 김경수 04:39
    [인터뷰] 선두 이재명과 만남 앞둔 '친문적자' 김경수 "경선은 원칙대로…기본소득은 아직 안돼"
    조회수 629
    본문 링크 이동
  • 공동성명에 '중국 견제'…미·중 사이 우리의 전략은? 08:25
    공동성명에 '중국 견제'…미·중 사이 우리의 전략은?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조코비치, 3-2 대역전극…프랑스오픈 테니스 우승 00:28
    조코비치, 3-2 대역전극…프랑스오픈 테니스 우승
    조회수 215
    본문 링크 이동
  • 시즌 첫 우승 따낸 김주형…최초 10대에 2승 00:27
    시즌 첫 우승 따낸 김주형…최초 10대에 2승
    조회수 102
    본문 링크 이동
  • [취재썰] 미혼남녀 06:11
    [취재썰] 미혼남녀 "새로운 사랑 없다" 78%…코로나 시국 연애 취재기
    조회수 26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첫 일정은 '천안함'…대전현충원 참배 뒤 광주행 10:50
    이준석 첫 일정은 '천안함'…대전현충원 참배 뒤 광주행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안철수 만난 이준석, 관계복원 의지 피력…'통합' 나서나 09:27
    안철수 만난 이준석, 관계복원 의지 피력…'통합' 나서나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강제노역 피해자들 항소장 제출… 02:41
    강제노역 피해자들 항소장 제출…"재판 결과 못 받아들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세대교체 바람' 고심 깊은 민주당…여권 대선판도 흔들 08:57
    '세대교체 바람' 고심 깊은 민주당…여권 대선판도 흔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국민의힘 버스 출발?…윤석열 측 09:43
    국민의힘 버스 출발?…윤석열 측 "택시 타고 가도 돼"
    조회수 29
    본문 링크 이동
  • 전현희 05:34
    전현희 "국민의힘 조사, 직무회피 대상 아냐"…여야 입장은?ㅣ썰전 라이브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영끌 인터뷰] 08:32
    [영끌 인터뷰]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투자자 보호 미흡…구제 방안 마련해야"
    조회수 29
    본문 링크 이동
  • 07:41
    "따르릉 따르릉…어물어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뉴스썰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 취임 첫날 천안함·광주행…'여의도 문법' 깼다 02:26
    이준석, 취임 첫날 천안함·광주행…'여의도 문법' 깼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치권 '이준석 효과'?…여당 대선기획단, '젊은 피' 고심 02:02
    정치권 '이준석 효과'?…여당 대선기획단, '젊은 피' 고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영끌 인터뷰] 하태경 12:52
    [영끌 인터뷰]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대권 도전 결심…'정치 노무현·경제 박정희' 지향"
    조회수 4,458
    본문 링크 이동
  • '이준석호' 출범에 몸 푸는 윤석열… 01:48
    '이준석호' 출범에 몸 푸는 윤석열…"관심·기대 크다"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청, 신임 정무비서관에 74년생 김한규 변호사 내정 01:35
    [단독] 청, 신임 정무비서관에 74년생 김한규 변호사 내정
    조회수 47
    본문 링크 이동
  • 01:59
    "분류작업 책임져라"…우체국 택배노동자 점거 농성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또 쓰러진 택배노동자…노조 02:15
    또 쓰러진 택배노동자…노조 "주 6일·80시간 과로" 주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53
    [단독] "모자란 XX, 짖어봐라"…20대 입주민, 욕하고 침
    조회수 45
    본문 링크 이동
  • 02:33
    "흙더미 무너지면서 굴착기 추락"…조폭 개입 의혹도
    조회수 35
    본문 링크 이동
  • '최희석' 그 후 1년…대책 쏟아냈지만 현실은 그대로 02:01
    '최희석' 그 후 1년…대책 쏟아냈지만 현실은 그대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3
    "천안함, 벼슬 아냐" 비난 글 올린 교사…전 함장, 고소
    조회수 26
    본문 링크 이동
  • 수도권 중학생들 '자주 등교' 방침…과밀학급 '방역 숙제' 02:04
    수도권 중학생들 '자주 등교' 방침…과밀학급 '방역 숙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해군함정이 접종센터로…섬 주민에 띄워 보낸 백신 01:33
    해군함정이 접종센터로…섬 주민에 띄워 보낸 백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원룸서 숨진 20대… 01:33
    [단독] 원룸서 숨진 20대…"영양실조에 감금" 친구 2명 체포
    조회수 1,518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44
    [단독] "한 손으로 영수증 줬다"…10대 종업원 무차별 폭행
    조회수 7,425
    본문 링크 이동
  • '택배기사 위장' 강도와 몸싸움도…끝까지 쫓은 시민들 01:36
    '택배기사 위장' 강도와 몸싸움도…끝까지 쫓은 시민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6
    "오늘 달리자" 경찰 막아서며 폭주…20대 리더 구속
    조회수 66
    본문 링크 이동
  • 피해 진술하자…'거짓말탐지기 검사' 언급한 수사관 01:50
    피해 진술하자…'거짓말탐지기 검사' 언급한 수사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문 대통령 00:26
    문 대통령 "북 동의하면 백신 공급 협력 적극 추진할 것"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게임 육성이 '저출산' 대응?…47조원 예산 어디로 02:19
    [단독] 게임 육성이 '저출산' 대응?…47조원 예산 어디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인허가 대가로 3층 집?…공무원-업자 '수상한 계약' 03:22
    [단독] 인허가 대가로 3층 집?…공무원-업자 '수상한 계약'
    조회수 102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집 없이 애 낳나'… 출산과 육아, 6자로 본 민심은 04:00
    [단독] '집 없이 애 낳나'… 출산과 육아, 6자로 본 민심은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유흥주점 '비밀 공간' 열어보니…2평 방에서 15명 줄줄이 01:36
    유흥주점 '비밀 공간' 열어보니…2평 방에서 15명 줄줄이
    조회수 43
    본문 링크 이동
  • 차에 중계기까지 장착…'콜센터' 차리고 달리며 '피싱' 01:45
    차에 중계기까지 장착…'콜센터' 차리고 달리며 '피싱'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또 다른 철거 사고 현장…시민들이 본 '징후'들 03:26
    [밀착카메라] 또 다른 철거 사고 현장…시민들이 본 '징후'들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50년간 가슴에 맺힌 '아침이슬'…다시 부르는 노래 02:46
    50년간 가슴에 맺힌 '아침이슬'…다시 부르는 노래
    조회수 134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일 흐리고 전국 곳곳 비… 오늘보다 더위 주춤 00:17
    [날씨] 내일 흐리고 전국 곳곳 비… 오늘보다 더위 주춤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백브리핑] '단체 사진 3장'으로 본 G7 회의 비하인드 04:29
    [백브리핑] '단체 사진 3장'으로 본 G7 회의 비하인드
    조회수 52
    본문 링크 이동
  • 1 불볕더위에 밥상 물가 '들썩'...과일·채소 '급등' 우럭도 42%↑ 02:18
    불볕더위에 밥상 물가 '들썩'...과일·채소 '급등' 우럭도 42%↑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수박·배추·광어 가격↑…폭염에 농수산물 '히트플레이션' 02:16
    수박·배추·광어 가격↑…폭염에 농수산물 '히트플레이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의대생 이어 전공의도 복귀?…의정갈등 봉합되나 02:03
    의대생 이어 전공의도 복귀?…의정갈등 봉합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폭염 한풀 꺾였나…온열질환자 나흘 연속 감소 00:41
    폭염 한풀 꺾였나…온열질환자 나흘 연속 감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의대 교수들 00:34
    의대 교수들 "제자 복귀 환영…학업 잇도록 최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장마 실종' 펄펄 끓는 7월…찜통 폭염 장기화 우려 02:58
    '장마 실종' 펄펄 끓는 7월…찜통 폭염 장기화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소비자원 00:54
    소비자원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피해 증가…주의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3년 7개월 만에 '최고' 00:42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3년 7개월 만에 '최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자막뉴스] 할인에 무료까지...절박한 SKT의 '승부수' 01:49
    [자막뉴스] 할인에 무료까지...절박한 SKT의 '승부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SKT 위약금 면제 내일 종료...이통3사 유치전 '치열' 02:09
    SKT 위약금 면제 내일 종료...이통3사 유치전 '치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영상] 항구에 검은 물체가…부산 연안서 적도에 사는 새끼 향고래 출현 01:46
    [영상] 항구에 검은 물체가…부산 연안서 적도에 사는 새끼 향고래 출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국민횟감' 광어·우럭 가격 오름세…고수온에 '비상' 00:46
    '국민횟감' 광어·우럭 가격 오름세…고수온에 '비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폭염에 농산물값 고공행진...광어·우럭도 '껑충' 02:34
    폭염에 농산물값 고공행진...광어·우럭도 '껑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10년 안에 스마트폰이 사라진다고? 건강 관리도 '이것'으로 01:29
    10년 안에 스마트폰이 사라진다고? 건강 관리도 '이것'으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배추·수박 일주일새 20% 급등…닭고기값도 오름세 00:53
    배추·수박 일주일새 20% 급등…닭고기값도 오름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SKT 위약금 면제' 마지막 주말…이통3사 경쟁 치열 00:49
    'SKT 위약금 면제' 마지막 주말…이통3사 경쟁 치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국내 제조업 3분기 매출 둔화 전망 00:38
    국내 제조업 3분기 매출 둔화 전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코스피 상승 랠리에도 '하락 배팅'…공매도 잔고 최대 00:48
    코스피 상승 랠리에도 '하락 배팅'…공매도 잔고 최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뚝'…급증 가능성은 남아 00:48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뚝'…급증 가능성은 남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의대생 17개월 만에 복귀 선언…전공의도 돌아올까 00:39
    의대생 17개월 만에 복귀 선언…전공의도 돌아올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에어컨 시원하게 틀면서...전기요금 아끼는 꿀팁 보니 [지금이뉴스] 02:52
    에어컨 시원하게 틀면서...전기요금 아끼는 꿀팁 보니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채소·과일 물가 들썩…폭염에 '히트플레이션' 우려 00:46
    채소·과일 물가 들썩…폭염에 '히트플레이션'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폭염에 농산물값 고공행진...광어·우럭도 '껑충' 02:30
    폭염에 농산물값 고공행진...광어·우럭도 '껑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적도에 사는 새끼 향고래 부산 연안에…먼바다로 유도 중 01:46
    적도에 사는 새끼 향고래 부산 연안에…먼바다로 유도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광어·우럭 가격에 '깜짝'…이례적 폭염에 '국민 횟감' 껑충 00:33
    광어·우럭 가격에 '깜짝'…이례적 폭염에 '국민 횟감' 껑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아마존, 할인행사 기간 온라인 매출 33조원 돌파 00:44
    아마존, 할인행사 기간 온라인 매출 33조원 돌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아파트값 상승세 꺾였다지만 전셋값 '꿈틀'…매물 감소세 02:01
    아파트값 상승세 꺾였다지만 전셋값 '꿈틀'…매물 감소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뙤약볕 아래 흐르는 땀…폭염에 노출된 산업현장 02:23
    뙤약볕 아래 흐르는 땀…폭염에 노출된 산업현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기업기상도] 구름 사이 해 비친 기업 vs 호우 경보 내린 기업 05:59
    [기업기상도] 구름 사이 해 비친 기업 vs 호우 경보 내린 기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전국 전셋값 격차 2년 만 최대…양극화 심화 00:43
    전국 전셋값 격차 2년 만 최대…양극화 심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