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사건' 조희연 수사 막바지...공수처, 결론 고심

2021.07.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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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특혜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조 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1호 사건'이란 상징성도 크고 검찰과의 힘겨루기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공수처에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적법한 절차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쟁점은 지난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채용 담당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비서실장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입니다. 공수처는 전체적인 수사 상황을 고려해 조 교육감을 한두 차례 더 부를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첫 조사가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종료된 데다, 조 교육감 측이 별도의 의견서도 제출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추가 소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또 조 교육감의 수사 협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사건을 종결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문제는 교육감에 대한 기소권이 공수처엔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관만 기소할 수 있어서, 이를 제외한 고위공직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두 기관이 대등한 관계라 검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불기소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려도 사건 기록 등을 검찰로 송부해야 하는데,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사건 처리는 검찰이 맡게 된다며, 기소 여부 최종 결론은 검찰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수처가 '1호 사건' 수사를 두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르면 김진욱 처장의 휴가가 끝난 다음 달 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star 연예부 기자들 이야기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728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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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 주점 발 34명 등 신규감염 증가...기아차 공장 '델타 여부' 검사 02:41
    마포 주점 발 34명 등 신규감염 증가...기아차 공장 '델타 여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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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9
    "연기된 모더나 상당량 다음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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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팀' 협약 후 첫 TV토론...野 경선 버스 시동준비 05:38
    與 '원팀' 협약 후 첫 TV토론...野 경선 버스 시동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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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4:27
    [뉴스큐] "정점 어디에?" 또 역대 최다치...英은 집단면역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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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원팀 협약 맺었지만...與, 꿈틀대는 경쟁 본능 01:44
    [뉴스큐] 원팀 협약 맺었지만...與, 꿈틀대는 경쟁 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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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시,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5개 구와 공동협약 00:18
    [인천] 인천시,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5개 구와 공동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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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루마블] 우리 댕댕이는 애정욕구가 남 달라요...! 02:02
    [구루마블] 우리 댕댕이는 애정욕구가 남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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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민주당 대선 주자 '원팀' 선언...신경전 계속 20:44
    [뉴스큐] 민주당 대선 주자 '원팀' 선언...신경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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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01:53
    김정은 "전쟁 못지않은 시련"...핵 억제력은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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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폭염에 채솟값 급등...추석 물가도 걱정 01:36
    장마·폭염에 채솟값 급등...추석 물가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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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도, 9월 킨텍스서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개최 00:15
    [경기] 경기도, 9월 킨텍스서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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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공사·비리 뒤엉킨 복마전...광주 건물 붕괴 참사 전말 02:10
    부실공사·비리 뒤엉킨 복마전...광주 건물 붕괴 참사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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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엄마 급히 돈 좀 보내줘"...메신저 피싱 일당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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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동산 대국민 담화... 01:57
    정부, 부동산 대국민 담화..."집값 조정" 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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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의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21건 수사 의뢰 01:51
    현역 의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21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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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곳곳 요란한 소나기...낮 동안 찜통더위 기승 00:51
    [날씨] 전국 곳곳 요란한 소나기...낮 동안 찜통더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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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덕' 된 태극전사들...BTS·마마무 등에게 응원받아 00:41
    '성덕' 된 태극전사들...BTS·마마무 등에게 응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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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02
    [YTN 실시간뉴스] "다음 주까지 4단계 효과 약하면 더 강력한 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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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4단계 돌입한 대전...번화가도 '한산' 02:07
    거리두기 4단계 돌입한 대전...번화가도 '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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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더나 다음 주 국내 도입...'비밀유지 협약' 논란 02:15
    모더나 다음 주 국내 도입...'비밀유지 협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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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팀' 외치고 또다시 격돌...野 경선 버스 예열 05:20
    與 '원팀' 외치고 또다시 격돌...野 경선 버스 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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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최다 규모 확진... 01:59
    또 최다 규모 확진..."델타 변이 확산·이동량까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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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북서부 폭염에 수온 높아져...연어들 곰팡이균 감염 00:38
    미 북서부 폭염에 수온 높아져...연어들 곰팡이균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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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8일째 35℃ 안팎 찜통...동네마다 다른 더위 02:00
    [날씨] 서울 8일째 35℃ 안팎 찜통...동네마다 다른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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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도 첫 입건 02:05
    폐업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도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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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진짜 원팀?...최소한의 방어 vs 자제 요청 vs 검증 지속 00:37
    與 진짜 원팀?...최소한의 방어 vs 자제 요청 vs 검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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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언론개혁법 처리... 02:38
    다음 달 언론개혁법 처리..."노무현 정신 어긋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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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홍수로 자동차 지붕으로 대피한 두 사람 헬기로 구조 01:10
    [세상만사] 홍수로 자동차 지붕으로 대피한 두 사람 헬기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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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수영 불모지 알래스카 어촌마을 소녀, 올림픽 금메달 땄다 01:26
    [세상만사] 수영 불모지 알래스카 어촌마을 소녀, 올림픽 금메달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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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4단계 딱 보름만에...강원도 역대 최다 확진 02:30
    수도권 4단계 딱 보름만에...강원도 역대 최다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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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하루 평균 100.1명, 대전 하루 평균 69.6명 확진 01:49
    부산 하루 평균 100.1명, 대전 하루 평균 69.6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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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확진 부쩍 늘었다...10대 확진자 3.1배↑ 02:46
    아동·청소년 확진 부쩍 늘었다...10대 확진자 3.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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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교사·대체복무 예정자도 접종 02:20
    중학교 교사·대체복무 예정자도 접종 "이제 안심"..."백신 수급 변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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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추진...4차 정상회담까지 가나 02:22
    남북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추진...4차 정상회담까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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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공급확대 최우선"...사전청약, 공공택지 민간분양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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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에서 레미콘이 공사 차량 덮쳐...4명 부상 00:33
    국도에서 레미콘이 공사 차량 덮쳐...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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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서울 34도·춘천 36도까지 올라 00:57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서울 34도·춘천 36도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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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멀쩡한 걸 무더기로...도쿄 경기장의 수상한 트럭 01:37
    [자막뉴스] 멀쩡한 걸 무더기로...도쿄 경기장의 수상한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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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코로나 신규 확진 역대 최다...하루 2천 명대 현실화? 07:19
    [뉴있저] 코로나 신규 확진 역대 최다...하루 2천 명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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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남북정상회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가? 01:42
    [뉴있저] '남북정상회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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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김건희 동거설 보도' 법적 다툼 확대... 03:12
    [뉴있저] '김건희 동거설 보도' 법적 다툼 확대..."패륜 취재" "정당한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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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경선 버스 시동 준비...최재형 회동 제안에 윤석열 보류 02:28
    국민의힘 경선 버스 시동 준비...최재형 회동 제안에 윤석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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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협약식'에도 與 TV 토론 '신경전'...최재형 만남 거절한 윤석열 15:38
    [뉴있저] '협약식'에도 與 TV 토론 '신경전'...최재형 만남 거절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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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수영 종목에 200mm? YTN 잘못입니다 02:13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수영 종목에 200mm? YTN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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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유행 중심에 선 '델타변이'... 02:31
    4차 유행 중심에 선 '델타변이'..."등 돌리고 밥 먹어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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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코로나19 신규 감염 처음으로 9천 명 넘어서...도쿄, 처음으로 3천 명 넘어 01:57
    日, 코로나19 신규 감염 처음으로 9천 명 넘어서...도쿄, 처음으로 3천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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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37
    민주당 "원팀" 외쳤지만...TV토론회에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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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사건' 조희연 수사 막바지...공수처, 결론 고심 02:27
    '1호 사건' 조희연 수사 막바지...공수처, 결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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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영화 방불...中 둔황, 초대형 모래 폭풍에 뒤덮여 01:44
    재난영화 방불...中 둔황, 초대형 모래 폭풍에 뒤덮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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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위챗'도 신규 가입 중단...초강력 규제에 기업들 '흔들' 02:06
    中 '위챗'도 신규 가입 중단...초강력 규제에 기업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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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김치 불안...소래포구 특산물 김치로 1석 2조 01:56
    중국산 김치 불안...소래포구 특산물 김치로 1석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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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노사, 3년 연속 무분규 타결...다른 완성차는 갈등 지속 02:22
    현대차 노사, 3년 연속 무분규 타결...다른 완성차는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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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수도권과 충청, 전북 내륙 오후부터 소나기 01:08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수도권과 충청, 전북 내륙 오후부터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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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최다 규모 확진... 01:58
    또 최다 규모 확진..."델타 변이 확산·이동량까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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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하루 평균 100.1명, 대전 하루 평균 69.6명 확진 01:54
    부산 하루 평균 100.1명, 대전 하루 평균 69.6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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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00:37
    문 대통령 "열정과 도전으로 대한민국 드높인 선수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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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4단계 딱 보름만에...강원도 역대 최다 확진 02:29
    수도권 4단계 딱 보름만에...강원도 역대 최다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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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유행 중심에 선 '델타변이'... 02:29
    4차 유행 중심에 선 '델타변이'..."등 돌리고 밥 먹어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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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확진 부쩍 늘었다...10대 확진자 3.1배↑ 02:47
    아동·청소년 확진 부쩍 늘었다...10대 확진자 3.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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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교사·대체복무 예정자도 접종 02:19
    중학교 교사·대체복무 예정자도 접종 "이제 안심"..."백신 수급 변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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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언론개혁법 처리... 02:36
    다음 달 언론개혁법 처리..."노무현 정신 어긋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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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2:31
    민주당 "원팀" 외쳤지만...TV토론회에선 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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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경선 버스 시동 준비...최재형 회동 제안에 윤석열 보류 02:27
    국민의힘 경선 버스 시동 준비...최재형 회동 제안에 윤석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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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동산 대국민 담화... 01:55
    정부, 부동산 대국민 담화..."집값 조정" 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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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2
    "공급확대 최우선"...사전청약, 공공택지 민간분양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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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의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21건 수사 의뢰 01:58
    현역 의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21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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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코로나19 신규 감염 처음으로 9천 명 넘어서...도쿄, 처음으로 3천 명 넘어 01:56
    日, 코로나19 신규 감염 처음으로 9천 명 넘어서...도쿄, 처음으로 3천 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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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언론 개혁법? 언론 재갈법? 00:51
    [영상] 언론 개혁법? 언론 재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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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與,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17:51
    [나이트포커스] 與,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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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與 주자들, 원팀 협약식 14:05
    [나이트포커스] 與 주자들, 원팀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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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野 '친윤' vs '반윤' 구도 09:48
    [나이트포커스] 野 '친윤' vs '반윤'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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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울 8일째 35℃ 안팎 찜통...동네마다 다른 더위 01:58
    [날씨] 서울 8일째 35℃ 안팎 찜통...동네마다 다른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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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폭염에 채솟값 급등...추석 물가도 걱정 01:36
    장마·폭염에 채솟값 급등...추석 물가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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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영화 방불...中 둔황, 초대형 모래 폭풍에 뒤덮여 01:43
    재난영화 방불...中 둔황, 초대형 모래 폭풍에 뒤덮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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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도 첫 입건 02:05
    폐업 노래방에서 '불법 유흥주점' 운영...손님도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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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노사, 3년 연속 무분규 타결...다른 완성차는 갈등 지속 02:21
    현대차 노사, 3년 연속 무분규 타결...다른 완성차는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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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사건' 조희연 수사 막바지...공수처, 결론 고심 02:26
    '1호 사건' 조희연 수사 막바지...공수처, 결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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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위챗'도 신규 가입 중단...초강력 규제에 기업들 '흔들' 02:04
    中 '위챗'도 신규 가입 중단...초강력 규제에 기업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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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수도권, 충청, 전북 내륙 오후부터 소나기 01:08
    [날씨] 내일도 찜통더위 계속...수도권, 충청, 전북 내륙 오후부터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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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구속 송치…고개 숙이고 침묵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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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몸 만든' 고대생 50명이 뭉쳤다…무엇을 위해?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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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생수병 물 마시고 2명 쓰러져…결근 직원 숨진 채 발견 01:42
    생수병 물 마시고 2명 쓰러져…결근 직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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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남욱 전격 석방...'수사동력 저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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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01:56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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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이 130억" 중고마켓에 매물 올린 사람, 대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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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435일 만에 집으로…포항 지진 이재민 4년 만에 귀가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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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청양 공장 앞 컨테이너서 방화 추정 화재…4명 숨져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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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찰, '대장동 특혜 의혹' 유동규 측근·천화동인 6호 소환...피의자 신분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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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물맛이 이상해" 말하자마자...사무실 생수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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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고기 핏물 흡수패드서 '미세플라스틱' 첫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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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천둥 치고 우박 '투두둑'…강원 동해안 요란한 가을 날씨 00:58
    천둥 치고 우박 '투두둑'…강원 동해안 요란한 가을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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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흑인 최초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 코로나19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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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건 너구리 약입니다"…양재천 등지에 4만개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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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경찰관 극단적 선택…유서에 적은 동료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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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총파업 집회 강행…광화문에 경찰 차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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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사랑스러운 진돗개 가족의 성장일기♥ [동반자] 00:53
    사랑스러운 진돗개 가족의 성장일기♥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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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규 확진 1천571명‥12일째 1천 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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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노총 오늘 도심 대규모 집회‥경찰 차벽 설치 00:45
    민주노총 오늘 도심 대규모 집회‥경찰 차벽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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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장 "대장동 수사 아쉬워…첩보인식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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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신규 확진자 감소세‥ 01:54
    신규 확진자 감소세‥"백신 접종으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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