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펀치] "임미리 고발 취하 빠른대응" vs "언론·출판 자유 위반"
여야 의원들이 나누는 허심탄회한 토크, 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교수와 해당 언론사를 고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오늘 오전 공지를 통해 너무 과한 대응이었다면서 고발을 취소했습니다. 민주당의 설명에 따르면 "임미리 교수의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했다"는 건데요. 민주당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서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총선을 두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돌발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미래한국당이 정식 등록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정치 역사상 첫 위성정당이 허용된 건데요.
민주당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선관위의 미래한국당 등록 결정, 두 분의 의견이 많이 다를 듯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5·18 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된 이종명 의원을 1년 만에 제명했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꼼수 제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일 선관위의 또 다른 결정이 있었죠. 바로 "비례대표 전략공천 금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민주당의 비례대표 20% 전략공천과 배치돼 민주당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선관위는 민주당의 이 당헌이 개정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상황일 텐데요. 애초에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 개정안 자체가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