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공조 나서나

2021.09.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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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출근길 (과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9.16 seephoto@yna.co.kr (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이승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조사에 착수하면서 공수처와의 '투트랙 수사'가 본격화했다. 지난 3월부터 수사 관할을 두고 갈등을 벌여온 공수처와 검찰이 협력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수처가 지난 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고발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닷새 만이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등 2명을, 검찰은 이들을 비롯해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한동훈 검사장 등 7명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다만 공수처와 검찰은 입건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를 적용했고, 여기에 검찰은 선거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압수수색 재개된 김웅 의원실 들어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 등이 9월 13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재개된 국회 의원회관 내 김웅 의원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번 사건의 경우 두 기관 모두 초기 수사 단계이고, 사건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무시할 수 없어 대검 감찰부를 포함한 '삼각 공조'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검찰은 "공수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고, 공수처도 "수사 과정에서 협조가 필요하다면 논의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한발 늦게 수사에 착수한 만큼 공수처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통해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반대로 공수처는 대검으로부터 진상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수사정보정책관실 PC와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의 열람 기록 등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얻을 수도 있다. 검찰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이럴 경우 검찰은 이규원 검사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과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 범죄만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 진행 도중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을 요청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공수처는 검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고소·고발에 따라 입건했을 때도 곧바로 공수처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수사 조율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권 다툼이 재점화할 경우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에 수사가 지연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전속적 관할권이 있어 이첩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말없이 출근하는 손준성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발장 작성자로 거론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6일 오전 대구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9.16 mtkht@yna.co.kr acui7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10916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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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흙 목욕하는 반달가슴곰·털 손질하는 수달 등 영상으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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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 견제 큰그림?…미·영·호주 새 동맹 02:27
    [영상] 중국 견제 큰그림?…미·영·호주 새 동맹 "호주 핵잠수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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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부러움? 실망감?…삼성, 아이폰13 공개되자 애플 저격한 이유 02:24
    [영상] 부러움? 실망감?…삼성, 아이폰13 공개되자 애플 저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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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아프간 옛 정부군 포함 '정규군' 창설 추진 01:12
    탈레반, 아프간 옛 정부군 포함 '정규군' 창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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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13, 중국서 깜짝 가격인하…화웨이에 추가 타격 01:38
    아이폰13, 중국서 깜짝 가격인하…화웨이에 추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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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외 주민 없도록'…전국 상당수 지자체 국민지원금 100% 지급 02:38
    '소외 주민 없도록'…전국 상당수 지자체 국민지원금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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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0
    與 "고발사주 딱 걸렸다…尹, 검당유착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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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전원 민간인 탑승 우주선 발사 성공…사흘간 지구궤도 여행 02:11
    [영상] 전원 민간인 탑승 우주선 발사 성공…사흘간 지구궤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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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언론 01:56
    일본 언론 "北미사일 발사 시점 극히 이례적…관계국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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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쓰촨에 6.0 강진…최소 3명 사망·60명 부상(종합) 01:38
    중국 쓰촨에 6.0 강진…최소 3명 사망·60명 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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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1:51
    [영상] "어어, 안돼!"…차도로 굴러 내려오는 유모차, 엄마 달려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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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키스탄 총리 01:12
    파키스탄 총리 "국제원조로 탈레반 바른 방향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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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매체 01:56
    홍콩매체 "북한 미사일발사 계속될 것"…주변국 전문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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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SLBM 시험발사 성공한 날…北 김여정, 문대통령 비난한 까닭 03:39
    [영상] SLBM 시험발사 성공한 날…北 김여정, 문대통령 비난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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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간 연장 01:36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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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로 간 탈레반에 평화 찾은 아프간 시골…폭력·분쟁 사라져 01:12
    도시로 간 탈레반에 평화 찾은 아프간 시골…폭력·분쟁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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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친문 날개' 달고 광주행… 01:20
    이낙연, '친문 날개' 달고 광주행…"결선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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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01:15
    추미애 "강도 누가 낳았느냐는 식…손준성 임명은 본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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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여정 담화에 03:39
    靑, 김여정 담화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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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공조 나서나 02:00
    공수처·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공조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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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고발 사주' 의혹 신속 배당…전격 수사 전환 02:00
    대검, '고발 사주' 의혹 신속 배당…전격 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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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장은 아니라지만…미, 호주처럼 한국 '핵잠수함 도입'도 돕나 02:27
    당장은 아니라지만…미, 호주처럼 한국 '핵잠수함 도입'도 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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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 01:04
    [2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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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교회협의회 02:02
    세계교회협의회 "조용기 목사 소천 애도"…해외서도 추모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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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종합) 01:04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기소…사건 발생 314일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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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미얀마에 인도적 지원 시작…한국도 100만 달러 기여 02:05
    아세안, 미얀마에 인도적 지원 시작…한국도 100만 달러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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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호주 총리 이름 깜빡?… 02:27
    바이든, 호주 총리 이름 깜빡?…"아래쪽 친구"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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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국회앞 설치 무산… 01:31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국회앞 설치 무산…"재설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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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중국 쓰촨 6.0 강진…7천명 새벽잠 깨고 뛰어나왔다 01:38
    [영상] 중국 쓰촨 6.0 강진…7천명 새벽잠 깨고 뛰어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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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위드 코로나TF 출범… 01:49
    與, 위드 코로나TF 출범…"독한 감기 수준 관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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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 먼바다에 태풍주의보…풍랑주의보는 해제 02:27
    남해 먼바다에 태풍주의보…풍랑주의보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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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인적없는 곳에서 반달곰은…'몰래카메라'가 잡은 지리산 동물들 02:39
    [영상] 인적없는 곳에서 반달곰은…'몰래카메라'가 잡은 지리산 동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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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레반 '2인자' 바라다르,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01:33
    탈레반 '2인자' 바라다르, 타임지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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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02:15
    [영상] "앞날에 좋은 일 기원"…영국 여왕, 김정은에 축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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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열차에서 발사된 北 미사일…기습 공격 유리해져 01:56
    [영상] 열차에서 발사된 北 미사일…기습 공격 유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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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前차관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 적용 기소 02:32
    이용구 前차관에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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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애벌레 먹방 대박났다…22살 아마존 원주민 여성에 600만명 열광 01:52
    [영상] 애벌레 먹방 대박났다…22살 아마존 원주민 여성에 600만명 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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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BTS '다이너마이트'가 딱!…롤링스톤 '베스트송 500' 선정 02:24
    [영상] BTS '다이너마이트'가 딱!…롤링스톤 '베스트송 500'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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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찬투' 서귀포 남서쪽 해상서 북상…제주 산지 총 1천㎜ 비 02:27
    태풍 '찬투' 서귀포 남서쪽 해상서 북상…제주 산지 총 1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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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태풍 '찬투' 직접 영향권…하늘·바닷길 차질 02:27
    제주도 태풍 '찬투' 직접 영향권…하늘·바닷길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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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주자 첫 입심대결…내일 선거? 尹·洪 03:06
    野주자 첫 입심대결…내일 선거? 尹·洪 "이긴다" 劉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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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가격 논란에 휩싸인 '김연경 식빵' 왜? 01:00
    [영상] 가격 논란에 휩싸인 '김연경 식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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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친문 날개' 달고 광주행… 01:20
    이낙연, '친문 날개' 달고 광주행…"결선 보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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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준호, 이탈리아 영화팬들에 영상메시지… 01:32
    봉준호, 이탈리아 영화팬들에 영상메시지…"한국영화 아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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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영·호주, 핵잠수함 건조 위해 IAEA와 협력 합의 02:27
    미·영·호주, 핵잠수함 건조 위해 IAEA와 협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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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6
    "망언" "꼰대" "좌파"…국힘 주자들 물고 물린 첫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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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압박 美英濠 '오커스', 핵잠수함 협력까지…中 02:27
    대중압박 美英濠 '오커스', 핵잠수함 협력까지…中 "무책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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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 국화옆 치킨…국회 인근에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설치(종합) 01:31
    흰 국화옆 치킨…국회 인근에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설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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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광객이 지하철에 놓고 내린 돈가방 '슬쩍'…전과 11범 01:28
    관광객이 지하철에 놓고 내린 돈가방 '슬쩍'…전과 11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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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나도 가수다 02:09
    [좋은·나쁜·이상한 늬우스] 나도 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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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06
    "과잉생산·폐기 그만"...농가 스스로 '수급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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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20
    "오늘은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소원 이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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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영상] 형형색색 나비의 화려한 군무...'함평 나비대축제' 개막 00:34
    [영상] 형형색색 나비의 화려한 군무...'함평 나비대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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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베니스에서 배우는 '광주 골목 비엔날레'! 02:18
    베니스에서 배우는 '광주 골목 비엔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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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채 상병 사건' 軍 법무관리관 14시간 조사... 02:10
    '채 상병 사건' 軍 법무관리관 14시간 조사..."성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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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 5톤 화물차 전도 · 화재…운전자 경상 00:05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 5톤 화물차 전도 · 화재…운전자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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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유재은, 14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01:34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유재은, 14시간 조사 마치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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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총장에 감사 편지... 00:2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총장에 감사 편지..."피해자 위한 노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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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번 주 일요일 서울 하프마라톤으로 도심 교통 통제 00:37
    이번 주 일요일 서울 하프마라톤으로 도심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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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내일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00:55
    [날씨] 내일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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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충북 음성 복숭아 선별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00:08
    충북 음성 복숭아 선별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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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검찰, '음주운전·측정거부' 현직 검사 감찰 착수 00:29
    검찰, '음주운전·측정거부' 현직 검사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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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00:35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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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경찰, 수사심의위서 '한동훈 딸 스펙 의혹' 불송치 재검토 00:44
    경찰, 수사심의위서 '한동훈 딸 스펙 의혹' 불송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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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법 02:00
    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정보로 별건 수사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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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대전 유성구 갑천에 기름 유출...방제 작업 중 00:26
    대전 유성구 갑천에 기름 유출...방제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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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단독] 만취한 채 주차장 '길막'...스포츠 아나운서 입건 01:25
    [단독] 만취한 채 주차장 '길막'...스포츠 아나운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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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가스 뿌리고 9만 달러 들고 튄 중국인...닷새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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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집 앞마당에 양귀비 517주 몰래 심은 80대 여성 검거 00:22
    집 앞마당에 양귀비 517주 몰래 심은 8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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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20여km '뺑소니' 만취운전...잡고 보니 현직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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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포인트뉴스] 대법,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별건수사 위법 판단 外 05:55
    [포인트뉴스] 대법,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별건수사 위법 판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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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인권법' 갈등 계속 02:29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인권법'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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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0:27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압수수색...명백한 보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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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임현택 추가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00:22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임현택 추가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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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의대 교수 비대위 00:31
    의대 교수 비대위 "주 60시간 이내 근무·주 1회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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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02:11
    "마지노선은 5월"...전공의들 복귀 여부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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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이번 주말도 여름 날씨 이어 비온다...반복 이유는? 01:57
    [날씨] 이번 주말도 여름 날씨 이어 비온다...반복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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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교육부, '수업거부 강요' 집중 신고 기간... 00:25
    교육부, '수업거부 강요' 집중 신고 기간..."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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