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 기소..."윗선 개입은 없어"

2021.09.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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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열 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차관에게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뿐 아니라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됐는데, 경찰 윗선의 '봐주기 수사'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집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며 폭행했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전 차관 : 너 뭐야? (택시 기사예요, 택시기사! 신고할 거예요.)] 차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상이지만,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엿새 만에 내사 종결했습니다.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사건 발생 열 달 만에 이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차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폭행뿐 아니라, 피해 택시기사에게 합의를 요청한 뒤 폭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당시 이 전 차관에게 합의금을 받고 해당 영상을 지워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던 택시기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점과 합의 뒤 부탁에 따라 지우게 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윗선의 개입 여부도 들여다봤지만, 수사 무마와 같은 부당한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이 뒤늦게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서 폭행 영상을 확인한 건 맞지만, 이를 상사인 형사팀장이나 과장 등에 보고하진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영상의 존재를 숨기고 단순 폭행죄로 내사 종결한 뒤, 가짜 내사보고서를 올린 담당 수사관은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이용구 전 차관은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에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된 뒤,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맞는다며 사의를 표하고 차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YTN 손효정 기자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916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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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에 탄 비트코인 ATM...엘살바도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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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태풍 통계, 최근 5년간 크게 변했다...원인으로 지목된 것 01:21
    [자막뉴스] 태풍 통계, 최근 5년간 크게 변했다...원인으로 지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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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 의혹' MB까지 불러낸 여당 내분...고발 사주 의혹 '경고장' 05:14
    '대장동 개발 의혹' MB까지 불러낸 여당 내분...고발 사주 의혹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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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3
    "이재명, 윤석열·홍준표 양자대결 모두 우위...격차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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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귀포 거센 비바람...제주도 전 지역 태풍주의보 02:01
    [날씨] 서귀포 거센 비바람...제주도 전 지역 태풍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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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3:16
    [뉴스큐] "호남서 끝낸다"...과반 굳히기 나선 이재명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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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세력 유지한 채 북상...남부까지 피해 우려 01:34
    [날씨] 세력 유지한 채 북상...남부까지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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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현상금 58억 원' IS 분파 수괴 제거...마크롱 00:30
    프랑스, '현상금 58억 원' IS 분파 수괴 제거...마크롱 "알 사흐라위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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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 수업 중·고교 감염 잇달아...가락시장 185명 확진 02:52
    대면 수업 중·고교 감염 잇달아...가락시장 185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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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흡연실 통해 집단 감염...추석 후 전국 확산 우려 02:23
    전통시장 흡연실 통해 집단 감염...추석 후 전국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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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금융협회장, 코로나 대출 재연장 합의...'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 02:24
    고승범-금융협회장, 코로나 대출 재연장 합의...'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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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첫 공개...다양한 발사 수단 과시 02:14
    北, 열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첫 공개...다양한 발사 수단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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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쌍용차,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첫 수출물량 200여 대 선적 00:09
    [기업] 쌍용차,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첫 수출물량 200여 대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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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철도에서 쏘아올린 미사일...북한은 왜 열차를? 10:32
    [뉴스큐] 철도에서 쏘아올린 미사일...북한은 왜 열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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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4
    [자막뉴스] "美 트럼프 대통령 당시 중국과 전쟁 우려...'비밀 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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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與, 호남 민심 총력전...野 후보, 잠시 뒤 첫 TV토론 20:35
    [뉴스큐] 與, 호남 민심 총력전...野 후보, 잠시 뒤 첫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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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영향권 확대...필수 예방 수칙은? 01:25
    태풍 영향권 확대...필수 예방 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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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3인방 00:25
    친문 3인방 "이낙연, 文정부 계승 적임자"...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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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서울 마포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상해 치사' 혐의 적용 10:15
    [뉴스큐] 서울 마포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상해 치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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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이스X, 사흘 우주 관광 시작...본격 민간 우주경쟁 시대 02:37
    스페이스X, 사흘 우주 관광 시작...본격 민간 우주경쟁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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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서도 접종 후 생리 이상 3만여 건 보고 00:26
    영국서도 접종 후 생리 이상 3만여 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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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컴퓨터 게임' 같은 태권도 시범단의 고난도 격파 00:27
    [영상] '컴퓨터 게임' 같은 태권도 시범단의 고난도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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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찬투' 내일 아침 제주, 오후엔 부산이 최대 고비 01:00
    [날씨] 태풍 '찬투' 내일 아침 제주, 오후엔 부산이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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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박애리·팝핀현준, 유네스코 학습도시 홍보대사 00:13
    [인천] 박애리·팝핀현준, 유네스코 학습도시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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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이재명 vs 국민의힘, '대장동' 충돌...이낙연 캠프도 가세 01:19
    [YTN 실시간뉴스] 이재명 vs 국민의힘, '대장동' 충돌...이낙연 캠프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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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확진자, 비수도권의 3배... 02:26
    수도권 확진자, 비수도권의 3배..."70% 접종완료해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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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SNS 당일예약으로 2차 접종...미 접종자에 추가 기회 02:11
    내일부터 SNS 당일예약으로 2차 접종...미 접종자에 추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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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3:08
    국민의힘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이재명 측 "곽상도에게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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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동시다발 수사... 02:33
    '고발 사주' 동시다발 수사..."중복 수사" vs "진상규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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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특보 확대 강화... 02:07
    태풍특보 확대 강화..."서 있기도 힘들다" 이 시각 제주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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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어선 2만7천 척 피항 02:03
    전남,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어선 2만7천 척 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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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 기소... 02:18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 기소..."윗선 개입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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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누구와 붙어도 1위...이낙연 '호남 대반전' 기대 02:50
    이재명 누구와 붙어도 1위...이낙연 '호남 대반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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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 '실명 비난'...통일부 02:10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 '실명 비난'...통일부 "예의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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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00:30
    김의겸 "조선일보·사주 일가 부동산 시가 2조 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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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두고 혈액보유량 '비상'... 02:23
    추석 앞두고 혈액보유량 '비상'..."주말에 헌혈의 집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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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6개월 연장 합의 02:12
    금융권,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6개월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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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에 탄 비트코인 ATM...엘살바도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02:18
    불에 탄 비트코인 ATM...엘살바도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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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AVE] 154회 15:39
    [K-WAVE] 1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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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찬투' 내일 오전 제주, 오후부터 부산 최대 고비 01:18
    [날씨] 태풍 '찬투' 내일 오전 제주, 오후부터 부산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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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OW] BTS, 블랙핑크 리사, TXT 02:45
    [K-NOW] BTS, 블랙핑크 리사, 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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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 점차 가까워지는 태풍 '찬투'...이 시각 상황은? 01:59
    제주에 점차 가까워지는 태풍 '찬투'...이 시각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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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클리픽] 신곡 M/V 리사, 현아&던, 슈퍼주니어 성민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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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플랫폼 기업 규제 약속... 00:26
    민주당, 플랫폼 기업 규제 약속..."골목상권에도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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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검찰·공수처 '투트랙' 본격 수사...손준성 비밀번호 풀까? 03:19
    [뉴있저] 검찰·공수처 '투트랙' 본격 수사...손준성 비밀번호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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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가보니...7명 주주는 누구? 03:44
    [뉴있저]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가보니...7명 주주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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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국민의힘 첫 TV토론...홍준표 vs 윤석열 승자는? 17:19
    [뉴있저] 국민의힘 첫 TV토론...홍준표 vs 윤석열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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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정부 '곳간' 열 때는 열어야 한다 02:29
    [뉴있저] 정부 '곳간' 열 때는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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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중고교 곳곳 감염... 02:05
    수도권 중고교 곳곳 감염..."청소년은 백신 접종보다 방역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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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우리 군, 세계 7번째 SLBM 발사 성공...왕이 방한 날 미사일 쏜 北 08:30
    [뉴있저] 우리 군, 세계 7번째 SLBM 발사 성공...왕이 방한 날 미사일 쏜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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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독감 백신, 간염 백신, 부스터 샷… 도대체 얼마나 더 맞아야 하나요? 02:47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독감 백신, 간염 백신, 부스터 샷… 도대체 얼마나 더 맞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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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56
    국민의힘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이재명 "무혐의면 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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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7
    "尹 측근 손준성이 고발장 전달" vs "일방적인 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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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태풍 특보 확대...비바람 거세져 02:15
    제주, 태풍 특보 확대...비바람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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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어선 2만7천 척 피항 02:06
    전남,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어선 2만7천 척 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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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경찰 제지로 무산... 02:03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경찰 제지로 무산..."넋 위로조차 막느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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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전국 체전 '유관중' 개막... 02:18
    中 전국 체전 '유관중' 개막..."단, 경기장 가려면 2주 격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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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산간 태풍 경보...거세지는 비바람 02:17
    제주 산간 태풍 경보...거세지는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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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여수 간여암 초속 25m 강풍 02:12
    전남,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여수 간여암 초속 25m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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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찬투' 세력 유지한 채 북상...내일까지 최대 고비 08:04
    [날씨] 태풍 '찬투' 세력 유지한 채 북상...내일까지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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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SNS 당일예약으로 2차 접종...미 접종자에 추가 기회 02:10
    내일부터 SNS 당일예약으로 2차 접종...미 접종자에 추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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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확진자, 비수도권의 3배... 02:24
    수도권 확진자, 비수도권의 3배..."70% 접종완료해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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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중고교 곳곳 감염... 02:08
    수도권 중고교 곳곳 감염..."청소년은 백신 접종보다 방역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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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경찰 제지로 무산... 02:04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경찰 제지로 무산..."넋 위로조차 막느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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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00:34
    홍남기 "소상공인 기금 대출 만기 연장...관광업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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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53
    국민의힘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이재명 "무혐의면 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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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동시다발 수사... 02:30
    '고발 사주' 동시다발 수사..."중복 수사" vs "진상규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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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누구와 붙어도 1위...이낙연 '호남 대반전' 기대 02:52
    이재명 누구와 붙어도 1위...이낙연 '호남 대반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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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첫 공개...다양한 발사 수단 과시 02:13
    北, 열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첫 공개...다양한 발사 수단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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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北 탄도미사일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 소집 00:27
    유엔 안보리, 北 탄도미사일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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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 '실명 비난'...통일부 02:04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 '실명 비난'...통일부 "예의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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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대선 당선 전망' 여론조사...이재명 40% 윤석열 22% 12:22
    [나이트포커스] '대선 당선 전망' 여론조사...이재명 40% 윤석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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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대장동 특혜 의혹' 안팎서 공격받는 이재명 01:11
    [영상] '대장동 특혜 의혹' 안팎서 공격받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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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찬투' 제주로 북상 중...현재 상황은? 01:40
    [날씨] 태풍 '찬투' 제주로 북상 중...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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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차관 기소...택시기사는 기소유예 00:44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차관 기소...택시기사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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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이스X, 사흘 우주 관광 시작...본격 민간 우주경쟁 시대 02:33
    스페이스X, 사흘 우주 관광 시작...본격 민간 우주경쟁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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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英-濠 3자 안보 파트너십 출범...호주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지원 02:14
    美-英-濠 3자 안보 파트너십 출범...호주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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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英·호주 안보협력체에 00:28
    中, 美·英·호주 안보협력체에 "냉전 시대 사고 방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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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호주 총리 이름 깜빡하고 00:37
    바이든, 호주 총리 이름 깜빡하고 "아래쪽 친구"...호주 언론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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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전두환 국가장 여부,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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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위, 80∼90년대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착수 00:30
    진실화해위, 80∼90년대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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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 영금정 앞바다에 남녀 빠져...남성 숨져 00:24
    속초 영금정 앞바다에 남녀 빠져...남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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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거짓말쟁이 나쁜 어린이야"...10살 아이 정서적 학대한 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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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김여정, 문 대통령에 '실명 비난'...통일부 01:36
    [자막뉴스] 김여정, 문 대통령에 '실명 비난'...통일부 "예의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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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전역 태풍 경보...밤새 강한 비바람 02:15
    제주 전역 태풍 경보...밤새 강한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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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최대 120mm 비 예보 02:13
    전남,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최대 120mm 비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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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영국 F-35B 어이없이 바다로 곤두박질…추락 영상 유출 01:58
    [영상] 영국 F-35B 어이없이 바다로 곤두박질…추락 영상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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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왜 찍냐" 팬 때린 '징맨' 황철순…당시 폭행영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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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살해 2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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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불량한 오빠에게 성폭행"…AOA 출신 권민아 사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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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일본, 두번째 오미크론 감염자 확인…입국규제 더 강화할듯(종합) 00:52
    일본, 두번째 오미크론 감염자 확인…입국규제 더 강화할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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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부산 재래시장 집단감염 확산 151명 신규 확진(종합) 01:58
    부산 재래시장 집단감염 확산 151명 신규 확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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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방역체제 유지 시 1월 말 확진자 수는..." 전문가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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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울시내 병원 곳곳 집단 감염…폐쇄·공동격리 돌입 02:10
    서울시내 병원 곳곳 집단 감염…폐쇄·공동격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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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오미크론 이미 지역사회 전파됐나…당국 02:32
    오미크론 이미 지역사회 전파됐나…당국 "접촉자 추적 조사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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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추위 속 4살 딸 버린 엄마 구속…처음 본 남성과 공모 01:43
    추위 속 4살 딸 버린 엄마 구속…처음 본 남성과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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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96살 할머니에 '몹쓸 짓'...경찰은 '혐의없음' 결론 03:08
    96살 할머니에 '몹쓸 짓'...경찰은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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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판다] "용돈 줄 테니 데려와"…비서 뽑는다더니 외모 평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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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 밤 도로에 4살 딸 버린 친모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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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오미크론 이미 지역사회 전파됐나…접촉자 2명 5일후에야 확진(종합2보) 02:32
    오미크론 이미 지역사회 전파됐나…접촉자 2명 5일후에야 확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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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변이 우려' 정부, 입국금지국 확대·입국자 전원 격리 검토 01:41
    '변이 우려' 정부, 입국금지국 확대·입국자 전원 격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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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와 함께 온 45명 중 1명 '델타' 확진 01:57
    나이지리아 방문 부부와 함께 온 45명 중 1명 '델타'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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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2명째 오미크론…한국 '의심자' 4명 오늘 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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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갈림길 선 곽상도…"50억 클럽 실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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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영끌 인터뷰] 헌재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 …영향은?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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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내일 날씨 더 추워져…빙판길 안전사고 유의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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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내일 구속영장심사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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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대장동 뒷돈·황무성 사직 강요' 유한기 소환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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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동일집단 격리' 남발"...국가 상대 첫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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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10대 자매 상습 성추행 70대 목사 항소심도 징역형 02:30
    10대 자매 상습 성추행 70대 목사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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