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차관 기소...택시기사는 기소유예

2021.09.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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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직후 이 전 차관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뒤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당시 이 전 차관에게 합의금을 받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던 택시기사는 피해자인 점 등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 계통에 있었던 경찰관들도 폭행 영상이 있다는 걸 보고받지 못했고, 부당한 사건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경위나 내사종결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해소하고자 오랜 기간 철저히 수사했고, 부장검사 회의도 거쳐 법리와 사실관계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뒤 폭행 장면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발생 직후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YTN 20210916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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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의혹' MB까지 불러낸 여당 내분...고발 사주 의혹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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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3
    "이재명, 윤석열·홍준표 양자대결 모두 우위...격차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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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서귀포 거센 비바람...제주도 전 지역 태풍주의보 02:01
    [날씨] 서귀포 거센 비바람...제주도 전 지역 태풍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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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13:16
    [뉴스큐] "호남서 끝낸다"...과반 굳히기 나선 이재명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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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세력 유지한 채 북상...남부까지 피해 우려 01:34
    [날씨] 세력 유지한 채 북상...남부까지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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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현상금 58억 원' IS 분파 수괴 제거...마크롱 00:30
    프랑스, '현상금 58억 원' IS 분파 수괴 제거...마크롱 "알 사흐라위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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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 수업 중·고교 감염 잇달아...가락시장 185명 확진 02:52
    대면 수업 중·고교 감염 잇달아...가락시장 185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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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흡연실 통해 집단 감염...추석 후 전국 확산 우려 02:23
    전통시장 흡연실 통해 집단 감염...추석 후 전국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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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금융협회장, 코로나 대출 재연장 합의...'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 02:24
    고승범-금융협회장, 코로나 대출 재연장 합의...'질서 있는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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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첫 공개...다양한 발사 수단 과시 02:14
    北, 열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첫 공개...다양한 발사 수단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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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쌍용차,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첫 수출물량 200여 대 선적 00:09
    [기업] 쌍용차, 전기차 '코란도 이모션' 첫 수출물량 200여 대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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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철도에서 쏘아올린 미사일...북한은 왜 열차를? 10:32
    [뉴스큐] 철도에서 쏘아올린 미사일...북한은 왜 열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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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14
    [자막뉴스] "美 트럼프 대통령 당시 중국과 전쟁 우려...'비밀 전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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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與, 호남 민심 총력전...野 후보, 잠시 뒤 첫 TV토론 20:35
    [뉴스큐] 與, 호남 민심 총력전...野 후보, 잠시 뒤 첫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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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영향권 확대...필수 예방 수칙은? 01:25
    태풍 영향권 확대...필수 예방 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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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3인방 00:25
    친문 3인방 "이낙연, 文정부 계승 적임자"...지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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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서울 마포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상해 치사' 혐의 적용 10:15
    [뉴스큐] 서울 마포구 데이트폭력 가해자 구속...'상해 치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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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이스X, 사흘 우주 관광 시작...본격 민간 우주경쟁 시대 02:37
    스페이스X, 사흘 우주 관광 시작...본격 민간 우주경쟁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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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서도 접종 후 생리 이상 3만여 건 보고 00:26
    영국서도 접종 후 생리 이상 3만여 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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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컴퓨터 게임' 같은 태권도 시범단의 고난도 격파 00:27
    [영상] '컴퓨터 게임' 같은 태권도 시범단의 고난도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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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찬투' 내일 아침 제주, 오후엔 부산이 최대 고비 01:00
    [날씨] 태풍 '찬투' 내일 아침 제주, 오후엔 부산이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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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박애리·팝핀현준, 유네스코 학습도시 홍보대사 00:13
    [인천] 박애리·팝핀현준, 유네스코 학습도시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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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이재명 vs 국민의힘, '대장동' 충돌...이낙연 캠프도 가세 01:19
    [YTN 실시간뉴스] 이재명 vs 국민의힘, '대장동' 충돌...이낙연 캠프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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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확진자, 비수도권의 3배... 02:26
    수도권 확진자, 비수도권의 3배..."70% 접종완료해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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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SNS 당일예약으로 2차 접종...미 접종자에 추가 기회 02:11
    내일부터 SNS 당일예약으로 2차 접종...미 접종자에 추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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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3:08
    국민의힘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이재명 측 "곽상도에게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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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동시다발 수사... 02:33
    '고발 사주' 동시다발 수사..."중복 수사" vs "진상규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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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특보 확대 강화... 02:07
    태풍특보 확대 강화..."서 있기도 힘들다" 이 시각 제주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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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어선 2만7천 척 피항 02:03
    전남,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어선 2만7천 척 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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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 기소... 02:18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불구속 기소..."윗선 개입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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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누구와 붙어도 1위...이낙연 '호남 대반전' 기대 02:50
    이재명 누구와 붙어도 1위...이낙연 '호남 대반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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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 '실명 비난'...통일부 02:10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 '실명 비난'...통일부 "예의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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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00:30
    김의겸 "조선일보·사주 일가 부동산 시가 2조 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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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두고 혈액보유량 '비상'... 02:23
    추석 앞두고 혈액보유량 '비상'..."주말에 헌혈의 집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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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6개월 연장 합의 02:12
    금융권,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6개월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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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에 탄 비트코인 ATM...엘살바도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02:18
    불에 탄 비트코인 ATM...엘살바도르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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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AVE] 154회 15:39
    [K-WAVE] 1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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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찬투' 내일 오전 제주, 오후부터 부산 최대 고비 01:18
    [날씨] 태풍 '찬투' 내일 오전 제주, 오후부터 부산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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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OW] BTS, 블랙핑크 리사, TXT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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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 점차 가까워지는 태풍 '찬투'...이 시각 상황은? 01:59
    제주에 점차 가까워지는 태풍 '찬투'...이 시각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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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클리픽] 신곡 M/V 리사, 현아&던, 슈퍼주니어 성민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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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플랫폼 기업 규제 약속... 00:26
    민주당, 플랫폼 기업 규제 약속..."골목상권에도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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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검찰·공수처 '투트랙' 본격 수사...손준성 비밀번호 풀까? 03:19
    [뉴있저] 검찰·공수처 '투트랙' 본격 수사...손준성 비밀번호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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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가보니...7명 주주는 누구? 03:44
    [뉴있저]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 가보니...7명 주주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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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국민의힘 첫 TV토론...홍준표 vs 윤석열 승자는? 17:19
    [뉴있저] 국민의힘 첫 TV토론...홍준표 vs 윤석열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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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정부 '곳간' 열 때는 열어야 한다 02:29
    [뉴있저] 정부 '곳간' 열 때는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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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중고교 곳곳 감염... 02:05
    수도권 중고교 곳곳 감염..."청소년은 백신 접종보다 방역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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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우리 군, 세계 7번째 SLBM 발사 성공...왕이 방한 날 미사일 쏜 北 08:30
    [뉴있저] 우리 군, 세계 7번째 SLBM 발사 성공...왕이 방한 날 미사일 쏜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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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독감 백신, 간염 백신, 부스터 샷… 도대체 얼마나 더 맞아야 하나요? 02:47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독감 백신, 간염 백신, 부스터 샷… 도대체 얼마나 더 맞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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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56
    국민의힘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이재명 "무혐의면 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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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7
    "尹 측근 손준성이 고발장 전달" vs "일방적인 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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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태풍 특보 확대...비바람 거세져 02:15
    제주, 태풍 특보 확대...비바람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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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어선 2만7천 척 피항 02:06
    전남,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어선 2만7천 척 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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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경찰 제지로 무산... 02:03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경찰 제지로 무산..."넋 위로조차 막느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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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전국 체전 '유관중' 개막... 02:18
    中 전국 체전 '유관중' 개막..."단, 경기장 가려면 2주 격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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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산간 태풍 경보...거세지는 비바람 02:17
    제주 산간 태풍 경보...거세지는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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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여수 간여암 초속 25m 강풍 02:12
    전남, 내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여수 간여암 초속 25m 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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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찬투' 세력 유지한 채 북상...내일까지 최대 고비 08:04
    [날씨] 태풍 '찬투' 세력 유지한 채 북상...내일까지 최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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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SNS 당일예약으로 2차 접종...미 접종자에 추가 기회 02:10
    내일부터 SNS 당일예약으로 2차 접종...미 접종자에 추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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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확진자, 비수도권의 3배... 02:24
    수도권 확진자, 비수도권의 3배..."70% 접종완료해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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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중고교 곳곳 감염... 02:08
    수도권 중고교 곳곳 감염..."청소년은 백신 접종보다 방역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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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경찰 제지로 무산... 02:04
    자영업자 합동분향소 경찰 제지로 무산..."넋 위로조차 막느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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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00:34
    홍남기 "소상공인 기금 대출 만기 연장...관광업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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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02:53
    국민의힘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이재명 "무혐의면 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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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동시다발 수사... 02:30
    '고발 사주' 동시다발 수사..."중복 수사" vs "진상규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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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누구와 붙어도 1위...이낙연 '호남 대반전' 기대 02:52
    이재명 누구와 붙어도 1위...이낙연 '호남 대반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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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첫 공개...다양한 발사 수단 과시 02:13
    北, 열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첫 공개...다양한 발사 수단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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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안보리, 北 탄도미사일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 소집 00:27
    유엔 안보리, 北 탄도미사일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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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 '실명 비난'...통일부 02:04
    김여정, 문재인 대통령 '실명 비난'...통일부 "예의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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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트포커스] '대선 당선 전망' 여론조사...이재명 40% 윤석열 22% 12:22
    [나이트포커스] '대선 당선 전망' 여론조사...이재명 40% 윤석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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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대장동 특혜 의혹' 안팎서 공격받는 이재명 01:11
    [영상] '대장동 특혜 의혹' 안팎서 공격받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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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태풍 '찬투' 제주로 북상 중...현재 상황은? 01:40
    [날씨] 태풍 '찬투' 제주로 북상 중...현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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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차관 기소...택시기사는 기소유예 00:44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차관 기소...택시기사는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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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이스X, 사흘 우주 관광 시작...본격 민간 우주경쟁 시대 02:33
    스페이스X, 사흘 우주 관광 시작...본격 민간 우주경쟁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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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英-濠 3자 안보 파트너십 출범...호주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지원 02:14
    美-英-濠 3자 안보 파트너십 출범...호주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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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英·호주 안보협력체에 00:28
    中, 美·英·호주 안보협력체에 "냉전 시대 사고 방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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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호주 총리 이름 깜빡하고 00:37
    바이든, 호주 총리 이름 깜빡하고 "아래쪽 친구"...호주 언론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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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00:35
    김부겸 "전두환 국가장 여부, 상식선에서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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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위, 80∼90년대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착수 00:30
    진실화해위, 80∼90년대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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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 영금정 앞바다에 남녀 빠져...남성 숨져 00:24
    속초 영금정 앞바다에 남녀 빠져...남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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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7
    "거짓말쟁이 나쁜 어린이야"...10살 아이 정서적 학대한 교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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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김여정, 문 대통령에 '실명 비난'...통일부 01:36
    [자막뉴스] 김여정, 문 대통령에 '실명 비난'...통일부 "예의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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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전역 태풍 경보...밤새 강한 비바람 02:15
    제주 전역 태풍 경보...밤새 강한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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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최대 120mm 비 예보 02:13
    전남,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최대 120mm 비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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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문제없다는 공무원 말 믿었다가 1억 들인 학원 날릴 위기 02:20
    문제없다는 공무원 말 믿었다가 1억 들인 학원 날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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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구속 송치…고개 숙이고 침묵 01:29
    [영상] '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구속 송치…고개 숙이고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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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경찰관 극단적 선택…유서에 적은 동료들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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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300명 안팎 확진 예상‥성큼 다가온 '일상회복' 01:47
    1,300명 안팎 확진 예상‥성큼 다가온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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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최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오늘 오후 4시 발사 02:08
    최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오늘 오후 4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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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치료제, 내년 1~2월 국내 도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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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오징어게임에 신난 넷플릭스…초록색 체육복 입고 실적 발표 02:02
    오징어게임에 신난 넷플릭스…초록색 체육복 입고 실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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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이륙→충돌→추락→불…21명 전원 기적적 탈출 01:47
    [영상] 이륙→충돌→추락→불…21명 전원 기적적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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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군산 앞바다서 뒤집힌 중국어선…12명 구조·3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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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전기철조망 쯤이야…2천800만원 걸린 中교도소 탈옥 북한인 01:20
    [영상] 전기철조망 쯤이야…2천800만원 걸린 中교도소 탈옥 북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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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검찰, 이재명·정진상 이메일 기록도 압수수색서 제외(종합) 02:02
    검찰, 이재명·정진상 이메일 기록도 압수수색서 제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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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진흙더미 파묻힌 어미 개의 SOS… 01:33
    [영상] 진흙더미 파묻힌 어미 개의 SOS…"나 말고 새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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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몸 만든' 고대생 50명이 뭉쳤다…무엇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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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이 130억" 중고마켓에 매물 올린 사람, 대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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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부터 궤도 안착까지, 성공 위해 넘어야 할 고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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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발사대에 선 누리호…'30% 벽' 넘어야 우주 강국 02:04
    발사대에 선 누리호…'30% 벽' 넘어야 우주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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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클릭] 출근길 추위, 큰 일교차…내륙 짙은 안개 01:38
    [날씨클릭] 출근길 추위, 큰 일교차…내륙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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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AM-PM] '우리 기술'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 오늘 발사 外 01:27
    [AM-PM] '우리 기술'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 오늘 발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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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독도 해상서 9명 탄 어선 뒤집혀…실종자 수색 중 01:43
    독도 해상서 9명 탄 어선 뒤집혀…실종자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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