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MBC] 마약사범 거짓말만 믿은 검찰 때문에‥"억울한 옥살이"

2021.09.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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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술집 사장이 검사들로부터 "경찰의 비리를 털어놓으라"는 집요한 회유와 협박을 당해서, 거짓 진술을 했었다는 사건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보도를 보고 자신도 비슷한 일을 당해서 9개월 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서 현직 경찰관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7년 7월, 서울 관악경찰서 위 모 경위가 체포되면서 '경찰이 마약 사범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증거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마약사범 유 씨의 "내가 뇌물을 줬다"는 증언뿐이었습니다. [이승엽/위 경위 변호인] "구속영장이 청구될 당시에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 유OO 진술밖에 증거가 없어요. 그게 유일한 증거예요." 위 경위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먼저 유 씨가 정 모 씨에게 돈을 빌려 위 경위에게 줬다고 밝힌 날짜, 정 씨는 구속 상태였습니다. 돈을 줬다던 시간에 위 경위는 아내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핵심 증언이 10번 넘게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검찰은 "유 씨가 기억을 혼동했을 뿐"이라며 기소를 강행했고, 1심 법원도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승엽/위 경위 변호인] "(증거가) 없는 게 딱 드러났는데, '너 마약해서 잘 기억 안 나지' 덮어버리고.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그걸 (다시 밝혀내면 앞 진술을) 다시 희석시켜 버리고…" [위 경위 부인] "(검사가 남편에게) 다시는 제복을 못 입게 해주겠다. 그리고 니가 자꾸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면 당신 파트너도 구속시키겠다고…" 그런데 항소심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유 씨가 위 경위의 동료 형사에게 허위 진술을 고백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신은 어차피 위증이 드러나도 4~6개월 형이 추가된다"면서, "이제라도 진실이 왜곡된 걸 밝히면 위 경위에게 무죄가 선고되는지" 물었습니다. "유 씨가 '검사들이 경찰 사건 좋아한다. 내 실형을 줄이겠다'고 말했다"는 다른 수감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유 씨는 '그 형사(위 경위)의 생눈X을 파버리겠다'고도 했는데, '쌩눈X'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 낸다'는 범죄자들의 은어였습니다. 검찰 조차 항소심 구형을 포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공소 사실 전반에 합리성이 떨어지고, 거짓 진술이 다수 드러났는데도 수사 과정에서 그에 맞추어 진술이 바뀌었다"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위 경위 동료 형사] "공무원 범죄가 우리로 말하면 실적이죠. 거기에다 검경 간에 뭐가 (수사권 조정이) 그때가 상당히 심했을 거예요." 누명을 벗고 복직을 했지만 위 경위와 가족의 상처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위 경위 부인] "저희 가족이 받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상받을 순 없겠지만, 사과와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너무 고생 많았고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가족에 대한 죄책감 벗었으면 좋겠다고." 이에 대해 검찰은 검사가 위 경위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적은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효, 허원철 /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태효, 허원철 / 영상편집: 김정은 홍신영 기자(hsy@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0928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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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미쓰비시 상표권 매각하라"‥日 "극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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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반 국민의힘' 결집‥野 '반 이재명' 공동 전선 02:03
    이재명, '반 국민의힘' 결집‥野 '반 이재명' 공동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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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주자에게 듣는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05:44
    대선주자에게 듣는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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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마약사범 거짓말만 믿은 검찰 때문에‥ 03:28
    [제보는 MBC] 마약사범 거짓말만 믿은 검찰 때문에‥"억울한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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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누구는 목숨을 담보로 일용직 하다 저런 일을"‥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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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보니] 산재 신청도 안하고 44억 산재위로금‥한국에서 가능? 02:18
    [알고보니] 산재 신청도 안하고 44억 산재위로금‥한국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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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왜 결제 안 되지?"‥다른 기계로 긁는 척 카드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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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김치냉장고 1억 원‥필적·약봉투로 주인 찾았는데 02:14
    중고 김치냉장고 1억 원‥필적·약봉투로 주인 찾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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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삭제해도 남아있다‥ 02:17
    삭제해도 남아있다‥"공장초기화 3~4번 해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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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매제 이송해줘"‥소방서장 지시에 400km 달린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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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소에서 '새우꺾기' 고문" 주장에‥"자해 막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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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 플랫폼 횡포' 고발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00:24
    '거대 플랫폼 횡포' 고발보도,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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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영·이다영 그리스행 임박‥이적동의서 발급될 듯 01:29
    이재영·이다영 그리스행 임박‥이적동의서 발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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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광탄소년단'‥ 02:12
    '우리는 광탄소년단'‥"심장이 뛰는 한 광주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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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아들 지명에 흐뭇' 김승기 감독 01:49
    '두 아들 지명에 흐뭇' 김승기 감독 "까불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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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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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사라졌어요" 실종 신고 이튿날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공범도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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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최찬욱에 징역 15년 구형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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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방문 열었을 뿐인데 감염"…오미크론, 공기 타고 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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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PD수첩 예고] 그는 어떻게 '비리 경찰'이 되었나?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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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딱] 01:40
    [뉴스딱] "이 한국인 부부 아는 분…" 히딩크가 애타게 찾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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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317만 원에 산 루이비통백 안에 마스크"…대응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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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영상] 오미크론 확산 우려 속 낙관론도…'생각보다 경미' 01:27
    [영상] 오미크론 확산 우려 속 낙관론도…'생각보다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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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아동학대 치사 처벌 강화한다… 03:07
    아동학대 치사 처벌 강화한다…"최대 징역 2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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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제 '대포차' 밀수출 일당 적발..."말소된 국산차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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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때문에" 시신 유기·공범 연쇄살인범 구속...경찰, 신상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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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살해 아닌 '아동학대치사도 엄벌'...최대 '징역 22년 6개월'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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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애원하듯 "야아~~옹"…식당 주방서 들린 의문의 울음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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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 강원 · 제주 한목소리 "강소권 메가시티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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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봉지로 싸맨 현금 1억 2천…익명 기부자가 남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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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에 담배, 한 손은 치킨 조리…본사가 내놓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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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강사, 트레이너, 식당 종업원은 '방역패스' 제외?...사각지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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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의심했다"…자동차 전용도로에 뜬 '민폐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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