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줘서 살인까지‥'스토킹' 오늘부터 처벌

2021.10.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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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피해자가 여성인 살인사건 네 건 중 한 건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스토킹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스토킹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달 초 30대 남성이 대낮에 50대 여성 공인중개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피해자에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딸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열흘도 지나지 않아 한 40대 남성이 모텔 객실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였는데, 결별에 대한 원망이 범행동기로 추정됩니다. 한 여성단체의 분석 결과, 작년 한해 여성이 피해자인 살인 사건의 80%는, 현재 또는 과거의 연인이나 배우자가 가해자였습니다. 살해한 동기로는, '만나주지 않아서'가 23.3%, '다른 사람을 만나는지 의심해서'가 14.9%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22년만에, 오늘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경범죄로 분류돼 범칙금 8만원에 그쳤던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으로 강화됩니다. 따라다니고, 기다리고, 편지나 전화 또는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문건을 보내는 것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처벌한다'는 기준은 논란입니다. [윤경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지속·반복이라는 기준이 피해자와 사법기관의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되고, 초기 상황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경찰이 직권으로 '100미터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최대 2번 연장해도 6개월까지 밖에 할 수 없는 것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문현 기자(lmh@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021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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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년 전 '오물통' 가혹행위 사망‥여전히 사과 없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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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게임' 베낀 中 '오징어의 승리'‥"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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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달곰 불법 도축 숨기려고‥"탈출했어요" 허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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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모양 안 보여서"‥청각장애인의 힘겨운 코로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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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3살 여아 친모 맞다"…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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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 정점 하루 10만 명 이상"...오미크론 대응 수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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