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20% 다음 달 인하‥서민 부담도 줄어들까

2021.10.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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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20%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하로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누릴 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여당이 유류세를 20%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12일부터 시작해, 6개월 동안 적용합니다.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100%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 LPG는 40원 싸집니다. 한 달 기름값이 15만원이면, 1만4천 원 정도 절약되는 겁니다. 유류세 인하는 이번이 네번째 입니다. 2000년과 2008년, 2018년에도 한시적으로 내렸는데, 이번 인하폭이 가장 큽니다. 가격이 싸진 만큼 서민들 부담도 줄었을까? 유류세를 15% 인하했던 2018년. 소득 하위 10%에게 돌아간 혜택은 연 평균 1만5천 원이었지만, 소득 상위 10%는 연 평균 15만8천 원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고소득층의 혜택이 10배 정도 더 컸습니다. 불평등을 줄일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소득층에게만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유가 보조금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창남/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일률적으로 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편하죠. 저소득층한테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소득의 역진성을 해결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런 방법 대신, 이번에도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서유정 기자(teenie0922@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02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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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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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석희 조사 불가피‥'다만 소환은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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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 남기고 3명 퇴장‥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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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13 잇단 통화장애…통신·제조사 "원인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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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차량·농업용 등 요소·요소수 6개월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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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배달에 무인매장도"…첨단화하는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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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대목 날아갔는데"‥손실 보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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