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준성 보냄' 그날‥현직 검사 2명 '실명 판결문' 검색

2021.10.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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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손준성 당시 수사 정보 정책관 밑에서 근무하던 검사 두 명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MBC 취재 결과, 김 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한테 고발장과 실명이 나오는 판결문을 보낸 당일, 이 두 검사가 문제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오전·오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손준성 보냄'이 찍힌 이미지 파일 100여 장을 보냈습니다. '채널A 사건'의 제보자 지 모씨의 과거 범죄 사실이 담긴 '실명 판결문'도 포함됐습니다. 실명 판결문은 본인 외에 판·검사만 출력할 수 있어, 현직 법조인이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MBC 취재 결과, 공수처와 함께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판결문 검색 시스템 접속 기록을 분석해 현직 검사 2명의 검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색자는 성상욱 전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은 당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밑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판결문을 검색한 날은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가 두 차례 통화하며 파일을 주고받은 4월3일 당일입니다. 두 검사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범죄 정보 수집 차원의 검색이었다"며 선을 그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성 검사는 검색 사실을 부인하다가 관련 기록이 나오자 "윗선에서 시켜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이 내려받은 판결문이 손준성 검사를 거쳐 사진파일로 바뀐 뒤 김웅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성 검사를 불러 조사한 공수처는 이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판결문 검색과 출력 등을 지시했다는 이른바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드러나는 대로, 직권남용죄의 적용 대상자도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김진우 이재욱 기자(ab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02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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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잡아주던 구상나무들 죽어나가자‥집중 호우에 산사태 02:29
    땅 잡아주던 구상나무들 죽어나가자‥집중 호우에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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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대교 오늘부터 '무료 통행'‥운영사는 처분 취소 소송 02:24
    일산대교 오늘부터 '무료 통행'‥운영사는 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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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 00:29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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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석희 조사 불가피‥'다만 소환은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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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 남기고 3명 퇴장‥ 00:03
    2분 남기고 3명 퇴장‥"편파 판정 조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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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짙은 안개‥주말 맑은 날씨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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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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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하이브-민희진 '계약' 두고 진실공방...뉴진스, 뮤비 공개 02:55
    하이브-민희진 '계약' 두고 진실공방...뉴진스, 뮤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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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하이브-민희진 '계약' 두고 진실공방...뉴진스, 뮤비 공개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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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대 교수 비대위 01:57
    의대 교수 비대위 "주 1회 휴진"...정부 "불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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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주말 30도 안팎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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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강원 강릉시 쓰레기 야적장서 불… 00:32
    강원 강릉시 쓰레기 야적장서 불…"외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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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따라 산책하며 '마켓' 구경..."주말 여유 즐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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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교수 비대위 "진료 유지 위해 매주 1회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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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주요 병원 교수진들 "매주 1회 휴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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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 비대위 "주 1회 휴진"...'강 대 강' 대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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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유재은, 14시간 조사받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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