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미루는 '정치적 의도'에 '손준성 영장' 무리한 청구?

2021.10.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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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의 구속 영장은 결국,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공수처는 조사도 안 하고 구속 영장부터 청구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지만 반대로 손 검사가 조사 시점을 계속 미루는 거야말로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손준성 검사에게 구속영장부터 청구한 공수처의 승부수는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을 고려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현명한 결정을 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의 고발장 연루 의혹에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혐의 소명' 여부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부터 청구하는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에선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손 검사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했던 만큼, 체포영장을 한 번 더 청구하는 게 나았을 거란 지적엔 공수처마저 수긍했습니다. 반면 공수처가 손 검사의 구속까지 추진했던 배경엔, 출석을 최대한 미루며 버티려 했던 손 검사의 '꼼수' 탓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손 검사는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며 출석을 연기하다 입건 한 달 뒤인 지난 11일, "22일에 조사받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출석 예정일을 사흘 앞두고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자, 약속한 22일에도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실제 손 검사는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11월 2일 혹은 4일 이후 출석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역시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댔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11월5일을 의식한 지연 전술이었다는 뒷말이 나옵니다. 당초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습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 조사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장예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현기택 / 영상편집 : 장예은 조국현 기자(joj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2021102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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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전과 35범‥60대 성범죄자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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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미터 지붕에서 20대 노동자 추락사‥2년 전에는 끼임 사고 02:16
    11미터 지붕에서 20대 노동자 추락사‥2년 전에는 끼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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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잡아주던 구상나무들 죽어나가자‥집중 호우에 산사태 02:29
    땅 잡아주던 구상나무들 죽어나가자‥집중 호우에 산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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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산대교 오늘부터 '무료 통행'‥운영사는 처분 취소 소송 02:24
    일산대교 오늘부터 '무료 통행'‥운영사는 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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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 00:29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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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7
    "심석희 조사 불가피‥'다만 소환은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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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 남기고 3명 퇴장‥ 00:03
    2분 남기고 3명 퇴장‥"편파 판정 조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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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SSG 최주환의 호수비‥'절박한 가을야구'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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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출근길 짙은 안개‥주말 맑은 날씨 01:18
    [날씨] 출근길 짙은 안개‥주말 맑은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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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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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 01:51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성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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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잃어버린 3천여만 원 든 가방, 일본인 관광객 주인 품으로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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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톡톡] 낮 동안 초여름 더위…큰 일교차 주의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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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통닭 두 마리' 경비원 감동 사연에…"살 만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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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3500만원 든 여행가방 '슬쩍'…CCTV 추적에 딱 걸렸다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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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단독] 상사 괴롭힘에 건강 악화…회사는 되레 피해자에 전보 조치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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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일해 환자 전년 대비 33배↑‥"백신 접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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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관 '정보 유출' 정황"‥인천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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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린다며 이웃 살해…징역 23년 확정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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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 음주운전…"대리기사 부르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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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수사 검사들 불기소 재판단"…차규근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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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시각헤드라인] 4월 26일 뉴스센터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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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사건' 수사 본격화...국방부 법무관리관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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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브스픽] 민희진, 경영권 탈취 의혹 또 반박 "다 하이브 컨펌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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