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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농단'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2021.10.2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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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파면할 수 없다며 재판관 5인의 다수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임 전 부장 판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정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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