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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흘간 총파업 돌입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한 25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1.11.25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물동량이 급증하는 연말연시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비상이 걸린 터에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 동맥에 차질이 빚어지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파업 참여 화물차는 전국 영업용 화물차 중 4~5% 수준으로 비중 자체는 높지 않지만 화물연대가 전국 항만과 물류센터, 화주 공장들에 대한 봉쇄 조치를 예고해 놓은 상태여서 파업과 관계없는 화물차들도 발이 묶이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파업 첫날 의왕 유통기지에는 화물연대 차량이 진입로를 막아 시멘트 운송이 전면 중단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물류 운송 저지 사례가 속출했다. 사흘로 예정된 1차 파업에 그친다면 그 피해는 그나마 제한적이겠지만 내달 초 2차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공급이 끊기는 전국 건설 현장은 마비 상태에 빠지고, 물류 대란도 현실화할 것이다. 화물연대는 내년으로 예정된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한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확대해 달라며 총파업에 나섰다.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전운임제는 2020∼2022년까지 3년 기한으로 도입됐다. 화물 운송 개인 차주들과 회사 소속의 화물차 운전 노동자들로 구성된 화물연대는 "경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원가 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소득 감소로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며 위험한 운행을 강요받고 있다"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같은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적용돼 전체 영업용 화물차 기준 6.5%에 불과하다며 안전운임제를 모든 화물차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다. 화물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는 이들의 주장 취지는 공감 가는 바가 있다.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이 졸음, 주시 태만, 과속이라는 점에서 낮은 운임이 강제하는 빈번한 야간운행, 과적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조치는 분명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취지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인해 운송사, 국내외 선사, 터미널 운영회사, 화주 등은 직접 이익이 줄어들고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안전운임제가 졸속으로 급하게 만들어졌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요구 내용은 국회 입법 사항이라면서 단기적인 파업 대응책 마련에만 급급한 인상이다. 하지만 사태 해결의 가장 큰 주체는 정부임을 잊어선 안 된다. 화물차주와 해운 물류업계 모든 종사자를 위한 안전운임제 개선 방안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업계와 노조 간 이해충돌의 중재자 역할도 정부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언택트가 일상이 되면서 물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류 차질은 단순한 화물 운송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물류대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대화와 타협의 물꼬를 트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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