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기소 수순 접어들 듯...'대장동' 윗선 아직

2021.12.04 방영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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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인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잇달아 실패하면서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핵심인물 기소로 이른바 윗선이나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영장 기각으로 쉽지 않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을 석 달 동안 수사하고 있지만, 핵심 의혹을 여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9월 9일이었으니 석 달 정도 됐는데요, 소환 조사도 없이 청구한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는데,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두 차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보강조사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구체화하는 듯했지만, 혐의를 소명하기에는 부족했던 겁니다.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비판과 함께 구속 심사 과정에서 오갔던 말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수사 경력이 없어 아마추어라 할 수 있는데, 손 검사 측은 특수수사 경력이 10년이 넘는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측은 신생기관임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온 비유적 표현이었다고 설명했지만, 피의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역량 부족을 스스로 드러낸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수사 적법성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 검사 측은 지난달 30일 피의자 측 참여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공수처가 확보한 일부 자료는 증거 능력을 잃게 됩니다.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번 의혹의 핵심은 손 검사의 혐의 입증이 우선돼야 합니다. 공수처가 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서 손 검사 등 핵심 인물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대장동 수사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도 사실상 윗선이나 배후를 캐는 게 핵심입니다.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주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된 겁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부탁으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돈의 대가성이 핵심인데, 청탁 시점과 장소뿐만 아니라 알선 상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문 과정에서는 영장청구에 적시한 알선수재뿐만 아니라 추후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담수사팀 출범 두 달이 지났는데, 성남시 윗선을 향한 수사도 진척이 없습니다. 당시 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결정권을 가졌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등 성남시 윗선 개입 여부를 가리는 게 핵심인데요.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에 대한 소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 전 실장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압박 녹취록'에도 언급되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압수수색 직전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진 만큼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 전 본부장에 이어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기소된 뒤 수사 방향이 윗선·로비 의혹을 향해 가는 듯했지만, 지금으로써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대장동 4인방'의 일탈로 매듭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YTN 20211204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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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사흘 새 감염자 4배 폭증..."델타 변이와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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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찬 바람 불며 쌀쌀해요...추위 내일 낮부터 풀려 01:41
    [날씨] 찬 바람 불며 쌀쌀해요...추위 내일 낮부터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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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기소 수순 접어들 듯...'대장동' 윗선 아직 04:21
    '고발사주' 기소 수순 접어들 듯...'대장동' 윗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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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틀째 전북 잡기...윤석열, 이준석과 합동 선거운동 03:57
    이재명, 이틀째 전북 잡기...윤석열, 이준석과 합동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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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주째 호남 행보...부산 간 尹 '정권교체' 31:09
    이재명 2주째 호남 행보...부산 간 尹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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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7
    이재명 "김종인, 윤석열 선대위 합류 예측...권력다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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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파우치 소장 00:40
    美 파우치 소장 "기존 부스터샷, 오미크론에 교차 보호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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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시장 중심 집단감염...부산 이틀째 최다 확진 02:00
    요양시설·시장 중심 집단감염...부산 이틀째 최다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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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9명으로 늘어...집단감염 '비상' 02:05
    오미크론 확진자 9명으로 늘어...집단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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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윤석열에 00:49
    이재명, 윤석열에 "국민 판단할 수 있게 토론 기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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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00:43
    윤석열 "반드시 정권교체"...이준석 "젊은 세대 소통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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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우린 아마추어"...공수처 잇단 자충수로 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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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00:27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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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아침까지 추워...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 00:52
    [날씨] 휴일 아침까지 추워...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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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00:42
    심상정 "차별 정치 가라"...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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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 02:45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사실상 강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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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52
    이재명 "출신 미천함은 제 잘못 아냐"...감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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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02:03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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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겨여왕' 김연아, 특별 강사로 피겨 꿈나무 지도 00:30
    '피겨여왕' 김연아, 특별 강사로 피겨 꿈나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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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01:50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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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준환-김예림,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쇼트 1위 01:39
    차준환-김예림,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쇼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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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01:00
    김종인 "내 할 일만 부서 만들어서 할 것...금태섭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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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석 복귀' 대한항공, 우리카드 꺾고 승리...GS칼텍스, 시즌 첫 3연승 00:27
    '정지석 복귀' 대한항공, 우리카드 꺾고 승리...GS칼텍스, 시즌 첫 3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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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낮부터 추위 풀려...큰 일교차 주의 01:02
    [날씨] 휴일 낮부터 추위 풀려...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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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변이 확산 '비상'…남아공의 현지 분위기는? 03:44
    오미크론 변이 확산 '비상'…남아공의 현지 분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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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코로나 재확산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비상' 02:53
    네덜란드, 코로나 재확산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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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겨울철 대기오염 '비상'…휴교령에 교통 통제 02:40
    인도, 겨울철 대기오염 '비상'…휴교령에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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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집값 고공행진…코로나19 장기화로 외곽 단독 주택 선호 02:59
    美 집값 고공행진…코로나19 장기화로 외곽 단독 주택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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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LA 물들인 보랏빛 물결…'BTS 특수'에 한인타운도 '호황' 02:48
    美 LA 물들인 보랏빛 물결…'BTS 특수'에 한인타운도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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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게임' 인기는 계속!…프랑스에서도 한류 열풍 03:01
    '오징어 게임' 인기는 계속!…프랑스에서도 한류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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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4
    "더 많은 사람이 김치 찾길"…독일에서 열린 김치 나눔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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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4일 글로벌 리포트 19:57
    2021년 12월 4일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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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 02:43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사실상 강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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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미시간주 고교총격범 부모, 잠적했다 하루 만에 붙잡혀 00:43
    美 미시간주 고교총격범 부모, 잠적했다 하루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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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01:54
    오미크론 확산에 "해외출장 금지"·"재택근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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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기존 부스터샷, 오미크론에 교차보호"...美, 위중증 예방효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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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2
    "출신 미천" 울컥한 이재명..."김종인 합류는 예측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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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02:52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금태섭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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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녁 6시까지 2천776명 확진...전날보다 404명 적어 00:33
    저녁 6시까지 2천776명 확진...전날보다 404명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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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위중증·사망 역대 최다...중환자 병상 가동 첫 80% 돌파 01:49
    확진자·위중증·사망 역대 최다...중환자 병상 가동 첫 8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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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시장 중심 집단감염...부산 이틀째 최다 확진 02:01
    요양시설·시장 중심 집단감염...부산 이틀째 최다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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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9명으로 늘어...집단감염 '비상' 02:10
    오미크론 확진자 9명으로 늘어...집단감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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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01:53
    오미크론 확진자 다녀간 식당·교회 가보니...밀접 접촉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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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 02:43
    60세 이상·청소년 접종 독려..."사실상 강제"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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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연령 2003∼2009년생...내년 중1부터 00:24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연령 2003∼2009년생...내년 중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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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확산에 01:53
    오미크론 확산에 "해외출장 금지"·"재택근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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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02:02
    스키장·바닷가에 나들이객...코로나 여파로 한산·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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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기존 부스터샷, 오미크론에 교차보호"...美, 위중증 예방효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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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공, 사흘 새 감염자 4배 폭증... 02:07
    남아공, 사흘 새 감염자 4배 폭증..."델타 변이와 대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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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출신 미천" 울컥한 이재명..."김종인 합류는 예측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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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02:59
    尹-李 '커플 후드티' 선거 운동...김종인 "금태섭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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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00:44
    野 "민주당 선대위 확진자 쉬쉬"...與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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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정상 화상회담 추진...남북대화 물꼬 트나? 02:05
    한중 정상 화상회담 추진...남북대화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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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6
    "우린 아마추어"...공수처 잇단 자충수로 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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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사찰 의혹' 손준성, 6일 소환 통보에 조율 요청 00:25
    '판사 사찰 의혹' 손준성, 6일 소환 통보에 조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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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잇단 죽음에도 계속되는 '태움'...왜 끊이질 않나? 03:18
    간호사 잇단 죽음에도 계속되는 '태움'...왜 끊이질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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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50m 옹벽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밝혀낼까? 02:30
    감사원, 50m 옹벽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밝혀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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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찰차 치고 도주한 뒤 쫓아온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 현행범 체포 00:29
    순찰차 치고 도주한 뒤 쫓아온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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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자매 '그루밍 성추행'한 목사에 징역 6년 선고 00:32
    10대 자매 '그루밍 성추행'한 목사에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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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00:28
    인천해경, 대조기에 갯바위 고립된 7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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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맞이·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상인들 또다시 '한숨' 01:50
    해맞이·겨울 축제 줄줄이 취소...상인들 또다시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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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 복덕방]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높였지만... 02:30
    [상암동 복덕방]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높였지만..."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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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아진 아파트 청약 문턱에...2030, 오피스텔 관심 ↑ 02:19
    높아진 아파트 청약 문턱에...2030, 오피스텔 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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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3주째 휘발유 L당 1,677원...하락폭 줄어 00:31
    유류세 인하 3주째 휘발유 L당 1,677원...하락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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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VR·온라인, 비대면 시대의 취업 준비 01:53
    AI·VR·온라인, 비대면 시대의 취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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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임계' 녹차 추출물 첫 일본 수출 성공 02:20
    '초임계' 녹차 추출물 첫 일본 수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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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공연 끝나도 들썩이는 LA...갈수록 뜨거운 '한류'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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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새로운 '핫플' 서울공예박물관 개관 01:51
    서울의 새로운 '핫플' 서울공예박물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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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선대위 구성 본격화...국민의힘 내홍 수습 국면 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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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낮 동안 전국에 맑은 하늘...큰 일교차 주의 01:03
    [날씨] 내일 낮 동안 전국에 맑은 하늘...큰 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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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보는MBC] 유치원에서 밀치고 흔들고‥경찰, 16차례 학대 확인 02:37
    [제보는MBC] 유치원에서 밀치고 흔들고‥경찰, 16차례 학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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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김정은 02:30
    [영상] 김정은 "코로나 치료약 제때 공급 안돼"…군 투입 특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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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공사 자재 옮기던 소방 임차 헬기 추락...기장 등 3명 사상 02:08
    공사 자재 옮기던 소방 임차 헬기 추락...기장 등 3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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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내일 맑고 다소 더워, 초여름 날씨 계속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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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인천에서 40대 남성 흉기 찔린 채 발견...용의자 추적 중 00:35
    인천에서 40대 남성 흉기 찔린 채 발견...용의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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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결함 은폐' BMW 3년 만에 기소...독일 본사는 무혐의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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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진드기 매개 SFTS 올해 첫 사망자 발생... 00:56
    진드기 매개 SFTS 올해 첫 사망자 발생..."야외 활동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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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고혈압 환자 14년새 2배 늘어... 02:33
    고혈압 환자 14년새 2배 늘어..."코로나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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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밤 9시까지 3만 3천여 명 확진...1주 전보다 1만 4천여 명 감소 00:32
    밤 9시까지 3만 3천여 명 확진...1주 전보다 1만 4천여 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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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애초에 둔지산이었다"...'日 잔재 명칭 청산'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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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버티는 건설산업노조 위원장...한국노총, 결국 퇴출 논의 돌입 02:35
    버티는 건설산업노조 위원장...한국노총, 결국 퇴출 논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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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공사 자재 옮기던 소방 임차 헬기 추락...기장 등 3명 사상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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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생활날씨] 내일 초여름 성큼…아침 서해안 짙은 안개·이슬비 01:26
    [생활날씨] 내일 초여름 성큼…아침 서해안 짙은 안개·이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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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WHO 02:30
    WHO "북한서 코로나19 급속 확산 위험…지원할 준비돼있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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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尹정부 첫 대법관 선정 착수…검찰 출신 부활할까 01:59
    尹정부 첫 대법관 선정 착수…검찰 출신 부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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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2:48
    "北 사망자 3만 명 넘을 수도"...당장의 의료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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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3:08
    "용산 미군기지 오염 여전한데"...일단 땅 덮고 개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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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5월 16일 '뉴스 9' 클로징 00:11
    5월 16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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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시각헤드라인] 5월 16일 뉴스투나잇 1부 01:10
    [이시각헤드라인] 5월 16일 뉴스투나잇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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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존폐 기로' 김진욱 공수처장 01:41
    '존폐 기로' 김진욱 공수처장 "인력 부족 탓 미숙함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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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다시 더위, 내일 서울 27도…자외선 강해 01:23
    [날씨] 다시 더위, 내일 서울 27도…자외선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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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80대 노인 반복된 아동 성범죄… 02:09
    80대 노인 반복된 아동 성범죄…"고령자 선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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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믿었던 지인이 '부부사기단'… 01:49
    [단독] 믿었던 지인이 '부부사기단'…"옆집으로 이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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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오토바이 매장 40대 점주 피살…"10차례 넘게 흉기에 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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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공수처장 02:16
    공수처장 "미숙함 송구"…논란엔 제도·인력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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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버티는 건설산업노조 위원장...한국노총, 결국 퇴출 논의 돌입 02:38
    버티는 건설산업노조 위원장...한국노총, 결국 퇴출 논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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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추경호 01:55
    추경호 "밀가루 대책 마련…손실보전금 즉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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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거제에서 화물 헬기 추락…1명 사망 · 2명 중상 01:56
    거제에서 화물 헬기 추락…1명 사망 · 2명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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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고라니 '로드킬 사고', 40%가 봄철에 발생하는 이유는? 01:57
    고라니 '로드킬 사고', 40%가 봄철에 발생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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