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00만 원씩 보상"‥'소급적용' 빠져

2022.05.1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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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첫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씩 일괄 지급하겠다며, 공약 후퇴 논란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 협의. "국민의힘 (파이팅), 윤석열 정부 (파이팅)" 1시간 협의 만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씩 코로나 손실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 인수위가 최대 600만원을, 그것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혀 공약 후퇴 논란이 일자, 이를 진화하고 나선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인수위에서 발표할 때는 조금 혼선이 있었어요. 차등 지급한다는 혼선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최소." 이렇게 하면 올해 2차 추경은 33조 원이 넘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재원은 올해 더 걷힐 걸로 보이는 초과 세수 53조 원 중 일부와 지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도 대선 1호 공약으로 코로나 손실보상을 내세웠던 만큼 신속한 추경 편성에 협조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과도한 초과 세수 사용에 문제는 없는지, 지출 조정을 할 경우 기존 사업 진행엔 차질이 없는 지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3조 원의 이 천문학적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도 소급 적용은 없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국민의힘의 당론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급 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짜리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512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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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전국 하늘 흐려‥주말 아침 쌀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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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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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55
    "특검 찬성한다" 해놓고 퇴장?‥안철수 "다음엔 꼭 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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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여 이탈표 단속 관건 02:02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후 재표결 수순?…여 이탈표 단속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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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따져보니] 03:25
    [따져보니]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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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민의힘 '낙선·낙천·불출마' 55명…재표결 결과 장담 못 한다 01:58
    국민의힘 '낙선·낙천·불출마' 55명…재표결 결과 장담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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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채상병 특검' 거부권? 46:05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채상병 특검' 거부권?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윤 대통령이 한 말"‥"여당, 국민 인식 생각하고 전략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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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앵커칼럼 오늘] 이 비를 누가 말리랴 02:52
    [앵커칼럼 오늘] 이 비를 누가 말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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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17
    "BTS도 입대했는데"...'국위선양' 병역특례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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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18
    "정부도 성장률 목표 상향...물가는 전반적 안정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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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尹, 다음 주 기자회견 예정...'낮은 자세' 강조할 듯 00:37
    尹, 다음 주 기자회견 예정...'낮은 자세' 강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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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02:52
    尹 거부권 시 '與 이탈표' 관건...野 "22대 국회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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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2:38
    "대통령실도 수사"...'채 상병 특검'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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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통령실 00:43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尹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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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與 02:27
    與 "거부권, 헌법적 권리"...野 "거부하는 자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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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오세훈 01:34
    오세훈 "'윤핵관' 대표가 역할할지 걱정…대통령 눈치보는 당이 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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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01:38
    與 황우여 비대위원장 "재창당 넘어선 혁신 추진"…송석준 이어 이종배도 원내대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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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4:01
    "거부권 법안 재추진" 野 '강성' 원내사령탑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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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대통령실 01:37
    대통령실 "수사 상황 언급 부적절"…野 "'김건희 특검'한다니 피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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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04명 '초대형' 특검…'별건수사' 무한 확장 가능 01:44
    104명 '초대형' 특검…'별건수사' 무한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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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野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01:57
    野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법사위·운영위 확보할 것"…與 "22대 국회도 독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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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野, 01:59
    野, "죄 졌으니 특검 거부" 尹 과거영상 틀며 압박…"거부권은 자기 무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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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尹 02:36
    尹 "절차무시 특검 수용은 직무유기"…참모들에 '거부 불가피' 사유 조목조목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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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일 의원들이 본 양국관계… 00:42
    한일 의원들이 본 양국관계…"찬물 끼얹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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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민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16일 선출 00:35
    민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16일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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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국민의힘, 민주 박찬대 선출에 00:36
    국민의힘, 민주 박찬대 선출에 "일방 독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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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새 원내사령탑' 박찬대 00:51
    '새 원내사령탑' 박찬대 "민주, 법사위·운영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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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황우여 00:54
    황우여 "국민이 됐다 할 때까지...재창당 넘어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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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여야 새 지도부 윤곽 02:45
    여야 새 지도부 윤곽 "재창당 수준 혁신"‥"속도감 있는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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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알고보니] 채상병 특검법이 나쁜 선례 남긴다? 02:43
    [알고보니] 채상병 특검법이 나쁜 선례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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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17
    "BTS도 입대했는데"...'국위선양' 병역특례제 전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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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06
    "재창당 넘는 혁신"…'당원 투표 100%' 전당대회 룰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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