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위법"

2022.05.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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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직 나이만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시행 방법을 재논의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 연구기관 퇴직자가 임금피크제 때문에 퇴직 전 수년간 월급이 깎인 건 부당하다며,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분야에서 노동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조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강도를 낮춰 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임금을 삭감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노동자 과반 노조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법에 어긋난다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을 깎을 때 고려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로 제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 정도 등을 들었습니다.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다른 조건의 변화 없이 일정 나이를 넘겼다고 무조건 임금을 깎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을 유지한 채 도입된 임금피크제 효력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시행 방법 등을 놓고 노사 간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욱 기자(ab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52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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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을 집어삼킨 모래폭풍‥"산소가 없어 질식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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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인 기자, 한국기자협회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수상 00:29
    정혜인 기자, 한국기자협회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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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마르 입국‥코로나 검사는 하고 가야지 01:07
    네이마르 입국‥코로나 검사는 하고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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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FC 입단' 지소연 02:11
    '수원FC 입단' 지소연 "승우보다 소연이 한 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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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낮동안 강한 햇살, 그늘은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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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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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구 아파트 옥상에서 불...주민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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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업힌 아이' 실종 직전 추정 CCTV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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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자랑 '50살 능소화' 절단한 사람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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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전 CCTV엔 축 처진 유나가…휴대폰은 차례로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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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개는 절대 안 물어요' 인식부터 바꿔야"...한 해 '개 물림' 2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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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늘어져 엄마 등에 업힌 조유나 양…실종 직전 CCTV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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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90시간 일하는데"…주 52시간 무력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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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126명 태우고 여객기 동체착륙…랜딩 순간 승객들은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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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마지막 냉면 먹자" 인산인해…을지면옥 37년 만에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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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레반 "강진 수색 작업 종료" 선언…가옥은 1만채 부서져(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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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인터뷰] "반갑다 여름아" 한강 수영장 3년 만에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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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클릭] 법무부, 간부 회식 '막말 하대' 진상 파악 나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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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딱] '빈 박스' 받고 "너무 좋아요" 리뷰…이 사람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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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중부 장마 영향권…저녁까지 남부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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