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위법"

2022.05.2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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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직 나이만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시행 방법을 재논의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 연구기관 퇴직자가 임금피크제 때문에 퇴직 전 수년간 월급이 깎인 건 부당하다며,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분야에서 노동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조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강도를 낮춰 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임금을 삭감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노동자 과반 노조의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법에 어긋난다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을 깎을 때 고려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로 제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 정도 등을 들었습니다.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다른 조건의 변화 없이 일정 나이를 넘겼다고 무조건 임금을 깎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을 유지한 채 도입된 임금피크제 효력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 사업장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시행 방법 등을 놓고 노사 간 재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욱 기자(abc@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0526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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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을 집어삼킨 모래폭풍‥"산소가 없어 질식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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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혜인 기자, 한국기자협회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수상 00:29
    정혜인 기자, 한국기자협회 '생명존중 우수보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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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마르 입국‥코로나 검사는 하고 가야지 01:07
    네이마르 입국‥코로나 검사는 하고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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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FC 입단' 지소연 02:11
    '수원FC 입단' 지소연 "승우보다 소연이 한 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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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영상] 프로야구 두산, 1회에만 10안타로 11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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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낮동안 강한 햇살, 그늘은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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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9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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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3사 여론조사] 민주당 호남·제주 등 4곳 vs 국민의힘 서울·충청 등 9곳 03:14
    [방송3사 여론조사] 민주당 호남·제주 등 4곳 vs 국민의힘 서울·충청 등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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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3사 여론조사] 국정안정 52.2% vs 견제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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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스브스뉴스] 명동 한복판에 범죄자 얼굴이? 승리 전광판 광고 논란 05:05
    [스브스뉴스] 명동 한복판에 범죄자 얼굴이? 승리 전광판 광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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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영상] 강남 한복판에서 승려들 폭행 사건…무슨 일이? 00:48
    [영상] 강남 한복판에서 승려들 폭행 사건…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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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지하철역 침수에도 열차는 갈 수 있었던 이유 02:58
    지하철역 침수에도 열차는 갈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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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심상찮은 한반도 상공...더 강한 물벼락 '비상'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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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사망·실종 20명 인명피해 '눈덩이'…침수 6천여 건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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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보험사 내부 직원이 5억 원 보험 사기" 보험사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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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8월 14일 '뉴스 7' 클로징 00:11
    8월 14일 '뉴스 7'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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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신고로 물에 빠진 일가족 9명 모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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