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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슈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일단 자료를 어디까지 공개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과거에 있었던 당시에 군의 감청 정보 등을 바탕으로 월북 등에 대한 낙인이 사실상 전 정부가 찍어놨던 사건으로 규정 짓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자료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국회 내에서는 또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 공개 여부를 떠나서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못할 것은 사실상 유가족들이 정말 아버지, 남편의 죽음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와중이었고 여기에 그 소중한 골든타임,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시간에 정부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못한 상태 속에서 정부가 왜 구태여 월북이라고 확정적으로 낙인을 찍어야만 했을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여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월북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원점으로 돌려놨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정말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들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를 두고 있는 정치적 공방은 뒤로 물리고 그 당시 왜 대한민국의 공무원인 대한민국 국민이 그 차가운 바닷가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이 사건을 두고 북로남불이다, 신색깔론이다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5.18이나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느냐, 이번 사건 역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용주] 일단은 참 고약해요, 이 사안이.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 부분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5.18하고 세월호를 끄집어내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고요. 특히나 세월호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어다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은 여야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이 문제는 제가 의아했던 게 이게 재작년에 이미 여야가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으면서 국방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진실을 밝히느냐 해서 아주 많은 시간 동안 논의를 했어요. 당시에도 군 특수정보 SI를 공개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논박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열람하는 걸로 하자 해서 당시에 국민의힘 국방위, 정보위 간사들께서 말하자면 군 특수정보를 열람을 했죠. 그리고 브리핑을 비공개로 해서 받았고요.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 2020년 9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 당시 한기호 의원이 간사였는데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는 건 그러니까 해경과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월북으로 보기에 정황이 선명하다. 이게 바로 한기호 의원이 기자들에게 한 백브리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이 당시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인정했다가 새로운 정권이 돼서 다시 이거를 문제 삼느냐. 그래서 이게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 문제를, 미뤄놨던 문제를 새롭게 검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작년에 여야가 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특히 이건 월북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고귀한 국민의 목숨이 잃었기 때문에 이건 북한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사과를 받아냅니다, 이례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박왕자 씨 피살 사건, 금강산.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는 아예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당시 여야가 결의안을 내면서 이것도 받아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노리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신색깔론이다 이런 부분들도 나와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은 한국의 정보자산들은 미국과 공조된 정보 자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분단의 현실이잖아요. 아픈 현실인데 이 현실을 정치적으로 가져와서 군 특수정보를 열어라, 말아라 하는 것은 열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합니다. 본인들도 알면서 왜 공격을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특히나 고약스러운 건 유족들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이 유족들에 대해서 편을 안 들면 유족들을 공격하는 쪽이 되고 또 편을 들면 이건 군에 대해서 나라의 안보자산을 공격하는 꼴이 되고. 이건 국익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 사안에서 유가족 중심주의를 많이 반영을 했는데 왜 이번에는 유독 그렇지 않느냐는 물음이고 사실 유족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고통을 이겨가면서 소송을 하고 했던 것이 우리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유족들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당연히 유족들은 정부가,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분단의 현실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 군 특수정보는 북한을 감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공개가 되다 보면 굉장히 이건 안보 상황에 직결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한테 공개를 못 하는 부분이 있죠. 솔직히 유족들이 전 정부에 대해서 은폐를 했다든지 아니면 억울함이 있다든지 왜 월북에 대해서 하느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의문점은 해소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이거를 어떤 여야 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걸 가지고 정쟁화시켜서 뭔가 끝을 보자고 덤벼드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말 경제, 민생 너무 어려운데 이 부분은 좀 다른 공적 영역으로 미뤄놓고 다른 경제, 민생 부분에서 여야가 만나서 얘기하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거고 경제는 경제다. 저희가 이걸 진상규명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국방위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정말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SI 군 특수정보는 공개할 수 없지만 2020년 9월 24일날 비공개로 회의했던 회의록을 공개하자, 첫 번째로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 그것도 의심스러워면 미국의 협조를 구해서 말하자면 SI, 당시 정보자산 부분에 대해서 그걸 공개하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걸 결정해 주면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이게 정말로 진실공방이 지리하게 가는 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을 민주당에서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이걸 민주당이 북한 편을 든다든지 인권을 전혀 도외시한다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기서 녹취를 먼저 듣고 와야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이 새로운 반박을 내놨는데 당시 국민의힘도 우리처럼 월북이라 판단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반박까지 묶어서 함께 들어보시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근데 우리 첩보기관들이 믿을만한 정보를 갖고 왔는데 그걸 무시합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가족 때문에 대한민국의 다양한 정보기관에서 취합한 내용을 공개합니까?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첩보 내용은 당시에 국회 국방위나 국회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열람했습니다. 당시에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민의힘 의원 중에 듣고 나서 월북이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거고 백브리핑도 했다는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누구신지 혹시 그거 알 수 있나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국민의힘 국방위 소속 의원이라고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비공개 회의이기는 합니다만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열어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제가 국방위원이고 정보위원이잖아요. 열람한 적이 없어요.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도 계속 물은 거예요. 그 월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계속 정부 측은 그렇게 우겼고 저희는 그 감청 전언정보를 가지고 월북이라고 100% 단정하기 어렵다, 다 다른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정황증거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 조작된 것이다.] [앵커] 앞서 서용주 부대변인님의 설명을 들었고요.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전원정보였다는 거잖아요. SI 원본 자료가 아니라 어려운 암호나 용어를 풀어서 해석해서 다시 만든 2차 자료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병민] 백 번을 양보해서 SI 감청자료를 통해서 월북에 대한 정황이 담긴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되더라도 그건 북으로부터 나왔던 내용이지 우리 죽음을 당한 공무원의 육성이나 공무원을 통합 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사선을 넘는 죽음의 상황속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지 아무도 추정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청자료들이 나왔다는 원본의 진위가 무엇인지 확인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일부 조각된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 공무원이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월북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초창기 발표했을 때도 월북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규정지어서 발표를 했던 게 아니라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일부의 가능성을 추정해서 얘기했지만 결국 발표에 대한 주체와 그 내용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정황들을 바탕으로 월북이다, 확실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과 국민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족 입장에서는 가족을 잃은 그 피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월북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지난 수년의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오죽하면 그 아들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맞는가, 자필로 편지를 꾹꾹 눌러써서 보냈던 내용들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다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다시금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왜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아버지 죽음을 당한 상태 속에서 정부는 그 수시간의 골든타임에 무엇을 했는지, 이제 이 내용들이 밝혀져야 될 진실공방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아직 어느 누구도 월북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난 정부는 그걸 발표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정치 쟁점화되고 공방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거나 과거에 했던 일들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여야 간의 진실게임, 대립 공방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2020년 가을에 제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에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월북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도부 차원에서. 그 당시 국방부위, 정보위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들어가서 질의응답을 가진 뒤에 정부가 나타냈던 내용들을 들었을 뿐이고. 그러면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하게 되는 내용이니까 정보위 국방위가 끝나게 되면 어떤 질의응답이 왔는지, 정부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나가서 브리핑하게 되는 게 관례고 관행 아닙니까? 그때 나왔던 내용 일부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이 과거에 그러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치적 도의마저 지나친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직 아픔을 굉장히 오랜 기간 겪었던 유족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최소한의 도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용주]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유족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어떻게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유족들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게 마땅하고. 제 입장을 바꿔놓고 봐도 그렇게 얘기할 것이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분단의 지금 현실에 앞서서 우리가 그걸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공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군 특수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월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유족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치권이 좀 고민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특히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하태경 의원이 무슨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요. 2020년 9월 24일 다시 말씀드리면 기사만 찾아봐도 한기호 국방위 의원께서 간사였잖아요. 본인이 언론에 브리핑을 한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 월북의 정황이 선명하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갑자기 정부가 바뀌어서 어떤 연유에서 이걸 갑자기 뒤집고 들어오는지. 특히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나서 해경도 어떤 명확한 SI의 근거 없이 본인들이 작년에 했던 입장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정쟁으로 가는 것들이 우리 안보를 중시해야 되는 현실에서 과연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실, 진실규명 이런 부분들은 한쪽으로 몰아서 조사를 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는 경제, 민생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민주당 지도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김병민] 다시 한 번 반론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월북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수차례 얘기한 바 있었고 그 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월북 규정을 짓게 된 문제를 충분하게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어느 날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그 국민들 가운데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치 행위 속에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원통함을 드러냈던 목소리들을 상당히 경청했고 어떤 국민도 정부로부터 국가 폭력을 당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 유족과 가족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귀 기울이고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 월북이라고 확정적,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월북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행위에 대해서 정치공세로 몰아붙이게 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결국 서해에서 안타까운 죽임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월북으로 단정지을 수 있는 어떠한 명확한 팩트가 없는 상황이라면 유족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씀 올립니다. [서용주] 그러면 저는 그래요. 국민의힘이 정말 그렇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 억울한 죽음, 죽임에 대해서 그런다면 그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침묵을 할까요? 인격 살인이에요. 살아는 있지만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서 한 인생을 망쳤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인권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죠. 저는 그렇게 반론하고 싶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2020년 9월 24일날 국민의힘의 국방위 간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찾아보시면 지금 국민의힘 주장이 얼마나 입장이 상반되는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민] 부대변인님께서 5.18, 세월호를 얘기했던 이준석 대표 얘기를 이런 내용들을 끄집어서 묶어서 얘기하지 말자고 했는데 이 내용 하나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쟁점화된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순간 유족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 유족들의 아픈 목소리를 듣고 행동하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반론하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용주] 저는 그래요. 저희가 고약하다고 얘기하는 게 유족에 대해서 편을 안 들면 2차 가해, 3차 가해 이 프레임을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중요한 게 유족에 대해서는 아픔을 공감을 하는데 조금만 공세가 들어가면 유족 편을 안 들면 2차 가해, 3차 가해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계속 정쟁의 악순환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조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김병민] 그 내용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 저희의 언급이 아니라 우리 부대변인님께서 돌아가셔서 유족의 아들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꾹꾹 눌러가며 썼던 편지 내용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내용들이 국민의힘이 정치적 쟁점화, 프레임을 위해서 오직 유족의 말을 듣지 않으면 2차 가해, 3차 가해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유족의 주장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기록을 봐야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또 흐름이 이어가게 되는데 이게 모두에게 공개가 어렵다면 정말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알고 싶어하는 유족에게만 공개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유족들한테 공개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오늘도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 얘기하셨잖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결국은 이게 법과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군 특수 정보는 북한의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SI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나 웬만해서는 정치권에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도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비밀인가, 말하자면 허가증이 있는 분들만 그것도 열람을 허락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마음은 유족들한테 공개해서 시원하게 하고 싶지만 이게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군 안보라는 것들은 정말 유족의 아픔도 있지만 전체 나라의 안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살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요. 준비가 됐으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는 늘 어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라는 헌법정신을 정부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제가 전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일 때부터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계시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신색깔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앵커] 해경의 발표가 있고 다음 날 아마 감사원 감사가 바로 착수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감사원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일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 수사로 가야 될까요? [김병민] 이 내용을 누군가 지난 정권에서 일어났던 공직사회에 대한 처벌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저는 사실 온당한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왜 월북으로 낙인을 찍히면서 발표가 바뀌게 됐는지. 오늘 자 조간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이렇게 바뀐 발표를 하고 난 해수부 소속의 여러 공무원들이 그 뒤로 승진을 하게 됐던 모습들 그리고 사망한 공무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던 지난날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부의 외압이나 압력 혹은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안보실이나 청와대, 중앙정부 속에서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게 되는 하나의 절차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월북으로 확정지어서 발표돼서 낙인을 찍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먼저 밝혀내야 할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실종이 되고 난 뒤에 실종신고가 들어갔고 최종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여러 감청 정보들을 토대로 북한의 공격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인지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긴 긴박했던 골든타임에 우리 정부는 어디에서 인지를 하고 언제부터 이 공무원,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들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언제 어디서 어떤 순간 무슨 노력을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 일을 밝혀내는 것이 핵심적인 상황일 것이고 이건 감청자료 SI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스스로가 국민들한테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아무런 국민 앞에 정작 중요한 골든타임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시시각각에 대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접근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그다음 순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월북자 낙인 등에 대한 일에서 혹시 모를 외압의 성격이 있었는지 여부는 순차적으로 차분히 밝히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제 넘어가기 전에 부대변인님 생각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서용주] 감사원 자체에서 이런 내용들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감사원을 출동시켰다는 건 외압 얘기하셨는데 결국에는 전 정부에서 어떤 행정적인 장난을 치지 않았냐, 결국에 또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액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빨리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군 특수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NLL 2012년도에 있었죠. 얼마나 지리하게 1년을 끌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적으로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혜를 모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를 해야겠지만 월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런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얼마나 이게 정쟁 아닙니까? 이게 사실확인일까요? 이것을 이준석 대표가 5.18와 세월호에 비교한다는 게 말이 된답니까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했기 때문에 여야가 이제는 멈추고 공백 상태인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경제 민생에 집중시켰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드린 대로 유족에 대한 여야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구성 얘기해 주셔서 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주째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관련 녹취가 있어서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는 정치 논리가 아닌 민생 논리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회담을 공식 제안합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을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마라톤회담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여당이 양보안을 내놔야 여야 협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당의 정치력이 너무 부재하다고 평가합니다. 국정을, 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먼저 야당이 납득할만한 양보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앵커] 일단 겉으로는 물러서지 않는 모습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법사위원장 그냥 내주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서용주] 늘 말씀했듯이 법사위원장은 언제든지 내줄 생각이 있어요. 중요한 건 법사위 상임위 역할을, 옥상 역할을 벗어버리고 기존 상임위 역할만 한다면 저번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게 그거였습니다. 7월에 국민의힘에게 법사위를 넘긴다. 다만 부대조건으로 법사위가 상임위 역할만 하지, 다른 타 상임위까지 말하자면 체제, 자구에 대해서 독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하자면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것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 준다면 법사위를 못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라톤 협상에 빨리 임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임하라고 한 지가 오래됐어요. 저희는 이미 준비가 돼서 계속 경제, 민생 이야기하자, 빨리 원 좀 열자, 이거 너무 공백이 길지 않냐 했는데 이제 와서 왜 뒷북 치시고 마라톤 회의를 준비했다? 좋습니다. 이제라도 나오셨으니까 좋지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국정운영과 책임은 여당인 국민의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책임은 국민들이 선출해서 잘 한번 이끌어봐라라고 선택을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가지고 야당인 민주당에게 이렇게 좀 할 테니까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할 테니까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말하자면 집권여당의 태도인데 아직도 야당처럼 국민의힘은 그냥 어깃장만 놓고 전 정부 욕하고 민주당이 발목 잡는다? 이건 국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마라톤 회의를 준비하셨으니까 다만 취지는 좋으나 마라톤이라는 부분은 코스 설명은 있어야죠. 시작과 끝은 정해놓고 어떤 부분에서 어디에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부분은 양보하고 어느 부분은 우리가 좀 원하는 게 있다, 이런 자세한 것들을 먼저 던지고 가면 저희는 지금 이미 준비된 지가 오래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김병민]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여당에 무거운 책임감들이 있겠죠. 지금 있는 일들은 국회 내 원구성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의석의 수로 비교해 보게 된다면 상호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거대 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민주당에서 힘과 키를 쥐고 있는 상태 속에서 소수의 여당이 원 구성에서는 끌려가듯이 협상장에 임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약속했던 일들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지지부진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내용들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은 의석에서 거대한 힘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나 또 집권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모두 국민께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라톤 협상을 통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최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조합해서 끝내자라고 얘기를 꺼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시간이 더 지체되는 순간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를 넘어서 국회, 정치권, 여의도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넘어갈 수 있는 터라 마지막 순간의 골든타임으로 알고 최종적으로 빠르게 원구성 마무리짓고 이후에 진행돼야 될 많은 경제 정책에 대한 논의들, 또 지금 현재 아직 진행을 하려고 멈춰서 있는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 일정들도 속히 진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여소야대 정국. 어려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3주 넘게 지금 원구성이 안 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언성이 높아졌은 모양이에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아무래도 이게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 회의가 공식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통상 9시에 최고위원회를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모여서 최고위원들, 당대표가 티타임을 하고 들어가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체 언론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생중계가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의 모두발언과 공식 안건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비공개 회의에 들어가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나누게 되죠. 비공개 회의에 있었던 얘기들이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바깥에 새어나갔던 얘기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역대 어느 지도부를 막론하고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기자분들의 취재력이 좋다. 왜냐하면 A라는 최고위원한테 얘기를 이만큼 받아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B라는 사람한테 취재하고 또 있었던 당직자 등에 대한 복수 취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가 비공개였더라도 있었던 얘기들이 소상히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또 윤리위 징계 등에 대한 내용들 이런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들도 여과없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상태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또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해 줘야 하는데 거의 그 역할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죠. 그래서 오늘 아마 사전에 제가 말했던 티타임 정도에서 오늘부터는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얘기하고 비공개 회의는 하지 않기로 얘기를 다 정리하고 들어가서 발표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데 그런 과정들이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배현진 최고위원이 중간에서 나는 동의한 바가 없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설전이 오갔고요. 중간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비추어지지만 어떤 경위든지 간에 국민들이 지켜보게 되는데 대표와 최고위원이 서로 갈등 양상을 여과 없이 노출해서 보여주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연출되지 않도록 모두가 다함께 노력해야 하는 때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윤리위를 앞둔 상황이라서 더 상황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최근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입장문을 냈어요. 이 부분은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김병민] 이양희 윤리위원장 입장에서는 윤리위를 언제 열 건지도 공개하지 않았고 또 윤리위에서 어떤 징계절차가 나올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 내용을 다룰지에 대해서 전혀 바깥으로 공개된 바가 없는데 언론에 나온 보도들을 보게 되면 윤리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얘기들 그리고 윤리위원회의 활동들을 압박하는 얘기들이 또 기사화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감추기 어려웠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혹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진영이 같이 대결 양상이 굳어지는 것처럼 여론전이 형성되는 것도 이양희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윤리위원회 날짜가 오늘 발표가 된 것 같은데요언제 정리하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기수로서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활동을 하는 영역이니만큼 좀 차분하게 윤리위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당 전체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얘기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윤리위 날짜나 이런 게 원래 이렇게 공개가 됩니까? 시간이랑 이런 게 상세하게 22일 7시로 공개가 됐는데 원래 이렇게 윤리위가 공개가 되나요? [김병민]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벌써 일부에서는 이 날짜로 공개가 됐다가 그 날짜가 아니라 또 날짜가 미뤄진다는 얘기가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하게 되고 윤리위 차원에서 우리가 날짜를 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냐, 서로 격화되는 과정이어서 이럴 때면 차라리 깔끔하게 몇 월 며칠 언제 윤리위를 개최한다고 정리하는 것이 빠르게 갈등을 수습하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게 특정 정치인 한 명을 두고서 윤리위에 대한 내용들이 언론보도가 계속 나가게 되는 순간 윤리위의 활동과 성격과 관계없이 국민의힘 전체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준석 대표뿐 아니라 모든 당내 구성원들이 말을 아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말을 아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 보면 오늘 윤리심판원이 열립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게 되는데 박지현 전 위원장이 공개 목소리를 냈어요.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박지현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서용주]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부분은 위원장 시절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했고요. 지금 윤리심판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낸 것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 주장의 선명성을 다시 각인시키는 것과 더불어 이제 곧 다가올 전당대회의 몸풀기가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지현 위원장도 여러 가지로 보면 정치를 하고 싶어 하셨고 본인이 또 뜻을 밝히신 바가 있어서 본인이 추구하는 바,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말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현재 윤리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도 하지만 윤리위라는 것은 정당 내에서 굉장히 독립적이고 중립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일정 자체도 원래는 공개하지 않는 게 맞고요. 어떤 안건으로 어떻게 되는 장소 자체도 공개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은밀하게 해서 심판원에서 결정한 사안을 그냥 최고위 지도부에 올려서 결과를 처리하는. 그런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기 때문에 아마 집중이 되다 보니 그런 것 같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아마 저는 한 분의 의원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집중도는 높지 않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보다는. 그런데 이게 맞물리는 거죠. 이준석 대표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이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박지현 전 위원장이 계속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한 말투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윤리심판원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경 노선을 가던 그룹에서 중심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번에 관심이 가는 것 같거든요. [서용주] 그럴까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자체가 좀 매파라고 해야 하나요, 강경파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 문제와 그건 좀 별개의 문제죠. 정치적 성향이 강하게 나가는 부분과 본인이 말 실수를 통해서 윤리위에서 품위 손상 부분들 징계받는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 같고요. 아마 윤리위에서 그건 잘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결론을 내면 지도부가 잘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권 도전 결심을 굳힌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서용주]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이재명 의원이 안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야를 막론하고 다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정황상은,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은 나오는 게 어떤 상수처럼 돼 있지만 아직은 이재명 의원이 본인 입으로 출마를 하겠다라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암시를 주는 메시지를 준 적은 없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장시간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본인 지역구에서 개혁의 딸들과 만나서 어떤 언행 부분들을 타일렀던 부분은 본인이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당에 분란을 초래하는 부분들에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지도자로서 나선 게 아니겠냐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당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 짧게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김병민]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야 여야 공히 막론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서 한 걸음씩 순차적인 일정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답정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 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 논쟁들이 크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데 저희가 지난날 겪어봤던 당내 갈등 구조 또 딛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누가 안 된다고 백날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누군가가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한번 새로운 리더가 나와줘야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새로운 리더의 출현이 이재명 의원을 뛰어넘기에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이번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핵심쟁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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