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앵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내일(21일) '경찰 직접 통제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권고안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경찰법 정신을 못 담아냈다며 거듭 공개 비판한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안전부의 경찰 직접 통제 방안이 가시화하자 예정된 유럽 출장을 취소한 김창룡 경찰청장. 행안부 권고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는 또 한 번 지휘부를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화두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탄생한 경찰법의 정신을 행안부 자문위가 못 담아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권고안의 문제점을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때맞춰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입장문을 내고 행안부 권고안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경찰권을 통제하려는 건 권력을 분산해 인권을 보장하려는 헌법 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헌정사의 흐름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이 커진 데 대해선 정부 권력이 아닌 시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계속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경찰청 직장협의회가 경찰 통제 방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건 이후, 서울에서만 광진·남대문·서대문 등 일선 경찰서 십여 곳의 직원들이 잇따라 경찰 통제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경찰청은 내일(21일) 행안부 자문위의 최종 권고안이 나오면 전국 시·도 경찰청장 회의를 거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을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권고안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격해질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와이티엔 스타뉴스] 보기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