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2022.06.27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뉴스 첫 머리에 말씀드린 두 가지 방향의 물줄기 가운데 두번째, '검수 완박' 법안 관련 분위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과정과 내용이 헌법 정신에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장관 입니다. 본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검수 완박 법안의 부당성을 따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다 기억하실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은 이제 피하게 어렵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위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4월30일과 5월3일 각각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은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 위원으로 참석했고. 법사위도 개의 8분 만에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박광온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4월 27일)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도 '회기 쪼개기'로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4월 30일) "토론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이들 법안이 “입법 절차부터 위법이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의 정상 토론이 봉쇄되고 다수결 원칙도 무시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 ‘위장 탈당’도 국회절차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률 내용도 위헌이다”며 “검찰 수사 공백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국민 기본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제가 (헌재 심판에)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9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20627 27

  • 6월 27일 '뉴스 9' 예고 01:05
    6월 27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행안부, 내달 '경찰국' 신설… 02:17
    행안부, 내달 '경찰국' 신설…"30년 '행안부 패싱' 바로잡는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01:49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경찰국'은 경찰제도 근간 흔들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월 27일 '뉴스 9' 헤드라인 01:22
    6월 27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대통령, 김창룡 사표 수리 보류… 01:52
    尹대통령, 김창룡 사표 수리 보류…"법 절차 따라 처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통제안' 6일만에 김창룡 청장 사퇴…그 이유는? 04:42
    '경찰 통제안' 6일만에 김창룡 청장 사퇴…그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01:56
    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北 피살 공무원 유족 01:57
    北 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 안 하면 文 고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입장 번복' 배후 지목된 서훈…與 01:44
    '입장 번복' 배후 지목된 서훈…與 "관광비자로 미국행"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文정부가 北에 먼저 '탈북어부 북송' 제안 했었다 01:55
    文정부가 北에 먼저 '탈북어부 북송' 제안 했었다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기름값 찔끔 하락' 담합 조사…정유사 '횡재세' 부과 논의도 급부상 01:46
    '기름값 찔끔 하락' 담합 조사…정유사 '횡재세' 부과 논의도 급부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여야, 유류세 50%까지 낮추나?…휘발윳값 148원 추가 하락 효과 01:35
    여야, 유류세 50%까지 낮추나?…휘발윳값 148원 추가 하락 효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밤에도 찜통' 서울 115년만에 첫 6월 열대야 02:15
    '밤에도 찜통' 서울 115년만에 첫 6월 열대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수중 수색에도 실종 일가족 흔적 못 찾아…경찰, 금융 압수수색 착수 01:35
    수중 수색에도 실종 일가족 흔적 못 찾아…경찰, 금융 압수수색 착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지역농협서 또 횡령…70억 빼돌린 감사 담당 직원, 코인에 탕진 01:36
    지역농협서 또 횡령…70억 빼돌린 감사 담당 직원, 코인에 탕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29
    "손에 입 맞춰라" 성희롱 대학교수…대법, 원심 깨고 "해임 정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첫 국산 코로나 백신 이달 내 허가…'해외시장 진출' WHO 승인도 목표 01:31
    첫 국산 코로나 백신 이달 내 허가…'해외시장 진출' WHO 승인도 목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중소기업들 02:14
    중소기업들 "원자재값 인상·인력난에 버티기 힘들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CSI] '지역 명물' 이름표 달았는데…원산지 보니 '엉뚱한 곳' 02:39
    [CSI] '지역 명물' 이름표 달았는데…원산지 보니 '엉뚱한 곳'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尹대통령 부부, 나토정상회의 출국…'다자외교 데뷔무대' 02:01
    尹대통령 부부, 나토정상회의 출국…'다자외교 데뷔무대'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원로들과 오찬 회동…당권 도전 수순에 '분당론' 점화 01:44
    이재명, 원로들과 오찬 회동…당권 도전 수순에 '분당론' 점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스타들도 '낙태권 폐기' 분노… 01:45
    스타들도 '낙태권 폐기' 분노…"미국인 59% 연방대법원 판결 반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콜롬비아 투우장 관중석 붕괴 '300여명 사상'…3층 나무 구조물 '와르르' 01:23
    콜롬비아 투우장 관중석 붕괴 '300여명 사상'…3층 나무 구조물 '와르르'
    조회수 17
    본문 링크 이동
  • 전인지, 3년 8개월 만의 LPGA 우승에 눈물 '펑펑' 01:50
    전인지, 3년 8개월 만의 LPGA 우승에 눈물 '펑펑'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신동욱 앵커의 시선] 알아서 긴 대가 03:17
    [신동욱 앵커의 시선] 알아서 긴 대가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장맛비 계속…경기·강원 지역 250㎜ 이상 01:11
    [날씨] 전국 장맛비 계속…경기·강원 지역 250㎜ 이상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6월 27일 '뉴스 9' 클로징 00:12
    6월 27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1 부산국제영화제 찾은 양조위 02:10
    부산국제영화제 찾은 양조위 "송강호·전도연과 작업 원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2 '금단의 터' 송현동 부지, 내일(7일) 시민 품으로 02:17
    '금단의 터' 송현동 부지, 내일(7일) 시민 품으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우산 쓴 피해자 못 알아볼까 봐…강수량까지 검색한 전주환 01:31
    우산 쓴 피해자 못 알아볼까 봐…강수량까지 검색한 전주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비디오머그] 강남 한복판 거대한 '우수저류시설'…그래도 작다고? 03:50
    [비디오머그] 강남 한복판 거대한 '우수저류시설'…그래도 작다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인천서 30대 여성 폭행당해…경찰, 5분 넘게 방치|오늘 아침& 04:30
    인천서 30대 여성 폭행당해…경찰, 5분 넘게 방치|오늘 아침&
    조회수 22
    본문 링크 이동
  • 6 4번이나 신고했는데‥결국 남편에게 피살 01:35
    4번이나 신고했는데‥결국 남편에게 피살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7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02:17
    '김치프리미엄'으로 챙긴 9천억 원, 불법 해외 송금 일당 기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한동훈 00:40
    한동훈 "김근식 같은 고위험자 전용 전자발찌 준비 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가정폭력 신고도 접근금지 명령도 살해 못 막아... 02:33
    가정폭력 신고도 접근금지 명령도 살해 못 막아..."추가 조치 절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검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쌍방울 의혹' 경기도로 확대 02:36
    검찰,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쌍방울 의혹' 경기도로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檢 02:37
    檢 "이재명, 대장동 일당과 이해관계 일치"...한동훈 "보복 수사 아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유지 02:00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유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10월 6일 '뉴스 9' 클로징 00:11
    10월 6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이시각헤드라인] 10월 6일 뉴스투나잇1부 01:18
    [이시각헤드라인] 10월 6일 뉴스투나잇1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고용브리핑365] MZ세대 09:41
    [고용브리핑365] MZ세대"임금기준 불공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단독] 수자원공사에 '사회주의 조선 어버이' 北 찬양도서 버젓이 01:30
    [단독] 수자원공사에 '사회주의 조선 어버이' 北 찬양도서 버젓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막…1천여명 참여 00:32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막…1천여명 참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01:38
    "수억 벌었다" 유혹…500억대 리딩방 사기단 무더기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한동훈 01:49
    한동훈 "검수완박으로 민생수사 차질"…野 "극우 유튜브 수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날씨] 동해안 최고 120㎜ 비…서울 아침 11도·낮 19도 00:20
    [날씨] 동해안 최고 120㎜ 비…서울 아침 11도·낮 19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단독] 檢, '북송 어민' 합동조사 녹취파일 100여개 확보 01:51
    [단독] 檢, '북송 어민' 합동조사 녹취파일 100여개 확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송현동 부지' 100년만에 시민 품으로 …7일 개방 01:39
    '송현동 부지' 100년만에 시민 품으로 …7일 개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02:03
    "고수익 보장" 재테크 사기 1세대 범죄 조직 검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단독] 리호남 01:55
    [단독] 리호남 "남측, 쌍방울 속옷 中서 팔아 자금마련 제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단독] 檢, 이화영 추가 금품수수 정황 포착…전격 압수수색 01:48
    [단독] 檢, 이화영 추가 금품수수 정황 포착…전격 압수수색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6 [단독] AI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킹달러 사기' 주의보 02:13
    [단독] AI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킹달러 사기' 주의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10월 6일 '뉴스 9' 헤드라인 01:24
    10월 6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 기소…주거침입 등 3개 혐의 추가 02:13
    '신당역 살인' 전주환 구속 기소…주거침입 등 3개 혐의 추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클로징 00:04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여가부 21년 변천사 02:02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여가부 21년 변천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