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이' 끝낸 검찰 인사…내부서도 "식물총장" 우려

2022.07.04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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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면 검찰은 수사를 더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사도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단 한 자리, 검찰총장만 비어 있습니다. 누가 되든 총장이 오기 전에 인사가 다 끝나서 '식물총장' 될 게 뻔하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인사는 모두 4번 이뤄졌습니다. 검찰 고위직부터, 중간간부까지 모두 인사이동을 마쳤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 검찰의 활동 반경도 넓어졌습니다. 이전엔 중대 범죄의 단서를 발견해도, 일부 형사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이 있을 때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도, 모든 형사부에서 중대 범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사단과 같은 임시 수사조직을 만들 때도 더 이상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검찰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특별 수사팀을 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책임져야 할 검찰총장 자리는 여전히 빈 상태입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자리를 떠난 지 50일이 넘었지만, 총장 인선의 첫 관문인 총장추천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6월 27일) : 몇 달 이상 진행돼야 할 총장 선임 이후에 모든 인사를 뒤로 미루겠다, 그거는 일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고요.] 과거 정부에선 총장 뿐 아니라 장관이 없는데도 검사 인사를 한 전례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식물총장'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검찰총장 참모'로 불리는 대검 인사도 모두 끝난 상황에서 누가 새 총장이 와도 운신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검찰 외부에서 총장 후보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총장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다' 등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현 기자 , 최무룡, 이지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0704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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