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자료 놓고도 해석은 엇갈렸다…'안전운임제' 쟁점은

2022.11.28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화물차 기사들에게 일정 임금을 보장하는 개념의 안전운임제는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인데, 양측은 그 효과가 있다, 없다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놓고 해석도 다릅니다. 제희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가운데 사망사고만 뽑아보니 약 65%가 화물차 때문이었습니다. 화물차는 사고가 나면 큰 인명 피해를 내니까 그만큼 안전 운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화물차 기사에게 최저임금처럼 일정 운임을 보장해주면 과속과 과적 같은 무리한 운행을 덜 할 테고 그럼 사고가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2년 전 만들어진 것이 안전운임제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운임제 이후 정말 안전해졌을까요? 국토부가 효과를 따져본다고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같은 자료인데, 서로 해석이 다릅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전보다 오히려 사망자 수가 소폭 늘었다,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니 제도를 3년 더 연장해 시행한 다음 효과를 다시 따져보자고 합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제도 도입 이전 급격히 증가하던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시행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니까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또 제도가 적용된 시멘트 품목에서는 차주와 화주 모두 과적 개선에 도움됐다는 응답이 많았고, 장시간 노동도 줄어들었으니 제도를 계속 시행하자는 것이 화물연대 주장입니다.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는 문제도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 차종으로 더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운임을 규격화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돈을 많이 번다는 유조차나 카캐리어도 각종 비용을 제하고 장시간 노동까지 감안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반박합니다. [백두주/한국안전운임연구단장, 사회학자 : 화물차 기사 작업장 자체가 일반 시민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화물차 기사의 위험은) 사실상 사회의 위험 아니겠습니까. 사회 공공적 관점에서 더 대승적으로 봐야….]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면 기업들의 운임 증가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교통 안전이라는 사회적 이득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여야 할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CG : 조수인) ▶ 총파업 닷새째, 멈춰 선 레미콘…컨테이너 5분의 1 토막 ▶ "시멘트부터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더 강력히 투쟁"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128 61

  • [영상] 인천서 만취 운전해 가로등 들이받은 30대 입건 00:03
    [영상] 인천서 만취 운전해 가로등 들이받은 30대 입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밤 가나와 붙는다…벤투 02:02
    오늘 밤 가나와 붙는다…벤투 "황희찬 결장, 김민재 미정"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이번 주 파업 피해 본격화…정부·화물연대 오늘 첫 교섭 01:54
    이번 주 파업 피해 본격화…정부·화물연대 오늘 첫 교섭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01:57
    "산불 예방" 방송하다 '쾅'…47년 된 헬기 추락해 5명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3
    "시진핑 물러나라" 중국서 터졌다…봉쇄 아파트 참사에 분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김정은 딸, 리설주처럼 꾸몄다…극존칭에 허리 숙여 악수 01:44
    김정은 딸, 리설주처럼 꾸몄다…극존칭에 허리 숙여 악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망우역 인근 선로 주변서 ITX열차-트럭 충돌 00:36
    망우역 인근 선로 주변서 ITX열차-트럭 충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52년 역사' 독일 명문악단, 한국인 악장과 첫 내한 02:00
    '452년 역사' 독일 명문악단, 한국인 악장과 첫 내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세계 2위 벨기에 격파…모로코는 축제 분위기 00:22
    [영상] 세계 2위 벨기에 격파…모로코는 축제 분위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00:58
    [날씨] "우산 챙기세요"…전국 '돌풍·천둥·번개' 동반 강한 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특수본,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여부 곧 결정 01:31
    특수본,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여부 곧 결정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딱] 00:59
    [뉴스딱] "주인 찾아주세요" 출근길에 6,800만 원 수표 주워 신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딱] 겨울철 전기장판 · 온수매트 등 '저온 화상' 주의하세요 01:04
    [뉴스딱] 겨울철 전기장판 · 온수매트 등 '저온 화상' 주의하세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실시간 e뉴스] 오늘 밤 치킨전쟁 2차전…방구석 응원단의 야식 공략법 01:05
    [실시간 e뉴스] 오늘 밤 치킨전쟁 2차전…방구석 응원단의 야식 공략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실시간 e뉴스] 욱일기 흔든 일본팬들… 01:00
    [실시간 e뉴스] 욱일기 흔든 일본팬들…"완벽한 손님" 무색해진 찬사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실시간 e뉴스] 00:56
    [실시간 e뉴스] "갓 담근 김치서 역한 냄새"…김장철 고무호스 주의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친절한 경제] '매년 1000억 소멸' 카드 포인트…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03:06
    [친절한 경제] '매년 1000억 소멸' 카드 포인트…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정치쇼] 김종민 20:42
    [정치쇼] 김종민 "'더탐사' 주거침입? 사생활 침해는 언론 윤리 위반"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특수본, 용산구청장 재소환…주요 피의자 영장 검토 01:29
    특수본, 용산구청장 재소환…주요 피의자 영장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신규 확진 22,327명…위중증 491명 · 사망 44명 00:28
    신규 확진 22,327명…위중증 491명 · 사망 44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손흥민 들고 뛴 '주장 완장'…심하게 흘러 내린 이유 있었다 01:11
    [자막뉴스] 손흥민 들고 뛴 '주장 완장'…심하게 흘러 내린 이유 있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04:31
    한동훈 "더탐사, 정치깡패 역할…사법의 정치화" [영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이상민 05:28
    [영상] 이상민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 원칙으로 강력 대응"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업무개시명령' 수순 밟기 01:55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업무개시명령' 수순 밟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소환…이번 주 영장 대상자 선정 01:42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소환…이번 주 영장 대상자 선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명 사망' 양양 헬기 추락 사고 원인 규명 본격화 00:30
    '5명 사망' 양양 헬기 추락 사고 원인 규명 본격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시간당 20~30mm' 전국 강한 비…그친 뒤 기온 '뚝' 01:06
    [날씨] '시간당 20~30mm' 전국 강한 비…그친 뒤 기온 '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더탐사 겨냥 00:44
    한동훈, 더탐사 겨냥 "민주당과 협업…과거 정치 깡패 역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월드컵 숏츠] 실력, 외모, 겸손 다 가졌다!!…월드컵 첫 무대 밟은 조규성 인터뷰 00:57
    [월드컵 숏츠] 실력, 외모, 겸손 다 가졌다!!…월드컵 첫 무대 밟은 조규성 인터뷰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스포츠머그] 월드컵 역사상 가장 이색적인 장면?…여성용품으로 응급조치 받은 캐나다 축구의 전설 03:03
    [스포츠머그] 월드컵 역사상 가장 이색적인 장면?…여성용품으로 응급조치 받은 캐나다 축구의 전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24:27
    한동훈, "더탐사, 민주당과 협업한 정치깡패"…여야 반응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이상민 파면' 압박 vs 국민의힘, '국정조사 보이콧' 14:05
    민주당, '이상민 파면' 압박 vs 국민의힘, '국정조사 보이콧'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화물연대 파업 '심각' 격상…강대강 대치 상황 해법은? 13:20
    화물연대 파업 '심각' 격상…강대강 대치 상황 해법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리틀 리설주?'…김정은, 연이어 딸 공개하는 이유는 12:30
    '리틀 리설주?'…김정은, 연이어 딸 공개하는 이유는
    조회수 18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방류 12일 만에 폐사…태풍에 꺾인 거북의 꿈 01:53
    [D리포트] 방류 12일 만에 폐사…태풍에 꺾인 거북의 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봉쇄 반대 시위 확산…중국 방역 최대 위기 02:02
    [D리포트] 봉쇄 반대 시위 확산…중국 방역 최대 위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06:15
    [영상] "모두 하나 돼서 가나전 집중"…가나전 앞둔 벤투 감독-조규성 인터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비서관 월급 · 홍보활동 예산만 늘렸다 01:39
    [D리포트] 비서관 월급 · 홍보활동 예산만 늘렸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임윤찬의 '황제', 도이치그라모폰 음반으로 듣는다 05:41
    [D리포트] 임윤찬의 '황제', 도이치그라모폰 음반으로 듣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잠시 후 가나와 운명의 결전…수비의 핵 김민재 출전은? 02:35
    잠시 후 가나와 운명의 결전…수비의 핵 김민재 출전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벤투호가 공들여온 '세트피스'…오늘 가나전에서 빛날까 02:22
    벤투호가 공들여온 '세트피스'…오늘 가나전에서 빛날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나전 하루 전, 도하의 밤 물들인 02:22
    가나전 하루 전, 도하의 밤 물들인 "대~한민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나전 중계 앞둔 박지성 · 이승우… 02:43
    가나전 중계 앞둔 박지성 · 이승우…"제 예상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비 와도 뜨거운 광화문광장…거리 응원전 '후끈' 01:55
    비 와도 뜨거운 광화문광장…거리 응원전 '후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실내 응원전도 '후끈'…치맥도 불티나게 팔린다 02:16
    실내 응원전도 '후끈'…치맥도 불티나게 팔린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브스뉴스] 월드컵 치킨 대란에도 1시간에 50마리 튀겨서 주문 커버하는 해결사 알바생 07:07
    [스브스뉴스] 월드컵 치킨 대란에도 1시간에 50마리 튀겨서 주문 커버하는 해결사 알바생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용산 대통령실, 1층에 있는 기자실 '이전 검토' 02:09
    [단독] 용산 대통령실, 1층에 있는 기자실 '이전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상민 해임 건의 꺼낸 민주당…국힘 01:53
    이상민 해임 건의 꺼낸 민주당…국힘 "국조 보이콧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총파업 닷새째, 멈춰 선 레미콘…컨테이너 5분의 1 토막 01:40
    총파업 닷새째, 멈춰 선 레미콘…컨테이너 5분의 1 토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56
    "시멘트부터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더 강력히 투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같은 자료 놓고도 해석은 엇갈렸다…'안전운임제' 쟁점은 02:25
    같은 자료 놓고도 해석은 엇갈렸다…'안전운임제' 쟁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양양 헬기 추락, 원인 조사 난항…미신고 탑승 경위 조사 01:55
    양양 헬기 추락, 원인 조사 난항…미신고 탑승 경위 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헬기 추락 유족 01:57
    헬기 추락 유족 "기체 결함 징후"…"이상 없다" 업체 일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3:59
    "시진핑 퇴진 · 독재 반대" 시위 확산…중 방역 최대 위기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내일이면 이태원 참사 한 달…밝혀진 것과 남은 숙제는 02:35
    내일이면 이태원 참사 한 달…밝혀진 것과 남은 숙제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045년 우리 기술로 화성 착륙 목표…로드맵 발표 00:31
    2045년 우리 기술로 화성 착륙 목표…로드맵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슬람 문양 지운 미국…경기 앞두고 충돌 01:53
    이슬람 문양 지운 미국…경기 앞두고 충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가족의 힘으로 꿈의 무대 누빈다 01:49
    가족의 힘으로 꿈의 무대 누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밤 사이 강한 비…중부지방 · 남해안 최고 70mm 01:07
    [날씨] 밤 사이 강한 비…중부지방 · 남해안 최고 70mm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11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비머in카타르 ep.4] 이승우 해설위원 쉬는 날 만난 우루과이 친구가 손흥민 발 밟은 선수였던 썰 08:31
    [비머in카타르 ep.4] 이승우 해설위원 쉬는 날 만난 우루과이 친구가 손흥민 발 밟은 선수였던 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 12년 만에 늘어‥초혼 나이↑ 00:34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 12년 만에 늘어‥초혼 나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한국소비자원, 00:41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안전사고 성인의 8배‥침대 낙상 잦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출근길 인터뷰] 03:48
    [출근길 인터뷰] "영화·드라마를 끝까지 못 보겠어요"…왜?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4 [뉴스큐] 尹 15:46
    [뉴스큐] 尹 "공시가 현실화 전면 폐지"...부동산 시장 영향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05:17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올리는 文 정부 로드맵' 폐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02:17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02:05
    아파트 공시가격 1.52%↑‥보유세 소폭 오를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정부, 의대교수 사직 재차 만류…곧 의대 증원 배분 02:45
    정부, 의대교수 사직 재차 만류…곧 의대 증원 배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국토부 장관 00:43
    국토부 장관 "재건축 규제 완화 결코 빠르지 않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02:16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자막뉴스] 02:33
    [자막뉴스] "우선 쓰고 보자"...고물가에도 폭발한 한국인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경제읽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세종·서울 상승률 높아 11:16
    [경제읽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세종·서울 상승률 높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비즈투데이] 현대차, 'MLB 서울 시리즈' 후원 00:42
    [비즈투데이] 현대차, 'MLB 서울 시리즈' 후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관련 NH투자증권 압수수색 00:45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관련 NH투자증권 압수수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02:13
    혼인 12년 만에 증가...이혼 4년 연속 감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할인 지원으로 낮춘 사과값...체감 물가는 '글쎄' 04:10
    할인 지원으로 낮춘 사과값...체감 물가는 '글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정부 00:47
    정부 "의대교수, 사과하면서도 집단사직…국민 납득못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정부, 기후위기 대응 위해 녹색자금 420조원 공급 00:45
    정부, 기후위기 대응 위해 녹색자금 420조원 공급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지난해 혼인 19만4천 건…12년 만에 반등 00:38
    지난해 혼인 19만4천 건…12년 만에 반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 1억2천만원 육박 00:48
    4대 은행 직원 평균 연봉 1억2천만원 육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01:41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가, 20% 상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한국철강 23% 이상 급등 01:21
    코스피, 코스닥 하락세‥한국철강 23% 이상 급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세 번째 낮은 변동률 01:51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세 번째 낮은 변동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한국소비자원, 00:36
    한국소비자원, "영유아 안전사고 성인의 8배‥침대 낙상 잦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지난해 국내 혼인 19만 4천 건‥초혼 늦어져 00:31
    지난해 국내 혼인 19만 4천 건‥초혼 늦어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아파트 공시가격 1.52%↑‥세종 최고 상승 02:03
    아파트 공시가격 1.52%↑‥세종 최고 상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자막뉴스] 싸움 붙은 '삼성 vs LG'...'꿈의 가전' 신기술 전쟁 02:23
    [자막뉴스] 싸움 붙은 '삼성 vs LG'...'꿈의 가전' 신기술 전쟁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28 [자막뉴스] 02:06
    [자막뉴스] "아파트부터 정비해야..." 머리 맞댄 부동산 전문가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자막뉴스] 02:11
    [자막뉴스] "단 1마일도 피해 안 돼"...尹도 집은 '마일리지 통합' 향방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04:23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