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공무와 인과 관계없어"

2022.12.01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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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이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이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건데, 부당한 전역 처분으로 사망하게 됐다는 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변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 일반사망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게 전공사상심사위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요구를 받았지만 비순직 처리된 경우는 전체의 4.5%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 부사관으로 선발된 변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변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첫 변론을 앞둔 지난해 2월 27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부사관 의무복무 만료일인 2월 28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후 8개월여 만에 법원이 변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변 하사는 현역 상태에서 숨진 것이 됐습니다. 복무 도중 사망한 군인은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는데 고의나 중과실, 위법 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사망자로 변 하사를 분류한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 보통 자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구타 가혹 행위나 괴롭힘 그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거나 하면은 다 순직 처리돼서 현충원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육군 스스로가 가해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유가족 측은 법리 검토를 거쳐 국방부를 상대로 재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스타] 〉

YTN 20221201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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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인천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기원 조형물 제막 00:21
    [인천] 인천시,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기원 조형물 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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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첫 민간 달 착륙선 발사 또 연기... 00:22
    日 첫 민간 달 착륙선 발사 또 연기..."발사 일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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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강추위 절정, 낮에도 영하권...오후부터 서해안·제주 눈 01:55
    [날씨] 강추위 절정, 낮에도 영하권...오후부터 서해안·제주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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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8일째...건설현장 '셧다운' 확산 우려 02:17
    화물연대 파업 8일째...건설현장 '셧다운'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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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개 운송사 765명에 명령서 송달...산업계 피해 확산 03:30
    29개 운송사 765명에 명령서 송달...산업계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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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월드컵 역사상 처음! 새로운 역사 탄생했다 01:38
    [자막뉴스] 월드컵 역사상 처음! 새로운 역사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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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파업 예고일 하루 앞으로...협상 난항 02:00
    철도노조 파업 예고일 하루 앞으로...협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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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3개월 만에 장중 1,300원 아래로 01:46
    원-달러 환율 3개월 만에 장중 1,300원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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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도 무역적자...수출 두 달째 감소세 02:03
    11월도 무역적자...수출 두 달째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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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개의 여부 미정...여야 '해임건의안' 충돌 02:57
    본회의 개의 여부 미정...여야 '해임건의안'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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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 한 달 앞두고 신병처리도 임박... 03:41
    출범 한 달 앞두고 신병처리도 임박..."자리 지키는 윗선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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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고스란히 노출된 한동훈 정보 '파장'...경찰 01:58
    [자막뉴스] 고스란히 노출된 한동훈 정보 '파장'...경찰 "착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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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양양 헬기 추락으로 5명 사망...사고 반복 원인은? 00:37
    [더뉴스] 양양 헬기 추락으로 5명 사망...사고 반복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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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장쩌민 사망 '백지 시위' 국면에 미묘한 파장 04:58
    中 장쩌민 사망 '백지 시위' 국면에 미묘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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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5
    "16강 탈락 환호 이란 남성 보안군 총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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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00:19
    [서울] "따뜻한 사랑 전해요"...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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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 서울 -7℃...서해안·제주 산간 눈 01:56
    [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 서울 -7℃...서해안·제주 산간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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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단체 00:23
    장애인단체 "권리 예산 반영 요구...지하철 시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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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영하 19.7도 강추위에 이젠 함박눈까지? 두려운 주말 01:33
    [자막뉴스] 영하 19.7도 강추위에 이젠 함박눈까지? 두려운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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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173건 적발 00:26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17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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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기상청 00:45
    [속보] 기상청 "경북 김천 동북동쪽서 규모 3.2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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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뉴스] 尹대통령, 어제 주호영과 회동했나...닷새만 재회? 29:48
    [더뉴스] 尹대통령, 어제 주호영과 회동했나...닷새만 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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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시, 카리브 지역 국가 장·차관 초청 엑스포 홍보 00:27
    [부산] 부산시, 카리브 지역 국가 장·차관 초청 엑스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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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서해 피격 수사'에 00:44
    文, '서해 피격 수사'에 "분별없는 처사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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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김천 아포읍에서 규모 3.2 지진 발생 00:25
    경북 김천 아포읍에서 규모 3.2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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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개의 두고 의장 '고심'...여야 '해임건의안' 충돌 03:12
    본회의 개의 두고 의장 '고심'...여야 '해임건의안'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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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출범 한 달 앞두고 이임재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03:21
    특수본, 출범 한 달 앞두고 이임재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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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시 '라스트 댄스' 계속된다...아르헨티나, 조 1위로 16강행 01:32
    메시 '라스트 댄스' 계속된다...아르헨티나, 조 1위로 16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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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8일째...건설현장 '셧다운' 확산 우려 02:16
    화물연대 파업 8일째...건설현장 '셧다운'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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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주 765명에 명령서 송달...제품 출하 차질 1.6조 원 03:39
    화물차주 765명에 명령서 송달...제품 출하 차질 1.6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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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철도 노조 파업...협상 상황은? 02:02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철도 노조 파업...협상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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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44
    [자막뉴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해"...동물병원 방문 후 세상 떠난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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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1,299.7원...4개월 만에 1,300원 아래로 01:38
    원-달러 환율 1,299.7원...4개월 만에 1,300원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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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14% '두 달 연속 감소'...8개월 연속 무역적자 02:05
    수출 -14% '두 달 연속 감소'...8개월 연속 무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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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국토부 14:43
    [뉴스큐] 국토부 "3차 협상 들은 바 없고 비공개 대화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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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LG전자, 교육 현장에 로봇 배포... 00:16
    [기업] LG전자, 교육 현장에 로봇 배포..."디지털 인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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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SPC, 노조와 근로환경 TF 발족... 00:19
    [기업] SPC, 노조와 근로환경 TF 발족..."주·야근 근무 체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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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차그룹, 英 탑기어 선정 올해의 인기차 등 2관왕 00:20
    [기업] 현대차그룹, 英 탑기어 선정 올해의 인기차 등 2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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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경기 지역 하수처리수로 반도체 생산...1일 47만톤 공급 00:27
    [경기] 경기 지역 하수처리수로 반도체 생산...1일 47만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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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창고에서 불나 3개 동 전소...다친 사람 없어 00:20
    공장 창고에서 불나 3개 동 전소...다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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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수원 광교복합체육센터 개관...아이스링크 수영장 갖춰 00:22
    [경기] 수원 광교복합체육센터 개관...아이스링크 수영장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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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27
    [자막뉴스] "자유를 원한다"...홍대 한복판 난리 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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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1
    [자막뉴스] "16강 탈락 축하!" 환호하던 남성 '총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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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이상민 29:08
    [뉴스큐] 이상민 "화물연대 대하는 정부 태도, 조직폭력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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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학자들 02:17
    수리학자들 "코로나19 환자 2주 후 감소 예상"...정부 "불확실성 있어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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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中 인터넷 검열 '만리방화벽'까지 무너뜨린 '백지시위' 01:53
    [뉴스큐] 中 인터넷 검열 '만리방화벽'까지 무너뜨린 '백지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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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장쩌민 사망 '백지 시위' 국면에 미묘한 파장 04:49
    中 장쩌민 사망 '백지 시위' 국면에 미묘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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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내일 운명의 포르투갈전...김민재 부상 변수 02:41
    벤투호, 내일 운명의 포르투갈전...김민재 부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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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시작하자마자 한파 절정...가수 '솔지' 노래로 녹여요 02:51
    겨울 시작하자마자 한파 절정...가수 '솔지' 노래로 녹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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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철도노조도 파업 예고...물류 악화 불가피 01:35
    [YTN 실시간뉴스] 철도노조도 파업 예고...물류 악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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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본회의 '불발'...참사 유족 무릎 꿇고 03:26
    오늘 본회의 '불발'...참사 유족 무릎 꿇고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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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출범 한 달 앞두고 경찰 간부 4명 구속영장 신청 03:23
    특수본, 출범 한 달 앞두고 경찰 간부 4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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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주 765명에 명령서 송달...제품 출하 차질 1.6조 원 03:41
    화물차주 765명에 명령서 송달...제품 출하 차질 1.6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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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내일 파업...KTX·지하철·화물열차 운행 차질 01:58
    철도노조 내일 파업...KTX·지하철·화물열차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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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파일 관여' 도이치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 02:18
    '김건희 파일 관여' 도이치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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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1
    "여기가 니네 집이야?", "던져봐!" 지금 국회에선 대체 무슨 일이? [뉴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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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923명, 7년 만에 '정규직 신분' 인정 02:09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923명, 7년 만에 '정규직 신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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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누적 배달 400만 건 달성한 에스토니아 로봇 배달 회사 02:00
    [세상만사] 누적 배달 400만 건 달성한 에스토니아 로봇 배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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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일회용 컵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요?"...혼선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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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10대 피해자만 수십 명...성 착취 동영상 범인은 육군 장교 02:12
    [단독] 10대 피해자만 수십 명...성 착취 동영상 범인은 육군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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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자녀 납치·저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조직 '덜미'...마약·조폭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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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공사의 이상한 승소... 02:33
    인천공항공사의 이상한 승소..."3천억 비용 부담만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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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10대 청소년 하루에 인터넷 8시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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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벽' 김민재 출전 강행?...황희찬도 첫 출격 기대 01:54
    '철벽' 김민재 출전 강행?...황희찬도 첫 출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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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반격 능력 보유' 곧 공식화...장거리 미사일 확보 가속 02:27
    日 '반격 능력 보유' 곧 공식화...장거리 미사일 확보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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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레이] 뉴럴링크에 확신한 일론 머스크 6개월 뒤를 언급하다 01:56
    [리플레이] 뉴럴링크에 확신한 일론 머스크 6개월 뒤를 언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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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 달걀보다 큰 킹스베리, 기술협업으로 수출 증대 02:09
    [녹색] 달걀보다 큰 킹스베리, 기술협업으로 수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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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강추위 기승...서울 아침 -7℃ 01:03
    [날씨] 내일도 강추위 기승...서울 아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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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치 끝 본회의 개의 불발...'이상민 해임안' 보고 못해 00:37
    여야 대치 끝 본회의 개의 불발...'이상민 해임안' 보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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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출범 한 달 앞두고 경찰 간부 4명 구속영장 신청 03:23
    특수본, 출범 한 달 앞두고 경찰 간부 4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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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본회의 '무산'...참사 유족 무릎 꿇고 03:35
    결국 본회의 '무산'...참사 유족 무릎 꿇고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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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투갈전' 앞둔 이재성 02:31
    '포르투갈전' 앞둔 이재성 "마지막 축제? 모든 걸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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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알박기 인사' 논의 첫발...여야 신경전 02:24
    '여가부 폐지·알박기 인사' 논의 첫발...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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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파업 철회 압박 강화...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속도 02:31
    정부, 파업 철회 압박 강화...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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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절 주유소 비상...정부,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준비 02:26
    품절 주유소 비상...정부,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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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日 반격 능력 보유 '대전환'...안보 문서에 담긴다 01:52
    [자막뉴스] 日 반격 능력 보유 '대전환'...안보 문서에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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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이상민 해임건의안' 놓고 대치...예산안 처리 전망은? 20:39
    [뉴있저] '이상민 해임건의안' 놓고 대치...예산안 처리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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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 02:36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작성 관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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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 헬기 동체 분석실로 이송...탑승 경위 수사 본격화 01:54
    추락 헬기 동체 분석실로 이송...탑승 경위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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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특수본, 첫 신병확보 시도...이임재 등 4명 구속영장 13:12
    [뉴있저] 특수본, 첫 신병확보 시도...이임재 등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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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달 말 전원회의... 02:12
    北 이달 말 전원회의..."내년에도 방대한 과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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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있저] 밤 10시부터 택시 요금 인상...기본요금 최대 5천3백 원 02:39
    [뉴있저] 밤 10시부터 택시 요금 인상...기본요금 최대 5천3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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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이티엔 스타뉴스] 또 까다로운 심판, 한국 대표팀엔 '오히려' 좋을까? 01:50
    [와이티엔 스타뉴스] 또 까다로운 심판, 한국 대표팀엔 '오히려'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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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 회장 00:38
    최태원 SK 회장 "열린 마음으로 차이 받아들여야"...'도쿄 포럼' 인류 과제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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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행안위에서 충돌...이상민 질의 두고 고성 오가 00:43
    여야, 행안위에서 충돌...이상민 질의 두고 고성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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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권성동, 과방위에서 때아닌 '독재' 공방 01:00
    정청래·권성동, 과방위에서 때아닌 '독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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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02:28
    육군,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공무와 인과 관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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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장쩌민 시신 베이징 운구...6일 추도대회 개최 00:24
    中 장쩌민 시신 베이징 운구...6일 추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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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차, 작업자 덮쳐 2명 숨져... 01:20
    화물차, 작업자 덮쳐 2명 숨져..."브레이크 작동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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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장쩌민 조문 정국...'백지 시위' 국면 전환? 02:22
    中 장쩌민 조문 정국...'백지 시위' 국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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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김천서 규모 3.2 지진...'흔들림 감지' 신고 잇따라 01:39
    경북 김천서 규모 3.2 지진...'흔들림 감지' 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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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8명 평균 수익 '400억', 검찰 범죄수익 추적 중 02:01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8명 평균 수익 '400억', 검찰 범죄수익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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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파업 철회 압박 강화...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속도 02:28
    정부, 파업 철회 압박 강화...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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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절 주유소 비상...정부,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준비 02:25
    품절 주유소 비상...정부,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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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내일 파업...KTX·지하철·화물열차 운행 차질 01:58
    철도노조 내일 파업...KTX·지하철·화물열차 운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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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해임안 내일 처리 무산...예산안 심사도 '늑장' 02:46
    이상민 해임안 내일 처리 무산...예산안 심사도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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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폐지·알박기 인사' 논의 첫발...여야 신경전 02:27
    '여가부 폐지·알박기 인사' 논의 첫발...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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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화 방지법' 상정...野, 방송법 단독처리 수순 02:25
    '민영화 방지법' 상정...野, 방송법 단독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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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경찰 4명 첫 구속영장...유족들 03:04
    특수본, 경찰 4명 첫 구속영장...유족들 "윗선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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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서해피격 수사' 공개 비판...서훈은 내일 구속 갈림길 03:12
    文, '서해피격 수사' 공개 비판...서훈은 내일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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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 02:34
    '김건희 파일 관여'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작성 관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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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시장 부인 수업 무단침입' 더탐사 대표 기소 00:31
    '오세훈 시장 부인 수업 무단침입' 더탐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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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14% '두 달 연속 감소'...8개월 연속 무역적자 02:09
    수출 -14% '두 달 연속 감소'...8개월 연속 무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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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1,299.7원...넉 달 만에 1,300원 아래로 00:31
    원-달러 환율 1,299.7원...넉 달 만에 1,300원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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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 정기예금 한 달 새 19조 원 늘어 00:36
    5대 은행 정기예금 한 달 새 19조 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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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g의 마법' 프랑스 바게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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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납치·저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조직 '덜미'...마약·조폭도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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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 헬기 동체 분석실로 이송...탑승 경위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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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작업자 덮쳐 2명 숨져..."브레이크 작동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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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톈안먼 주역' 왕단 00:34
    '톈안먼 주역' 왕단 "중국 시위 새로운 항의의 시대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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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투호, 내일 밤 운명의 포르투갈전...김민재 부상 변수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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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울산 시멘트 기지 운송 방해 수사..."불법 행위 1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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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유족 00:59
    이태원 참사 유족 "최대 살인죄까지 적용...이상민 장관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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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학자들 "코로나19 환자 2주 후 감소 예상"...정부 "불확실성 있어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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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청소년 하루에 인터넷 8시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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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강 탈락 환호 이란 남성 보안군 총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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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이더] 尹 "전당대회 참석" / 이준석 "나라면 전대 출마" / 이재명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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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도 '尹 UAE 발언' 충돌…"어이없다" "UAE 적 주지시킨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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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아직 '7차 핵실험' 필요 못 느껴 안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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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혼자 가겠다"더니…정청래 "검찰청 집결" 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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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기, 긴급 상황이라 판단 안 해‥문책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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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이재명, 당 대표직 내려놓고 검찰 조사 출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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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정의당, 조수진 징계안 제출…"이태원 국정조사서 청담동 술자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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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보완·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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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외교부 장관 "강제동원 피해자와 끝까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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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거리를 146분 동안"…'무인기 미스터리' 설명 없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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