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구조안전성 50% → 30%

2022.12.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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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골조 노후도를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의 비중은 25%에서 30%로 각각 높입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는 축소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바꾸는 건 지난 2018년 구조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크게 상향한 이후 시행일 기준으로 4년 10개월 만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임상재 기자(limsj@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20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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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02:06
    [자막뉴스] "아파트부터 정비해야..." 머리 맞댄 부동산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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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자막뉴스] 02:11
    [자막뉴스] "단 1마일도 피해 안 돼"...尹도 집은 '마일리지 통합'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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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보유세 소폭 오를 듯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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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어"…대국민 사과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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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 지난해보다 1.52% 상승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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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3분증시] 뉴욕증시, 기술주 매수에 반등…나스닥 0.82%↑ 外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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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최상목 00:25
    최상목 "물가 상황 엄중…투자활성화 대책 속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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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케이뱅크, 코인 투자자 늘리려 '조건 완화' 편법 의혹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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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ELS 가입자들, 금감원에 "배상안 철회하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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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도 비싸"‥정부 '가격 인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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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경기 활성화 위해 SOC보다 아파트부터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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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게 오른 장바구니 물가…"특단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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