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법정공방 불가피‥문재인까지 수사하나?

2022.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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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금 전 리포트한 법조팀 나세웅 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나 기자, 검찰과 전 정권 안보라인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앞으로 재판에서 공방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좀 전 리포트에서 검찰의 입장, 영장 내용에서 볼 수 있었는데, 간략하게 양측의 입장부터 정리해보죠. ◀ 기자 ▶ 네, 서훈 전 실장의 혐의는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에 숨지자 책임을 피하려고 이 사실을 숨기려 했다. 그런데 결국 언론 보도로 사실이 알려지자, 2차로 이 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몰아갔다, 이게 검찰 시각입니다. 반면 서훈 전 실장 측은 "살았으면 건져라", 이런 내용의 북한 측 감청첩보가 들어왔다. 또, 북측 해역에 가서 구조할 수도 없고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 민감한 정보가 퍼지지 않게 단속한 것뿐이란 입장입니다. 또, 첩보를 근거로 월북으로 판단한 것이지 일부러 몰아갈 아무 이유도 실익도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앵커 ▶ 법원 판단이 어떨지 나올지 지켜봐야겠고, 또 다른 관심은 이 수사가 더 올라갈지 여부일 텐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어떻게 전망합니까? ◀ 기자 ▶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주목받기도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한동훈/법무부 장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선 존재하지 않죠.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과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서 전 실장은 오늘도 조사를 받았는데 대통령 관여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구속기한이 충분히 남았는데도, 윗선을 계속 추궁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첩보 삭제 의혹은 계속 수사가 이어집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 처리가 미뤄진 것도 이 때문인데요. 검찰은 다만 국가정보원의 첩보 삭제는 청와대 안보실에서 직접 국정원 실무진에게 지시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조사해봐야 사실관계 확인 수준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 앵커 ▶ 지금 현 단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지원 전 실장도 그렇고 수사가 더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네요. ◀ 기자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피고발인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는 하겠지만 앞서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실제 삭제를 지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혐의를 가지고 조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나세웅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20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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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KF-21 장착용 토종 미사일도 개발 본격화 02:22
    국산 KF-21 장착용 토종 미사일도 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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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어린이집서 반복된 아동 간 성추행‥놀이인 줄 알았다? 03:02
    [제보는 MBC] 어린이집서 반복된 아동 간 성추행‥놀이인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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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만취운전' 뺑소니 혐의 뒤늦게 추가‥대책도 '뒷북' 02:39
    '스쿨존 만취운전' 뺑소니 혐의 뒤늦게 추가‥대책도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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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곰 사육장 4년 운영하다 참변‥60대 부부 숨져 02:05
    미등록 곰 사육장 4년 운영하다 참변‥60대 부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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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아바타‥제임스 카메론, 13년 만의 도전 02:56
    돌아온 아바타‥제임스 카메론, 13년 만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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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벌어진 틈새에 중국이‥사우디와 39조원 투자협정 02:10
    미국과 벌어진 틈새에 중국이‥사우디와 39조원 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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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동성간 결혼할 권리 법제화‥ 02:09
    미국, 동성간 결혼할 권리 법제화‥"누구를 사랑하든 법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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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3
    "완성이란 없다"‥구순 앞둔 노배우의 끝없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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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논란' 안우진 '생애 첫 골든글러브' 02:17
    '학폭 논란' 안우진 '생애 첫 골든글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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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지' 00:25
    [스포츠 영상]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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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쪽 공기 탁해‥일요일 내륙 맑고 동해안 비·눈 01:17
    [날씨] 내일 서쪽 공기 탁해‥일요일 내륙 맑고 동해안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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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6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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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영상] 형형색색 나비의 화려한 군무...'함평 나비대축제' 개막 00:34
    [영상] 형형색색 나비의 화려한 군무...'함평 나비대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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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베니스에서 배우는 '광주 골목 비엔날레'! 02:18
    베니스에서 배우는 '광주 골목 비엔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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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채 상병 사건' 軍 법무관리관 14시간 조사... 02:10
    '채 상병 사건' 軍 법무관리관 14시간 조사..."성실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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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 5톤 화물차 전도 · 화재…운전자 경상 00:05
    중부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 5톤 화물차 전도 · 화재…운전자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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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교통사고인데 흉기 상처...살인 피의자 밝힌 경찰 특진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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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과 불길 휩싸인 캠핑카...개조 급증 '화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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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5톤 트럭 신호등 추돌...운전자 '브레이크 고장' 주장 00:26
    25톤 트럭 신호등 추돌...운전자 '브레이크 고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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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 야산에 불...50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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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20여km '뺑소니' 만취운전...잡고 보니 현직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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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검찰총장에 감사 편지..."피해자 위한 노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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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일요일 서울 하프마라톤으로 도심 교통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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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불법사찰'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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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찰, 수사심의위서 '한동훈 딸 스펙 의혹' 불송치 재검토 00:44
    경찰, 수사심의위서 '한동훈 딸 스펙 의혹' 불송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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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정보로 별건 수사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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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갑천에 기름 유출...방제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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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만취한 채 주차장 '길막'...스포츠 아나운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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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가스 뿌리고 9만 달러 들고 튄 중국인...닷새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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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앞마당에 양귀비 517주 몰래 심은 8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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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20여km '뺑소니' 만취운전...잡고 보니 현직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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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포인트뉴스] 대법,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별건수사 위법 판단 外 05:55
    [포인트뉴스] 대법,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별건수사 위법 판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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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인권법' 갈등 계속 02:29
    서울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학생인권법' 갈등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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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압수수색...명백한 보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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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임현택 추가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00:22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임현택 추가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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