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파업‥안전운임제는?

2022.12.0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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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러면 화물연대 파업상황을 취재해온 경제팀 홍신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파업 쟁점이 안전운임제였잖습니까. 일몰제 시한이 다가옵니다. 가만히 두면 올해 말로 끝나는 거죠? ◀ 기자 ▶ 그렇게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접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운송 기사들에게 안전 운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지금은 시범 적용 중인데 이걸 제도화하고 대상을 넓혀야한는 게 화물연대 요구였습니다. 파업을 끝냈으니 정부가 당초 파업 전에 제시한 '3년 연장' 약속이라도 지키라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입니다. ◀ 앵커 ▶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오늘 3년 연장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한다는 거죠? ◀ 기자 ▶ 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빠지고 야당 단독으로 진행이 됐고요. 법적으로는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올해로 안전운임제가 끝날지, 아니면 3년 더 연장될지 파업을 굴복시킨 정부 손에 완전히 맡겨진 상황입니다. ◀ 앵커 ▶ 사실상 백기투항했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화물연대 입장에선 파업에 들어가서 얻은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코너에 더 몰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화물연대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 기자 ▶ 몇몇 운송 기사들과 통화를 해 봤는데 안전운임제 자체가 지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건데 파업을 이유로 이걸 없애겠다고 하는 건 사실상 협박이라는 분노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반복돼 나왔지만 파업 철회결정에는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 명령이 상당한 압박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나 중재도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고, 경찰 수사까지 전방위 압박이 가해졌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느낀 두려움도 컸다고 합니다. 귀족 노조, 민폐노총 이런 식의 비난 여론을 견디기 힘들었다는 말들도 했습니다. ◀ 앵커 ▶ 졍부로서는 거봐라, 강경 대응하니까, 이렇게 효과가 나지 않느냐, 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 작지 않을 거 같아요. ◀ 기자 ▶ 지난 6월 파업 때 정부와 화물연대는 협상을 다섯 번 했습니다. 이번엔 두 번뿐이었는데요. 이마저도 두 번째는 정부의 일방적 입장 통보로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아예 협상 전부터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 앵커 ▶ 이런 강경한 기조, 정부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거듭해서 밝히고 있죠?. ◀ 기자 ▶ 네. 원희룡 장관은 오늘 인천에 있는 건설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강한 어조의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화물연대의 잘못된 악습, 건설 노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철회된 이후라 하더라도 저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동조 파업에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른바 원칙적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다음주 예정했던 2차 총파업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은 이번 파업철회로 인한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홍신영 기자 잘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조아라 홍신영 기자(hsy@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2120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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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과수 감정서 원본 보니‥ 02:37
    [단독] 국과수 감정서 원본 보니‥"윤성여 체모와 동일" 조작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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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팔 이어 오른팔까지 구속기소‥'이재명 한 명 남았다' 02:15
    왼팔 이어 오른팔까지 구속기소‥'이재명 한 명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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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마스크 '권고·자율'로 전환‥고위험 시설은 유지 00:25
    실내마스크 '권고·자율'로 전환‥고위험 시설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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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태평양 쓰레기섬 조사해 보니, 한국 플라스틱 대량 발견 03:08
    북태평양 쓰레기섬 조사해 보니, 한국 플라스틱 대량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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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KF-21 장착용 토종 미사일도 개발 본격화 02:22
    국산 KF-21 장착용 토종 미사일도 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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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 MBC] 어린이집서 반복된 아동 간 성추행‥놀이인 줄 알았다? 03:02
    [제보는 MBC] 어린이집서 반복된 아동 간 성추행‥놀이인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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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만취운전' 뺑소니 혐의 뒤늦게 추가‥대책도 '뒷북' 02:39
    '스쿨존 만취운전' 뺑소니 혐의 뒤늦게 추가‥대책도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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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곰 사육장 4년 운영하다 참변‥60대 부부 숨져 02:05
    미등록 곰 사육장 4년 운영하다 참변‥60대 부부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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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아바타‥제임스 카메론, 13년 만의 도전 02:56
    돌아온 아바타‥제임스 카메론, 13년 만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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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벌어진 틈새에 중국이‥사우디와 39조원 투자협정 02:10
    미국과 벌어진 틈새에 중국이‥사우디와 39조원 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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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동성간 결혼할 권리 법제화‥"누구를 사랑하든 법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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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이란 없다"‥구순 앞둔 노배우의 끝없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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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논란' 안우진 '생애 첫 골든글러브' 02:17
    '학폭 논란' 안우진 '생애 첫 골든글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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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지'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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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쪽 공기 탁해‥일요일 내륙 맑고 동해안 비·눈 01:17
    [날씨] 내일 서쪽 공기 탁해‥일요일 내륙 맑고 동해안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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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6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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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객 보상은 어떻게?‥ 02:24
    고객 보상은 어떻게?‥"SKT 떠나도 위약금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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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10
    "4년간 제 집처럼 드나든 해커‥SKT 비밀번호조차 안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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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5천 원 치킨? 3천 5백 원 맞불!‥15년 만에 대형마트 '치킨전쟁' 02:20
    5천 원 치킨? 3천 5백 원 맞불!‥15년 만에 대형마트 '치킨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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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신규 신도시 없다”…1·3기 신도시 속도내나 02:11
    “신규 신도시 없다”…1·3기 신도시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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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루이비통 고객 개인정보 유출…명품 줄줄이 '해킹' 00:47
    루이비통 고객 개인정보 유출…명품 줄줄이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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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미 '메가 법안' 문턱 넘자…산업계 엇갈린 희비 01:58
    미 '메가 법안' 문턱 넘자…산업계 엇갈린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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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현장영상+] 여한구 02:56
    [현장영상+] 여한구 "상호관세 유예 시한 임박...가능성 모두 열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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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비즈&] GS리테일, AI 이미지 검색… 02:09
    [비즈&] GS리테일, AI 이미지 검색…"사진으로 와인 정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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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고강도 규제 일주일... 02:16
    고강도 규제 일주일..."휴가까지 냈지만 대출 허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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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코스피, 하루 만에 3,100선 반납…관세 불확실성 경계 02:13
    코스피, 하루 만에 3,100선 반납…관세 불확실성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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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장연결] 여한구 통상본부장 방미… 02:41
    [현장연결] 여한구 통상본부장 방미…"최대한 노력해 국익 극대화할 결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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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임박…통상본부장 다시 방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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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2:07
    "SKT 보안 관리 부실로 유심 해킹...해지 위약금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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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우라늄공장 폐수' 조사…강화도서 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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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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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우려에도 끄떡없는 고용‥동반 강세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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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권도 꺾였다‥"초강력 대출 규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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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SKT 00:25
    SKT "위약금 면제‥ 8월 통신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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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총체적 부실‥ 01:40
    총체적 부실‥"SKT, 해지 위약금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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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SKT '위약금 면제' 수용... 00:38
    SKT '위약금 면제' 수용..."전 가입자 8월 요금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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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통상본부장, 오늘 또 미국행..."상호관세 유예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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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SKT, 1조 원대 '고객보상·정보보호'…위약금 면제 00:40
    SKT, 1조 원대 '고객보상·정보보호'…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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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SKT, 1조원대 '고객 보상·정보보호책' 마련…위약금 면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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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SK텔레콤 "모든 고객 8월 통신요금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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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상호관세 경계하며 2% '뚝'…3,050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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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 해킹 사고, SKT 과실"...정부, 위약금 면제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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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집안 곳곳 훑고 다니는데...중국 로봇청소기 우려가 현실로 [지금이뉴스] 01:50
    집안 곳곳 훑고 다니는데...중국 로봇청소기 우려가 현실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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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위약금 면제 적용 가능"…이탈 규모 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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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2:01
    "총체적 관리 부실‥위약금 면제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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