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넘긴 여야…'예산안 협상 줄다리기' 팽팽

2022.12.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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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드컵 16강을 이뤄낸 주역들이죠, 김진수 백승호 조규성 선수가 뉴스룸을 찾았습니다. 잠시 뒤 만나보시고요, 먼저 정기국회를 넘긴 예산안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하혜빈 기자, 아직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 중인 거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전 5시 15분부터 만나서 협상 중입니다. 조금 전 10분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나와서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협상에 큰 진전이 없고 상황도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1시에도 만났지만 역시 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에 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끝내 동의를 안 해주는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의석이 우리가 많으니까 우리 생각과 다른 것은 조금도 할 수 없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애초 기재부의 마무리 작업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오늘 오후 6시 반 전후에는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 할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요, 아직도 일부 쟁점을 두고 이견이 커서 오늘(10일) 밤 늦게 타결이 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앵커] 가장 큰 쟁점이 뭔가요? [기자]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견해차가 큽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자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대기업을 위한 이른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 화폐 예산과 대통령실 예산을 두고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예산안 협의가 안 된 채 내일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내일 본회의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타결이 되지 않더라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위해 무조건 본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크다며, 의원들에게 내일 오전 의원 총회에 대비해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혜빈 기자 , 박재현, 전건구, 이완근, 박선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212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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