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1조원대 민간 보조금 사업서 1865건 부정·비리 확인

2023.06.04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민간단체 보조금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말 정부 모든 부처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민간단체가 만 곳이 넘는데, 횡령을 비롯해 리베이트 수수, 서류 조작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넉달 동안 1만 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대상으로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과 비리가 확인됐습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현재 확인된 부정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합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사용, 서류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적발된 단체는 최대 5년 동안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또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들을 모두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각종 회계 자료를 빠짐없이 올리도록 해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시스템에 보조금 1차 수령단체 뿐만 아니라…실제 수행한 최종보조사업자들까지 전부 등록…." 그동안 종이 영수증과 수기 장부로 보조금을 관리해 온 지자체도 개혁 대상입니다. 전자증빙 기반의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부 검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줄일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정비리가 만연한데도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2조원 급증했다"면서 "선심성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최민식 기자(oldboy@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30604 29

  • 北 김여정 01:24
    北 김여정 "안보리 논의 대단히 불쾌…위성 발사 지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33
    [단독] "정유정, 살해 후 시신 훼손 도구·쓰레기 봉투 구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전국 맑고 낮더위 계속…대부분 낮 최고기온 30도 안팎 00:54
    [날씨] 전국 맑고 낮더위 계속…대부분 낮 최고기온 30도 안팎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월 4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5
    6월 4일 '뉴스현장'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소아청소년과 지원 전공의 줄어…이유는? 09:02
    소아청소년과 지원 전공의 줄어…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디어 브리핑] 부활을 너머 한류가 된 K-트로트 03:42
    [미디어 브리핑] 부활을 너머 한류가 된 K-트로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선관위·감사원의 '감사 전쟁' 그 결말은? 47:07
    선관위·감사원의 '감사 전쟁' 그 결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1.1조원대 민간 보조금 사업서 1865건 부정·비리 확인 02:10
    대통령실, 1.1조원대 민간 보조금 사업서 1865건 부정·비리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족 영웅 발굴'로 보조금 지원받아 '尹정권 퇴진' 강의 02:00
    '민족 영웅 발굴'로 보조금 지원받아 '尹정권 퇴진' 강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월 4일 '뉴스 7' 헤드라인 00:59
    6월 4일 '뉴스 7'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軍, 빠른 유속에 北발사체 잔해물 인양 연기… 01:33
    軍, 빠른 유속에 北발사체 잔해물 인양 연기…"한·미 공동조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안보리 '北 발사' 논의에…김여정 01:45
    안보리 '北 발사' 논의에…김여정 "대단히 불쾌, 위성 발사 지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與 02:05
    與 "선관위·민주당, 공생적 동업 관계 확신…노태악 사퇴하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5
    "감사 거부 위법"↔"선관위 독립성 침해"…헌법학자 의견 들어보니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건설노조, 도심 추모문화제 놓고 경찰과 대치 이어져 01:28
    건설노조, 도심 추모문화제 놓고 경찰과 대치 이어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의대 합격선 4년새 최고…내신 초기화 위해 01:49
    의대 합격선 4년새 최고…내신 초기화 위해 "자퇴 후 재입학"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서울 오피스텔 화재로 주민 56명 대피…전주 편의점에 차량 돌진 01:39
    서울 오피스텔 화재로 주민 56명 대피…전주 편의점에 차량 돌진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30도 넘는 초여름 날씨…바다·공원서 때이른 더위 날려 01:43
    30도 넘는 초여름 날씨…바다·공원서 때이른 더위 날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따져보니] 내국인 관광객들 제주 여행 기피, 왜? 03:37
    [따져보니] 내국인 관광객들 제주 여행 기피, 왜?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인도 열차 참사 01:48
    인도 열차 참사 "노후 철도 시스템 궁극적 원인"…각국 애도 물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포커스] 젤렌스키 02:23
    [포커스] 젤렌스키 "준비 완료"…대반격 앞두고 드론 전쟁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50억 흉상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울산판 '큰바위 얼굴' 논란 01:47
    250억 흉상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울산판 '큰바위 얼굴' 논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4
    "낮추고 또 낮춘다"…배달앱 이탈에 '제살깎기' 할인 경쟁까지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머스크, 배터리 공급망 '中과 협력'…정부 견제에도 '러브콜' 01:50
    머스크, 배터리 공급망 '中과 협력'…정부 견제에도 '러브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美 국가부도 모면에 뉴욕증시 '6주 연속 맹위'…훈풍 이어갈까 01:59
    美 국가부도 모면에 뉴욕증시 '6주 연속 맹위'…훈풍 이어갈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스야?!] 선관위, 행정부 아니라 사법부? 07:01
    [뉴스야?!] 선관위, 행정부 아니라 사법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바리톤 김태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아시아 남성 최초 01:48
    바리톤 김태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아시아 남성 최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내륙·동해안 여름 더위 이어져…늦은밤 제주 '비' 01:05
    [날씨] 내륙·동해안 여름 더위 이어져…늦은밤 제주 '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6월 4일 '뉴스 7' 클로징 00:10
    6월 4일 '뉴스 7' 클로징
    조회수 24
    본문 링크 이동
  • 1 '부패방지' 부처가 저출생 관련 조사...정작 '김건희 여사' 조사는? 12:10
    '부패방지' 부처가 저출생 관련 조사...정작 '김건희 여사' 조사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정치쇼] 이양수 16:11
    [정치쇼] 이양수 "野, 채 해병 특검법 강행 말고 협상 해보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정치쇼] 박지원 18:19
    [정치쇼] 박지원 "설화는 사과…김진표, 왜 특검 직권상정 안 하려 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여야, '이태원 특별법' 오늘 처리...'채 상병법' 변수 05:46
    여야, '이태원 특별법' 오늘 처리...'채 상병법' 변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여야, '채상병 특검법' 대치‥민주, 강행 처리? 02:02
    여야, '채상병 특검법' 대치‥민주, 강행 처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오늘 국회 본회의‥여야 '이태원 특별법' 처리 01:58
    오늘 국회 본회의‥여야 '이태원 특별법' 처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5월 2일 스포츠업 농구 '형제 대결' 허웅 승리...프로야구는 SSG 승 [앵커리포트] 02:20
    5월 2일 스포츠업 농구 '형제 대결' 허웅 승리...프로야구는 SSG 승 [앵커리포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북, 12년 만에 '전국 파출소장 회의'…사회 기강 잡기 00:40
    북, 12년 만에 '전국 파출소장 회의'…사회 기강 잡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영상] 여야 '이태원 특별법' 오늘 처리 합의...협치의 시작? 01:10
    [영상] 여야 '이태원 특별법' 오늘 처리 합의...협치의 시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이슈분석] 여야, 핼러윈 특별법 합의 배경은? 20:18
    [이슈분석] 여야, 핼러윈 특별법 합의 배경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與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 보도에 01:41
    與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 보도에 "결정한 적 없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2 김계환, 채상병 실종 직후 '임성근 월권행위' 가장 먼저 따졌다 02:40
    김계환, 채상병 실종 직후 '임성근 월권행위' 가장 먼저 따졌다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13 '이태원 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채상병 특검법' 단독처리 변수 02:39
    '이태원 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채상병 특검법' 단독처리 변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핼러윈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野, 해병대원특검법 강행할 듯 01:57
    '핼러윈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野, 해병대원특검법 강행할 듯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5 여야,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특검법 합의는 불발 00:33
    여야,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특검법 합의는 불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6 [YTN 실시간뉴스] '이태원 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 00:21
    [YTN 실시간뉴스] '이태원 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이철규 불출마' 가닥‥원대 선출 연기 01:56
    '이철규 불출마' 가닥‥원대 선출 연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2년 만의 기자회견‥'김건희 여사' 질문은? 02:12
    2년 만의 기자회견‥'김건희 여사' 질문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1명 출산에 1억 준다면?…63% 02:02
    1명 출산에 1억 준다면?…63% "동기부여 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여야, '이태원 특별법' 극적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02:38
    여야, '이태원 특별법' 극적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여야, 이태원법 합의…야, 특검법 강행처리 나설 듯 01:54
    여야, 이태원법 합의…야, 특검법 강행처리 나설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여야, 이태원 참사 1년 6개월 만에 특별법 합의 00:42
    여야, 이태원 참사 1년 6개월 만에 특별법 합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채상병 특검법' 대립 여전‥민주, 강행 처리? 02:01
    '채상병 특검법' 대립 여전‥민주, 강행 처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00:42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오커스 협력·대북 공조 논의 00:50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오커스 협력·대북 공조 논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6 與 01:24
    與 "협치 노력 더 기울여야" vs 野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최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野 차기 의장 후보들 00:50
    野 차기 의장 후보들 "김 의장, 본회의 개최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채 상병 특검·전세사기법'은 이견 여전... 02:20
    '채 상병 특검·전세사기법'은 이견 여전..."의장 선택에 달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9 안보실장 00:39
    안보실장 "北, 민족 부정...통일 책무, 우리 어깨에"
    조회수 12
    본문 링크 이동
  • 30 한덕수 총리 01:29
    한덕수 총리 "野 대표도 의대 증원 공감...응급 대응 역량도 강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