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심리지배 직접살인' 인정안돼(종합)

2023.09.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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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가린 '계곡살인' 이은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직접 살인'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가 쟁점이었으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도 물에 빠진 남편 윤모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을 통해 윤씨를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윤씨가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만한 이은해의 요구에까지 순응할 정도로 심리적 지배나 통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윤씨를 바위 위에서 밀거나 사실상 강제로 물속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만한 적극적 작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신 "구조를 하는 것과 같은 외형만 보이고 실제로는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인들의 부작위는 살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은 윤씨를 살해하고 보험사를 속여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역시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 윤씨의 유족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이은해 등이 적용 법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주장해 파기 환송될까 봐 걱정됐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와 만족한다"며 "(윤씨가)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해와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omatoyoon@yna.co.kr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사망 당시 39세)를 물에 빠지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애초 이 사건은 2019년 윤씨 사망 당시 경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해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됐다가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2021년 12월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공개수배까지 한 끝에 지난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됐다. 이은해는 보험사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주지 않는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달초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3092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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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반 제보 후] "아빠는 다 돼" 친부 성추행, 딸 유서엔…"사법부 불공평함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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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제주 어선 전복 실종자 발견...지구대 난입 남성 검거 01:59
    제주 어선 전복 실종자 발견...지구대 난입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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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1:20
    "무슨 내용이지?"...이강인 '가짜 뉴스'로 7억 벌었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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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1:50
    "전공의 상당수 복귀 안 해"…증원 신청 오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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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꽃샘추위 끝나자 미세먼지 '말썽'...경칩 맞춰 비오며 해소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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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전공의 이탈 3주째...남은 의료진 피로감 한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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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의료 공백 이번 주 '고비'...면허정지 절차 본격화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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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라이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선거철 악용 방지 대책은?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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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의사협회 도심 대규모 집회...커뮤니티에선 '강요' 논란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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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1:45
    "쓰레기 태우다" 청주 야산서 불‥수원 상가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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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추위 풀리자 다시 초미세먼지...경기·충남 내륙앤 '주의보'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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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핫클릭] 인도서 스페인 여성관광객 집단 성폭행 피해…용의자 3명 체포 外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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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 소홀했다" 손가락 4개 잘린 노동자 절규...4개월째 병원 전전 [띵동 이슈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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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시, 고립가구 확인서비스 추진…전력·휴대전화 사용량 분석 방식 00:36
    서울시, 고립가구 확인서비스 추진…전력·휴대전화 사용량 분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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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라이더] "결혼 안 해, 출산도 안 해"...저출생 문제, 출구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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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초대석] 이한경 행안부 재난본부장 "어린이·기후위기 재난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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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바오, 걱정 마세오"…강철원 사육사도 '마지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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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사랑에 보답"…이천서 21년째 이어지는 '작은 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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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국보 147호 '각석' 대신 '암각화'로 명칭 변경…세계문화유산 도전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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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부친 때려죽인 살인범…판사는 왜 '감형' 판결을 내렸나? 06:09
    부친 때려죽인 살인범…판사는 왜 '감형' 판결을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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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으로 차 산업 주도"...보성군, 음료 기업과 MOU.국무총리상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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