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총리 해임안 가결…정국 '시계제로' 혼돈 속으로

2023.09.2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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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가결에 침울한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2023.9.2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가결되며 정국은 그야말로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 총리 해임안뿐 아니라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되면서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뿐 아니라 국정감사와 쟁점 법안 심사 등에서 번번이 대치 국면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당장 당 대표 구속 가능성에 직면한 동시에 계파 갈등이 더욱 증폭되며 분당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강성 지지층의 극렬 반발까지 더해져 당 안팎의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149표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민주당 내 동정론이 일었지만, 전날 직접 부결을 호소한 것이 역풍으로 작용하며 이탈표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표결 직전 향후 당 운영의 방점을 '통합'에 찍으며 비명계 달래기용 메시지까지 발신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사실상 재신임 투표라는 해석까지 나온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3개월 만에 스스로 뒤집은데다, 영장이 실제 발부되면 '방탄용 단식'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을 향해선 "환골탈태 모습으로 국민께 속죄하라"고 했다. 이제 공은 국회를 떠나 법원으로 넘어갔다. 여야의 희비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한번 더 엇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영장이 발부되면 당 대표 부재 속에 현 지도 체제를 지키려는 친명계와 리더십 교체를 요구하는 비명계 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는 다시 당의 전면에 서서 총선까지 당을 진두지휘할 명분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친명계와 지지층의 결집이 강해지면서 계파 간 대립이 격화할 수 있다. 여권으로선 영장 기각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 정치적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소란한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3.9.21 xyz@yna.co.kr 민주당이 추진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게 총체적 국정 난맥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 추진 배경에 대해 이태원 참사·잼버리 파행·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 등을 꼽으며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기어코 국무총리 해임안을 밀어붙였다"며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발목잡기밖에 없는 무능만 두드러질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해임안을 끝까지 밀어붙인 것은 극단적 진영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마저도 단식 중인 이 대표에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사전에 예고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반복해서 단독 처리를 계속하는 것이 옳은 건가"라며 '야당의 입법 독주'에 쓴소리를 던진 바 있다. 이날 본회의 결과가 총선을 앞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이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다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수습 양상에 따라 쇄신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계파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분당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쇄신 경쟁이 시작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선 '야당 심판론'보다는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용지에 쓰인 '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개표 중 논란이 된 표를 검사하고 있다.2023.9.21 hama@yna.co.kr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각각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탄핵안 역시 사상 처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여야의 고성이 여전히 난무했고, 국회 밖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박하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집회가 종일 이어졌다. 정치적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초대형 안건들이 동시에 표결된, 국회 '빅데이'의 풍경은 극단적 대결 정치의 현주소를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yum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3092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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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 심판대' 선 이재명…사법리스크, 결국 발목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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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표가 가른 이재명 운명…野 이탈표 최소 39표 추정(종합) 02:28
    두 표가 가른 이재명 운명…野 이탈표 최소 39표 추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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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친명계, '李체포안' 가결에 패닉… 02:28
    野친명계, '李체포안' 가결에 패닉…"처참" "의원들 개가 된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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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이재명, 법원서 영장심사 받는다…체포동의안 '턱걸이 가결' 02:28
    [영상] 이재명, 법원서 영장심사 받는다…체포동의안 '턱걸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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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총리 해임건의 수용 안할 듯…대통령실 "입장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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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28
    與 "체포안 가결 사필귀정…국회, 이제 민생·정책 고민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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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당국자, 폴란드 '우크라 변심' 논란에 02:09
    美당국자, 폴란드 '우크라 변심' 논란에 "근본적 입장변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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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지지자들 격앙…"배신자 나와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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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총선 '공천 배제' 임종석 00:40
    총선 '공천 배제' 임종석 "당 결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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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임종석 02:12
    임종석 "당의 결정을 수용"…범야권 위성정당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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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뉴스라이브] 공천 '컷오프' 탈당 시사...홍영표 의원에 듣는다 26:47
    [뉴스라이브] 공천 '컷오프' 탈당 시사...홍영표 의원에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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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치쇼] 박성민 23:48
    [정치쇼] 박성민 "임종석, 대승적 결단" vs 김용태 "당 장악 위해 1보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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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현장연결] '민주 탈당'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입당식 00:57
    [현장연결] '민주 탈당'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입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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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공천 배제' 임종석 00:41
    '공천 배제' 임종석 "당 결정 수용"…민주당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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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공천 배제' 임종석 04:14
    '공천 배제' 임종석 "당의 결정 수용"...탈당설 사실상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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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임종석 01:49
    임종석 "당 결정 수용"‥거취는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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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정치쇼] 박용진 18:46
    [정치쇼] 박용진 "김영주 여당행, 오늘만 살고 나만 살자는 비루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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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원희룡-이재명, 조우...'명룡대전' 신경전 [띵동 정국배달] 05:10
    원희룡-이재명, 조우...'명룡대전' 신경전 [띵동 정국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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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한-필리핀 수교 75주년 '우정 에어쇼'…'K-방산' 훈풍 이어지나 01:40
    한-필리핀 수교 75주년 '우정 에어쇼'…'K-방산' 훈풍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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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슈분석] 김영주, 오늘 국민의힘 입당…영등포갑 공천 유력 25:49
    [이슈분석] 김영주, 오늘 국민의힘 입당…영등포갑 공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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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방패' 연습 오늘부터 시작 00:28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방패' 연습 오늘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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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배제 임종석 "당의 결정 수용"…김영주, 오늘 국민의힘 입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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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21
    "생생한 탈북민 증언 기록"‥북한인권박물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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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북한 SNS 선전, 러시아 여성까지 고용? 02:10
    북한 SNS 선전, 러시아 여성까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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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공천 배제' 임종석, SNS에 00:26
    '공천 배제' 임종석, SNS에 "당의 결정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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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명룡대전' 확정 후 첫 조우 '신경전'…'계양을' 선거구에 야당세 강한 지역 편입 01:46
    '명룡대전' 확정 후 첫 조우 '신경전'…'계양을' 선거구에 야당세 강한 지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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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배제' 임종석 "당 결정 수용"…홍영표 '탈당' 후 반명 연합 가시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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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민주 탈당' 김영주, 오늘 국힘 입당…與, '국민추천제' 논의 01:49
    '민주 탈당' 김영주, 오늘 국힘 입당…與, '국민추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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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속보] '공천 배제' 임종석 00:31
    [속보] '공천 배제' 임종석 "당의 결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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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국·필리핀 정상, 수교 75주년 서한 교환…양국 공군 우정비행 02:07
    한국·필리핀 정상, 수교 75주년 서한 교환…양국 공군 우정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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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여야,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총선 이후로 잠정 합의 00:36
    여야,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총선 이후로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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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정] 조정훈 "문 정부 경제 40점"…그럼 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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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YTN 실시간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 3주째...사법 절차 본격화 00:20
    [YTN 실시간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 3주째...사법 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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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오늘 국민의힘 입당식…박민식은 서울 강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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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임종석 회동이어 '반명연합' 성사 촉각…조국혁신당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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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룡대전' 성사된 인천 계양을…첫날부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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