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영장심사일, 체포동의통지서 받고 지정"(종합)

2023.09.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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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2023.9.21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일정이 금명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 대표 심문 일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통지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으로 체포동의 통지서를 받게 된다. 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순으로 서류가 전달되는데 적어도 1∼2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를 받은 후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변동 사항이 없다면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인 18일 오후 체포 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튿날인 19일 오전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30921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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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유튜브에 이강인 검색하자... 가짜 뉴스 '와르르' 01:11
    [자막뉴스] 유튜브에 이강인 검색하자... 가짜 뉴스 '와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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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추위 풀리자 초미세먼지 기승...경기·충청 내륙엔 '주의보'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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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스포커스]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19:16
    [뉴스포커스]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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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인구 소멸 빨라진다... 01:51
    인구 소멸 빨라진다..."지하철 한 칸에 아이 한 명 수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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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20
    "무슨 내용이지?"...이강인 '가짜 뉴스'로 7억 벌었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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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1:50
    "전공의 상당수 복귀 안 해"…증원 신청 오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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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꽃샘추위 끝나자 미세먼지 '말썽'...경칩 맞춰 비오며 해소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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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협 지도부 이번 주 소환조사...노환규 전 회장 압수수색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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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공의 이탈 3주째...남은 의료진 피로감 한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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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의료 공백 이번 주 '고비'...면허정지 절차 본격화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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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뉴스라이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선거철 악용 방지 대책은?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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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막뉴스] 의사협회 도심 대규모 집회...커뮤니티에선 '강요' 논란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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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45
    "쓰레기 태우다" 청주 야산서 불‥수원 상가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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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추위 풀리자 다시 초미세먼지...경기·충남 내륙앤 '주의보'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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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오늘부터 면허정지 절차 착수‥의대증원 신청도 마감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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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전국 뒤덮은 초미세먼지…밤부터 남부지방 비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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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자막뉴스] 로펌 여직원 강제추행한 변호사... 항소심 중에도 활동 계속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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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오후 늦게 남부 비…초미세먼지 '나쁨'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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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에서 양주 훔친 60대 구속..."모두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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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 소홀했다" 손가락 4개 잘린 노동자 절규...4개월째 병원 전전 [띵동 이슈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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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립가구 확인서비스 추진…전력·휴대전화 사용량 분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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