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김명수 "법관 독립은 생명‥약자의 보루 돼 달라"

2023.09.2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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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로 국민들의 법원 개혁 요구가 높았던 당시 취임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간의 임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퇴임식을 가졌는데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좋은 재판에 있다는 사명감으로 나선 여정이었다"면서, "모든 허물은 자신의 탓"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김명수 대법원장은 6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취임시 약속했던 '좋은 재판'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사법부의 본질은 결국 국민을 위해 '좋은 재판'을 하는데에 있고, 그러려면 법관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김 대법원장은 법관 독립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했을 때 법원을 이끌게 됐습니다. 대법원장 비서 조직인 행정처가, 이른바 '튀는 판결'을 한 판사들에 불이익을 주고, 주요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지난 2017년 9월 취임식)] "오늘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막강했던 대법원장 권한을 나눠,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법관대표회의 등을 상설화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일변도였던 대법관 구성도 변했습니다.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를 확인하고, 개인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인권이 확장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관 줄세우기' 비판이 있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없애고, 법원장 추천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법관이 일할 동력을 앗아가, 재판 지연 문제를 심화시킨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또 임기 중 국회 거짓 해명 논란을 일으켜, '스스로 사법부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비판도 뼈아픈 지점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모든 허물은 자신의 탓으로 돌려 꾸짖되, 사법부엔 격려를 보내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김진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김진우 김지인 기자(z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922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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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 1위 'MBC'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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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 짙은 안개‥낮엔 따스한 햇볕 01:14
    [날씨] 주말, 아침 짙은 안개‥낮엔 따스한 햇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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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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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항저우AG] 동료도 기자도 빵! 터트린 이강인 05:27
    [엠빅뉴스] [항저우AG] 동료도 기자도 빵! 터트린 이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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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늘봄학교 시작은 했지만…공간 확보·인력 문제 여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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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범죄조직에 대포계좌 넘긴 일당…2억5천만원 챙겨 00:51
    범죄조직에 대포계좌 넘긴 일당…2억5천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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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법 00:46
    대법 "접근금지 어겼다면 출입절차 지켜도 건조물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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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의대생 휴학 28%·의대 개강 연기 속출...집단 유급 사태 터지나 01:58
    의대생 휴학 28%·의대 개강 연기 속출...집단 유급 사태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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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41
    "의료 체계 붕괴 막는다"...제주, 병원 순환 당직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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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전국 흐리고 강원 산지 많은 눈…주말 다시 영하권 추위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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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병원들, 병상 수 축소 시작... 00:32
    병원들, 병상 수 축소 시작..."코로나19 사태 때처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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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곰팡이 핀 딸기·썩은 멜론…일조량 부족 피해에 농가들 '한숨'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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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소송전 번진 '의대 증원'...의대 교수협 취소소송 제기 01:46
    소송전 번진 '의대 증원'...의대 교수협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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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40개 의대 3,401명 증원 신청...1차 조사 때보다 폭증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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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포인트뉴스]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당사자는 침묵 外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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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잇달아 합헌... 02:27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잇달아 합헌..."재산권보다 공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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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봄 시샘하는 '춘설' 강원산간 대설 특보…주말엔 쌀쌀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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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면허정지' 사전 통지 시작...전임의 이탈도 현실화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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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증원 취소' 소송전 시작...의대 교수협의회 행정소송 제기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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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경비원 위해 1천만원 모은 주민들…"병 이겨내는데 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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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만에 판별"…경찰, '딥페이크' 탐지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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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비서가 개인 돈과 공금 26억 빼돌려"…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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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통제로 연명"·"생명 구걸하고 싶어"…벼랑 끝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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