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법원의 판단은?

2023.09.23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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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에 민주당의 내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정국은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국 현안을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결 이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입장을 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굽힘 없이 정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퇴할 생각 없다, 이렇게 못박은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강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 대표 본인이 지난 6월 국회 당대표 연설에서 체포동의안 오면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내 발로 나가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기록에도 있고 국민께 했던 얘기고 당시 파장도 컸죠. 어쨌거나 그것을 말을 바꾼 또는 번복한 결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더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걸 한 번쯤은 더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는 그 뒤에 이러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노선을 견지하겠다거나 방금 앵커께서 핵심을 뽑아서 전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지더라도 왜 건의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 체제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못 박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강윤] 자칫 그런 게 국민과 대결하거나 이렇게 비칠 수도 있거든요. 모든 투표의 결과가 갖는 의미는 공무손하게 한번 돌아보는 자세는 어느 측이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의 부결 요청 이후에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계속 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큰 타격을 입었죠.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왜 통과됐습니까? 민주당 안에서 적어도 39로 40표 가까이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가 반대해 달라, 부결시켜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찬성표, 가결표를 던졌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당원들의 마음까지 못 샀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최소한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국민만 믿고 정진하겠다, 나는 사퇴할 생각 없다는 거고. 지금 가결 이후에 민주당 내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분위기를 보면 거의 가결표 찍은 의원들을 집어내겠다, 색출하겠다는 거고. 그 색출을 명분으로 해서 오히려 친명계가 당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표는 병상에 누워 있지만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가결한 표를 준 의원을 해당행위로 규정하는 최고위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바가 없어요. 왜 해당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위기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큰 문제가 될 거다, 앞으로. 이런 식이라면 적어도 조금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이나 이런 것 없이, 자기 반성 없이 저런 식으로 상대편, 그러니까 비명계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당내 갈등은 제가 보기에는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제1야당이 굉장히 자멸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앵커] 지금 표결 직전의 민주당의 상황, 막전막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명계를 친명계가 설득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 막판까지. 비명계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이 비명계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확인을 해 줄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물러난 박광온 전 원내대표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확실한 확인. 그런데 두 사람이 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파 간의 감정갈등 양상이 아주 심화돼 있는데. 음모론까지 얹혀지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간다고 봐요. 정답은 어쨌거나 병상에 누워 있는 이 대표와 박광온 두 사람 사이에 표결 당일 오전에 병원을 찾아갔잖아요,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그때 무슨 말이 오갔는지, 정말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당대표를 내려놓겠다, 이런 것을 언표를 하면 내가 가서 의원들한테 전하고 그러면 똘똘 뭉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드리겠다라는 딜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최악의 국면은 막아보자는 충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저는 부글부글...그다음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가 말이 한 번씩 전해질 때마다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색출자를 찾겠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늪으로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색출이 될 수도 없을뿐더러 이게 당론 투표로 부결시키자라고 정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실은 이탈표라는 말 자체도 어폐가 있어요. 뭘 하기로 정했으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이탈표고 색출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탈표냐 찬성표냐라고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도 사건의 본질에 정확히 다가가는 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외견상 게도 구럭도 다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이 국면에서 정말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포착하는 것,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이 대표가 본인의 말을 뒤집으려면 정치인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말을 뒤집으려면 명확한 설명과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사전이든 사후든. 이런 것들은 좀 더 있어야겠다. 그래야 소통에 기반한 것이지 지금 민주시민들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 앞에 탄원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인을 하면 민주시민이고 사인을 안 하면 민주시민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어쨌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분이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이고요. 가결 결정 이후에 배신자, 적과의 동침, 이런 용어를 쓰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결 찍은 사람 색출 분위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성범]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게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투표를 하면서 자기 명패, 자기가 부 찍은 걸 아예 인증 샷을 올렸어요. [앵커] 어기구 의원, 기사에 많이 나왔어요. [신성범] 어기구 의원인데 이게 당내 분위기라면 민주당 내부가 심각하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의원이 비밀투표를 누구보다 하고. 일반 유권자들도 자기 사진 안 찍는데. 인증샷을 찍어서 나는 부결시켰다는 걸 인증하는. 도대체 당내 계엄령이 내려졌던 거죠. 다시 말하면 대표는 병상에 앉아서 지령을 내리고 부결시키라고. 당내에서 정치 장교들이 다니면서 당이 부결시키자,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못 이기는 거니까 참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고 제 눈에 띄는 건 이거예요. 그때 민심을 두드린 것은 이이 부분이에요. 이재명 대표께서 올리신 것. 6월에는 분명히 내 발로 가서 10번이고 100번이고 나가서 검찰의 무도함을 증명하겠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완전히 부결시켜달라고 하는 이 행태에 대해서 민심은 출렁였고 당심,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어디서 흔들렸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날 박홍근, 이재명 회동의 결과에서 흔들린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보기에는... [앵커] 박광온 원내대표 얘기하시는 거죠? [신성범] 박광온 원내대표. 당내 분위기로 봐서는 잘못하면 가결될 것 같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엄명을 해달라. 엄명이 뭐예요? 당을 균형감 있고 공천에 비명계가 불이익 안 받겠다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랄까, 형평성 있게 당을 운영하겠다는 정도에서 얼버무렸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의총장에서 이른바 비명계를 설득하지 못한 거예요. 비명계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혁신한다고 김은경 혁신위 만들어서 엉망된 걸 기억하는 마당에 이재명 대표 말을 못 믿겠다. 그래서 2월에 적어도 20명 정도가 기권 또는 무효표를 만들었던 20명이 10명은 그대로 남았지만 10명이 완전히 찬성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2월달 139에서 이번에 149가 된 그것어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민심은 이재명 대표의 식언, 국회의원들의 마음은 박광온, 이 대표 회동의 실패에서 나온 거예요. [앵커] 어쨌든 이재명 대표 다음 주에 또 한 번 운명의 날을 맞게 되거든요. 영장심사 26일날 예정대로 출석을 한다면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또 한 번 결정이 있을 텐데 어느 쪽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이강윤] 법률전문가들도 많이 시청자 중에는 계실 텐데. 법률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이런 말씀 드리면 언짢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구속 사안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근거가 영장심사라는 건 본 재판과는 달리 이게 중대범죄인가. 그다음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잘 돼 있는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도주의 우려가 있는가. 이 네 가지 정도가 구속시킬 거냐 말 것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포인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검찰 출입할 때 취재했던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단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쪽 사람이든. 증거인멸의 문제는 보기에 따라서 남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긴 사건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으니 저는 중요한 증거들 상당 부분은 이미 확보가 된 거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이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가 포착된다면 그거야말로 스스로 묘혈을 파는 것이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범죄에 대한 소명 여부인데. 그것은 양측의 견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그럴 경우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현재 다른 건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구속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면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말한 바가 있잖아요. 6월달에, 불과 석 달 전에. 그러면 당당하게 제가 가서 받겠다. 나는 체포동의안을 투표에 올림으로써 민주당 이른바 비명과 친명 사이에 이렇게 나뉘는 그것을 아마 검찰이 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염려해서 회기 중이 아닐 때 영장을 쳐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도 일리는 있죠. 피의자가 영장을 언제 쳐달라고 말하면 그때 맞춰서 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나는 가서 받겠다. 이런 의사를 했어야 되는데. 단식의 진정성마저도 의심받고 이러니까 좀 애매하게 돼버렸습니다. [신성범] 어찌 보면 단식의 속내가 드러난 거잖아요. SNS 메시지 하나로 말은 그럴싸하게 명분 있게 거칠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저 양반의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 그래서 민심이 출렁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이 설명한 것에 의하면 범죄 혐의는 내가 판사라고 소명됐다고 하는 게 충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도주 우려는 있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크다고 볼 공산이 커졌어요. 왜 그러냐? 대표적인 게 이화영 씨 재판이잖아요. 6월 19일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 그리고 이번에 며칠 전에 SNS에서 나를 부결시켜달라고 이야기한 것 이 차이가 뭐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화영이에요. 이화영이 6월 말, 7월 초에 진술이 번복한 사실이 나와요.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고. 그게 알려지면서 급하게 등장한 인물이 박 모 의원 그리고 이화영 씨의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부부싸움까지 하는. 이런 게 판사의 심증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그때 자기 재판과 관련해서 증인에게 증거인멸을 시도한. 그러니까 위증을 교사한 그런 내용도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이재명 피의자는 증거인멸이나 이런 데 능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가 남아 있지만. 적어도 지금 보니까 23년 경력의 베테랑 판사이기 때문에 저는 증거인멸도 이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공산이 크다고 봐요. [앵커] 이재명 대표 건강 문제도 막판까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식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심사를 직접 걸어가서 또 장시간 동안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휠체어라도 타고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강윤] 저는 그러리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우선 여쭈시는 바를 먼저 답하는 게 옳으니까. 컨디션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기본적인 수액 정도만 하고 식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으니까 최악일 건 뻔하고. 영장실질심사도 서면 답변이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영장실질심사가 26일로 정해진 것은 체포동의안 가결된 게 법원에서 통과되면 그날에 맞춰서 이미 3명이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는 날짜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섭에 따라서는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하라는 대로 가서 받으러 나가는 모습, 힘들겠죠, 당연히. 차를 타고 부축도 받을 것이고 아마도. 그런 것들이 지지자들에게는 어떤 심정적인 결속효과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걸 노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부수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제발 이 건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 이게 1년 6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하는 측이나 받는 이재명 측이나. 이것을 선제적으로 먼저 끊는 노력이 필요할 때가 됐다. [신성범] 26일 사안을 예측해 본다면 아침 10시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에 실려서 가시거나 어쨌든 5시간, 6시간 정도 증인신문이 계속될 거고 그러면 검찰하고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테고. 그러면 부장판사는 그걸 다 듣고 나서 일단 이재명 대표를 서울구치소에 대기시켜놓고 판단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26일 밤 늦게 또 27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부장판사 생각에는 추석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바로 28일부터 연휴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몸상태가 안좋다면 변호인이 정식 연기 요청을 한다면 추석 이후로 미뤄지겠죠. [앵커] 달력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달력 그래픽을 보면 26일에 영장심사가 이뤄지면 보통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공교롭게도 기계적으로 정해진 거지만 추석 연휴 전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양측 다 상당히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 이것을 좀 미루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이강윤] 이거야말로 정답은 따로 없다고 봅니다마는 긴 연휴 추석 밥상에 자신의 건이 올라가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또는 약화시키기 위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뒤로 미뤄달라. 내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추석 밥상머리에서 이것이 없어지지도 않을뿐더러 이미 불퇴전의 국면으로 가버렸거든요. 양측이 물론 돌아설 수 없는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자기 기존 지지층의 공고화 싸움이 시작될 터인데 제발 양측 다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이 건을 어떻게 보는지를 원고 심리할 필요가 커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 주목을 받는 결정이다 보니까 담당 판사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 베테랑 판사로 알려지기는 했는데 양측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민주당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 동기 아니냐 이랬는데. 법무부에서는 동기 아니다라는 반박을 내기도 했더라고요. [신성범] 제가 보니까 2000년도에 판사생활을 시작하시고 23년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 베테랑일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전담판사가 세 분 계신데 선임자라고 해요. 저 정도 되면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보고 결국 영장을 기각할 때는 이유가 있었던 거고. 예를 들어서 범죄혐의가 인정 안 됐다든지. 이성만 의원과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그런데 송영길 의원 보좌관과 강래구 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합리적인 분으로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고심하겠습니까? 다만 판사들의 성향을 보면 정치 성향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름을 가리고 할 거예요. 정치적 부담감은 파장을 고려한 판결은 없을 거라고 봐요. 이름 딱 가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양심에 따라서. [앵커] 법리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 [신성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오히려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다음 주 구속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이재명 대표 거취를 놓고 민주당 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어제) :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어떻게 동지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했던 지금 현재의 최고위원들이 아주 직접적 책임들이 있는 거거든요.]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가결표를 색출해 정치생명을 끊겠다고 하고, 급기야 대표 단식을 말리러 간 문 전 대통령에게는 출당하라는 연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앵커] 일단 영장 기각이냐, 발부냐. 이 결정을 보긴 해야 될 텐데. 이제는 두 가지 시나리오잖아요. 지금 당내에서는 친명을 중심으로는 혹여 발부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는 유지할 것이다, 오랜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강윤] 당헌당규에 입각하면 이재명 대표가 곧 대표직을 내려놓고 영어의 몸이 되어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겠죠. 지금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부분적으로 부정당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분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훨씬 받은 충격의 강도는 크다고 보지만. 이미 지난 2월달, 7달 전에도 이재명 대표 건으로 체포동의안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시그널이 보였어요, 일부. 무효나 기권표가 그때는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비명계 즉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사람들이 어떤 명확한 조직체를 갖추고 누구는 가결이야? 딱 모으고 있다가 이 대표 하는 거 보고 그러면 너까지 찬성표 던져서 이번에 가결시켜버리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고요. 이거는 아니지 않아? 그래서 찬성표를 던진 게 까고 봤더니 149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148석이면 가결 정족수였고요. 그거보다 딱 한 표 많아진 거고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즉 그 말은 29명을 우리가 확보만 하면 이재명을 이번에 보낼 수 있으니까 29명 찾아봐. 그렇게 해서 무슨 사전에 계획된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구누구가 평소 발언 성향으로 봐서 찬성표를 던진 것 같아라고 짐작은 충분히 가능했지만 당일 가결 정족수가 148이야. 그러면 국민의힘과 어디어디서 몇 표 나올 거니까 우리는 몇 표만 확보하면 돼. 이런 치밀한 것은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채 가결이 됐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가. 그다음에 중립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건을 어떻게 볼 것이고 내년 총선까지 이게 어떻게 핸들링해 나가야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발부될 경우를 제가 여쭤봤는데 혹시 기각이 된다면 이것에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힘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강윤] 굉장한 것이죠. 일단 모양이 상처가 나긴 했지만 이 국면에서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자신에 대한 탄압이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될 테니까 좋은데 구속영장이 떨어져버리면 현 지도부 체제로 갈 것인가, 이미 현 지도부는 이재명을 빼고 나면 상당히 약화되는 거죠. 이재명이 차지하는 바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옥중 직무, 옥중 공천까지. 글쎄요, 유신시대 때는 나왔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어떻게 보실까요? [앵커] 옥중 공천이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신성범] 불가능하죠.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비리 혐의로 대표가 구속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땅땅땅 해서 공천장에 도장을 찍었다. 그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그 도장 찍힌 후보에게 표를 줄 마음이 나겠습니까?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느냐. 이번 공천장에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찍힐 것이다. 옥중공천도 가능하다. 지금은 움직이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당을 협박하는 거예요. 당원과 국회의원을 현재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명의 남은 주류세력들이 저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재명 시장, 이재명 도지사의 문제가 전체 민주당의 문제가 돼버렸고. 지금은 전체 민주당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놀라운 변신술 때문에 그렇게 끌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40명 정도가 여기서 끊어야 되는 데서 겨우 탈출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끌려들어간다. 한번 가보시죠. 저렇게 옥중 공천한다,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엄청 좋아요. [앵커] 좋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추석 전에 어쨌든 새 원내대표 뽑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최고위원들도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여러 목소리를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정청래 최고위원이 수석최고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했고요. 지금 우리가 추석 전에... 추석 전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차기 원내대표 뽑아서 가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 뽑는다고 그러면 또 친명, 비명 갈리는 거 아닙니까? [이강윤] 있겠죠. 더 첨예하게 드러나겠죠, 이번에는. 왜냐하면 만약에, 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버린다면 민주당의 당헌상 민주당을 앞으로 책임질 사람은 원내대표거든요. 최고위원 중 수석최고위원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 유고 시에는 원내대표가 그걸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뭐가 잘못되면 8달 이상 남은 임기, 그래서 전당대회를 또 한 번 치러야 되는 문제로 복잡하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 내부의 복잡한 사정과 감정 싸움, 이 지점에 이르르면 충성도가 매우 높은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 말고 그분들 많아야 300만 명? 민주당이 공식 발표하는 당원이 240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 나머지 훨씬 많은 숫자의 시민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결국 투표는 그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성패가 갈라질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개딸들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강한 분이라고 두 표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민심의 향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신성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많은 야당의 현명한 분들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가결을 해달라고 천명을 하고 직접 법원에 나가서 아주 판사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영장이 기각되면 오히려 사법리스크 털고 당도 살 것이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왜 선택 안 했죠? 자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DJ, 노무현 흉내는 냈지만 그 정신은 못 배운 분이에요. 결국 자기 살려고 당을 움켜쥐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이분은 결국 아무것도 놓지 않겠구나. 놓아야 사는데 안 놓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지금 당이 가는 걸 보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26일까지는 이른바 친명계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취하면서 화를 내고 당에서 분노를 폭발하고 있지만 26일 구속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또 다른 국면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민주당 정도의 저력 있는 정당이라면 수습해나갈 만한 리더십을 만들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당한테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앵커] 다음 주 일정표 보니까 화요일에 원내대표 선거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영장심사도 있고. 다음 주에 완전히 민주당이 격랑 속으로 가는 그런 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강윤]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가 그날 열린다면 그날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체제를 모색하면서 그날 27일 새벽쯤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앵커] 어쨌든 원내대표 선거는 지금 예측대로 라면 친명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이강윤] 정서적으로나 당내의 세력 분포로 보면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영장심사 결과도 받아들게 될 텐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끝으로 두 분께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도 통과가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와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결과대로 그렇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신성범] 그렇죠. 왜 그러면 야당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끼워넣었느냐. 표 단속이에요, 표 단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행연습 비슷하게. 성공을 했잖아요. 알다시피 대통령께서 그걸 재가할 이유도 없고 근거가 없는 거니까 역사 속에 하나 기록되는 거죠. 야당에서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이강윤] 저는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게 실효는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민주당도 총리를 이번에 바꿔 칠 거라고 알고 예상하고 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민주당 당시 투표 참가자는 167명이고 175표가 찬성이 나왔어요, 해임안에. 그러면 정의당이나 이런 데서 왔다는 얘기인데 이태원 사건 이래로 최근까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종합 경고의 성격이 있고 대통령께 국정 스탠스를 크게 바꾸라는 촉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해임될 거야, 그러니까 총리를 바꿀 거야, 이걸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 담긴 정치적인 메시지나 국민들의 생각은 반드시 언더라인을 쳐가면서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정국 주요 소식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923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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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해야"...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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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맑고 큰 일교차...봉산탈춤 축제 한창 02:07
    [날씨] 주말 맑고 큰 일교차...봉산탈춤 축제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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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00:42
    민주당 "이재명, 24일째인 오늘로 단식 중단...의료진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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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서울수복 기념행사 개최... 00:39
    해병대, 서울수복 기념행사 개최..."자유·평화 의미 되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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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해경, 새벽 출항 중 전복된 선박서 승선원 2명 구조 00:32
    동해해경, 새벽 출항 중 전복된 선박서 승선원 2명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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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00:52
    법무부 "검찰이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명백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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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고잔동 지하차도 3중 추돌...28명 부상 00:24
    인천 고잔동 지하차도 3중 추돌...28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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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 00:36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긍정적 계기로 관계 발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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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4일간 '단식 중단'... 02:18
    이재명, 24일간 '단식 중단'..."의료진이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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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심사 면했던 李...'닮은꼴' 사건들로 결국 심사대에 02:34
    구속심사 면했던 李...'닮은꼴' 사건들로 결국 심사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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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잠시 뒤 시진핑 주석 면담...의제는? 02:33
    한덕수 총리 잠시 뒤 시진핑 주석 면담...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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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맑고 큰 일교차...봉산탈춤 축제 한창 04:08
    [날씨] 내일도 맑고 큰 일교차...봉산탈춤 축제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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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 아파트 공사장서 철근 추락...60대 근로자 중상 00:23
    오산 아파트 공사장서 철근 추락...60대 근로자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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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00:37
    전교조 "유보통합 철회하라...전문성 무시한 졸속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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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예비역,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 촉구 00:33
    해병대 예비역,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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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민원' 학부모 신상 퍼져...'사적 제재' 논란 15:07
    '악성 민원' 학부모 신상 퍼져...'사적 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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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가위 앞두고 성묘객 줄이어...전통시장도 '활기' 02:02
    한가위 앞두고 성묘객 줄이어...전통시장도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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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단식 중단에... 00:27
    與, 이재명 단식 중단에..."사법 절차 성실히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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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억 아시아인 축제' 항저우AG 잠시 뒤 개막...16일 대장정 돌입 06:40
    '47억 아시아인 축제' 항저우AG 잠시 뒤 개막...16일 대장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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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영동군 야산에서 벌에 쏘인 50대 사망...벌 쏘임 주의 00:24
    충북 영동군 야산에서 벌에 쏘인 50대 사망...벌 쏘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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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시진핑 주석 면담...무슨 얘기 나눴나 03:19
    한덕수 총리, 시진핑 주석 면담...무슨 얘기 나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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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사진관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01:44
    무인사진관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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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항저우서 한 총리-시진핑 면담...방한 초청한 듯 00:46
    中 항저우서 한 총리-시진핑 면담...방한 초청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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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1:58
    與 "꼼수 없이 사법 절차 임하라"...민주, '내홍'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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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도심으로 나온 시민들 01:52
    주말 도심으로 나온 시민들 "기후위기 대응 부적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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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7
    "고금리 언제까지?"...'매파적 동결'에 복잡해진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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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박6일 '유엔총회·부산엑스포 유치전' 마치고 귀국 00:24
    尹, 4박6일 '유엔총회·부산엑스포 유치전' 마치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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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시진핑 20여 분간 면담... 00:39
    한 총리-시진핑 20여 분간 면담..."한중 관계 발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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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예상...강원 영동·경북 북부 등 밤사이 비 01:09
    [날씨] 내일도 큰 일교차 예상...강원 영동·경북 북부 등 밤사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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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8
    "가을바람 부니 나가고파"...야외 전시회 찾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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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1
    "타이완전에 총력"...야구대표팀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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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할린 역사기념박물관 '일제의 한인 집단학살' 추모 전시 00:25
    사할린 역사기념박물관 '일제의 한인 집단학살' 추모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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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 독립운동 사적지 14곳 안내 표지판 설치 00:28
    하와이 독립운동 사적지 14곳 안내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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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10월 3일까지 00:26
    25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10월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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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시진핑 20여 분간 면담... 01:06
    한 총리-시진핑 20여 분간 면담..."한중 관계 발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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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한중일 정상회의에 00:39
    시진핑, 한중일 정상회의에 "적절한 시기 개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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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단식 24일 차에 결국 중단..."의료진이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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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0
    與 "꼼수 없이 사법 절차 임하라"...민주, '내홍'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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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심사 면했던 李...'닮은꼴' 사건들로 결국 심사대에 02:30
    구속심사 면했던 李...'닮은꼴' 사건들로 결국 심사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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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00:47
    법무부 "검찰이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명백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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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귀국 직후 '대백제전' 참석... 00:33
    尹, 귀국 직후 '대백제전' 참석..."고향 오니 힘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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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시진핑 공식회담... 02:21
    한덕수·시진핑 공식회담..."방한 진지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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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중 정상회의 조율위해 26일 고위급 만남...한중 관계 풀리나? 02:36
    한일중 정상회의 조율위해 26일 고위급 만남...한중 관계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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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박6일 '유엔총회·부산엑스포 유치전' 마치고 귀국 00:39
    尹, 4박6일 '유엔총회·부산엑스포 유치전' 마치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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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예비역,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 촉구 00:35
    해병대 예비역,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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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사진관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01:45
    무인사진관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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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5명 3곳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00:39
    일가족 5명 3곳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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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바람 부니 나가고파"...야외 전시회 찾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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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가위 앞두고 성묘객 줄이어...전통시장도 '활기' 02:02
    한가위 앞두고 성묘객 줄이어...전통시장도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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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도심으로 나온 시민들 01:53
    주말 도심으로 나온 시민들 "기후위기 대응 부적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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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화석연료 중단하라"...고속도로까지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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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 '중국 증설 5%로 제한 유지' 02:05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 '중국 증설 5%로 제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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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언제까지?"...'매파적 동결'에 복잡해진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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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장 보기 무서워"...추석 앞두고 카드업계 '혜택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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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활용해 만든 광고 확산... 02:08
    AI 활용해 만든 광고 확산..."제작 기간 3분의 1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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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동탄 단 20분"...내년 4월 개통 앞두고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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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철 분주함 속 긴장감 흐르는 학원가 02:33
    입시철 분주함 속 긴장감 흐르는 학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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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력 범죄 피해자 경제적 부담 가중... 03:12
    강력 범죄 피해자 경제적 부담 가중..."지원 제도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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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빛어린이병원 울산에도 생길까 02:59
    달빛어린이병원 울산에도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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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의 모든 것...'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개막 02:45
    산림의 모든 것...'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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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링폴링 수원화성'...수원, 43일간 가을축제에 빠지다 01:58
    '힐링폴링 수원화성'...수원, 43일간 가을축제에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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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수원 오염 문제 주민이 앞장...폐플라스틱 재활용 추진 01:56
    식수원 오염 문제 주민이 앞장...폐플라스틱 재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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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정우 02:59
    하정우 "마라톤 1/3지점 지났을 뿐, 더 달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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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만난 스승과 제자...활과 지휘봉 잡고 한 무대 02:56
    다시 만난 스승과 제자...활과 지휘봉 잡고 한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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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무용축제 '모다페' 후끈...NDT, 5년 만에 내한 공연 02:21
    현대무용축제 '모다페' 후끈...NDT, 5년 만에 내한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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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비디오] 뭉쳐야 산다!!! 01:50
    [상암동비디오] 뭉쳐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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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단식 24일 차에 중단...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나 27:41
    이재명, 단식 24일 차에 중단...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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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전에 총력"...야구대표팀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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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인도 국경분쟁지역 출신 선수 '사실상' 입국 거부...인도 강력 반발 02:27
    중국, 인도 국경분쟁지역 출신 선수 '사실상' 입국 거부...인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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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만난 시진핑, 먼저 나서 02:21
    한덕수 만난 시진핑, 먼저 나서 "방한 진지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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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천 배제' 임종석 저녁 인사나서/이재명 정면돌파 04:56
    '공천 배제' 임종석 저녁 인사나서/이재명 정면돌파 "입당도, 탈당도 자유" [정국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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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현역 강세 지적에..."비례대표·국민추천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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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당" 강력 반발..."심리적으론 이미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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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종석, 컷오프 당일 친명 의원과 거리 인사…박범계 14:20
    임종석, 컷오프 당일 친명 의원과 거리 인사…박범계 "그 지역 출마가 시대정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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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하필 이 타이밍에...임종석 기자회견 지켜보는 이재명 [Y녹취록] 05:23
    하필 이 타이밍에...임종석 기자회견 지켜보는 이재명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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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與, 2차 경선 현역 엇갈린 운명…조수진 등 울고 '빅샷' 웃어 01:58
    與, 2차 경선 현역 엇갈린 운명…조수진 등 울고 '빅샷'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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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반도 포커스] 북한에 부는 '로봇 영어 학습'… 02:00
    [한반도 포커스] 북한에 부는 '로봇 영어 학습'…"선전 목적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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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계양갑에 '이재명 동기'…평균 58세 '중진 불패' 02:04
    계양갑에 '이재명 동기'…평균 58세 '중진 불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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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홍영표 '탈당' 시사…이낙연 신당 합류 가능성 02:09
    홍영표 '탈당' 시사…이낙연 신당 합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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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진 선배한테 모든 구종 다 물어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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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현역 강세 지적에..."비례대표·국민추천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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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 통과...쌍특검 재표결은 부결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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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7억 달러의 사나이' 오타니, SNS 통해 전격 결혼 발표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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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민(마이클김) 등 축구대표팀 코치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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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격전지를 가다] 3번째 맞대결 충남 공주·부여·청양…정진석 VS 박수현 03:16
    [격전지를 가다] 3번째 맞대결 충남 공주·부여·청양…정진석 VS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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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상수도관 녹물 억제?...'미인증' 장치, 전국에 깔렸다 02:29
    상수도관 녹물 억제?...'미인증' 장치, 전국에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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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윤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00:26
    윤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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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저커버그 만난 尹... 02:25
    저커버그 만난 尹..."메타의 상상, 한국이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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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 통과...쌍특검 재표결은 부결 02:23
    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 통과...쌍특검 재표결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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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與 00:28
    與 "정치신인 배려, 국민추천제·비례대표 공천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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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친문' 홍영표 컷오프 확정...기동민·안민석도 공천 배제 00:44
    '친문' 홍영표 컷오프 확정...기동민·안민석도 공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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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 국회 통과 00:24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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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투나잇이슈] '쌍특검법' 부결…여야, 선거구 획정안 지각처리 34:30
    [투나잇이슈] '쌍특검법' 부결…여야, 선거구 획정안 지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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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나이트포커스] 민주당 공천 갈등 격화 인천 부평을 등 전략공천·경선 발표 43:07
    [나이트포커스] 민주당 공천 갈등 격화 인천 부평을 등 전략공천·경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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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쌍특검법' 최종 부결…야당 01:51
    '쌍특검법' 최종 부결…야당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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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미 외교장관 02:45
    한미 외교장관 "대북 공조 강화"..."방위비 협상 곧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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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마포갑 여당 경선후보 간 '캠프 사무실 염탐' 공방 00:38
    마포갑 여당 경선후보 간 '캠프 사무실 염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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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공천 희비 엇갈린 용산 참모·장차관들 02:06
    공천 희비 엇갈린 용산 참모·장차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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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잇따른 '친문' 공천 배제…정점 치닫는 '명문갈등' 02:07
    잇따른 '친문' 공천 배제…정점 치닫는 '명문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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