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면했던 李...'닮은꼴' 사건들로 결국 심사대에

2023.09.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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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당시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심사를 피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은 달라졌지만, 세부 혐의나 전체적인 구조에는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 대표는 구속 심사를 피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2월) : 총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7달 뒤, 검찰은 대장동·성남FC 의혹이 아닌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대상 사건은 바뀌었지만, 세부 혐의 내용을 뜯어보면 둘 사이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백현동 의혹의 경우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1,300억 원대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지 용도를 바꿔주고 공공 개발을 배제해 민간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식이 이미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과 비슷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역시 성남FC 사건과 닮은꼴이라는 분석입니다. 핵심은 이 대표가 이끄는 경기도가 쌍방울 그룹 대북사업을 보장하는 대가로, 이 대표 방북 비용 등 8백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게 했다는 건데, 기업들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성남FC 의혹과 구조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지난 21일) :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행위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한 일이었다며, 검찰이 조작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반박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혐의에 대해 판결하는 건 아니지만, 영장심사 재판부 역시 혐의 소명 여부를 따질 예정이라 이번 영장심사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관련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홍명화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0923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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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전에 총력"...야구대표팀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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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할린 역사기념박물관 '일제의 한인 집단학살' 추모 전시 00:25
    사할린 역사기념박물관 '일제의 한인 집단학살' 추모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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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 독립운동 사적지 14곳 안내 표지판 설치 00:28
    하와이 독립운동 사적지 14곳 안내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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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10월 3일까지 00:26
    25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전'…10월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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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시진핑 20여 분간 면담... 01:06
    한 총리-시진핑 20여 분간 면담..."한중 관계 발전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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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한중일 정상회의에 00:39
    시진핑, 한중일 정상회의에 "적절한 시기 개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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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단식 24일 차에 결국 중단... 02:39
    이재명, 단식 24일 차에 결국 중단..."의료진이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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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2:00
    與 "꼼수 없이 사법 절차 임하라"...민주, '내홍'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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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심사 면했던 李...'닮은꼴' 사건들로 결국 심사대에 02:30
    구속심사 면했던 李...'닮은꼴' 사건들로 결국 심사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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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00:47
    법무부 "검찰이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명백한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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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귀국 직후 '대백제전' 참석... 00:33
    尹, 귀국 직후 '대백제전' 참석..."고향 오니 힘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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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시진핑 공식회담... 02:21
    한덕수·시진핑 공식회담..."방한 진지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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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중 정상회의 조율위해 26일 고위급 만남...한중 관계 풀리나? 02:36
    한일중 정상회의 조율위해 26일 고위급 만남...한중 관계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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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박6일 '유엔총회·부산엑스포 유치전' 마치고 귀국 00:39
    尹, 4박6일 '유엔총회·부산엑스포 유치전' 마치고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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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대 예비역,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 촉구 00:35
    해병대 예비역,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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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사진관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01:45
    무인사진관에서 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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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가족 5명 3곳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00:39
    일가족 5명 3곳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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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바람 부니 나가고파"...야외 전시회 찾는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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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가위 앞두고 성묘객 줄이어...전통시장도 '활기' 02:02
    한가위 앞두고 성묘객 줄이어...전통시장도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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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도심으로 나온 시민들 01:53
    주말 도심으로 나온 시민들 "기후위기 대응 부적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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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화석연료 중단하라"...고속도로까지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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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 '중국 증설 5%로 제한 유지' 02:05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확정 '중국 증설 5%로 제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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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 언제까지?"...'매파적 동결'에 복잡해진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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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보기 무서워"...추석 앞두고 카드업계 '혜택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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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활용해 만든 광고 확산... 02:08
    AI 활용해 만든 광고 확산..."제작 기간 3분의 1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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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동탄 단 20분"...내년 4월 개통 앞두고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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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철 분주함 속 긴장감 흐르는 학원가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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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 범죄 피해자 경제적 부담 가중..."지원 제도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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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어린이병원 울산에도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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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의 모든 것...'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개막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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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힐링폴링 수원화성'...수원, 43일간 가을축제에 빠지다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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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수원 오염 문제 주민이 앞장...폐플라스틱 재활용 추진 01:56
    식수원 오염 문제 주민이 앞장...폐플라스틱 재활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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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정우 02:59
    하정우 "마라톤 1/3지점 지났을 뿐, 더 달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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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만난 스승과 제자...활과 지휘봉 잡고 한 무대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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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무용축제 '모다페' 후끈...NDT, 5년 만에 내한 공연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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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단식 24일 차에 중단...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나 27:41
    이재명, 단식 24일 차에 중단...영장 실질심사 출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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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전에 총력"...야구대표팀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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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인도 국경분쟁지역 출신 선수 '사실상' 입국 거부...인도 강력 반발 02:27
    중국, 인도 국경분쟁지역 출신 선수 '사실상' 입국 거부...인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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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만난 시진핑, 먼저 나서 "방한 진지하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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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초록불' 횡단보도 향해 승용차 질주…보행자 등 14명 사상 01:36
    '초록불' 횡단보도 향해 승용차 질주…보행자 등 14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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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대량파괴무기 제조 가능한 기계 러시아에 불법 수출 00:49
    대량파괴무기 제조 가능한 기계 러시아에 불법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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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포인트뉴스] '돈봉투 수수' 허종식·임종성 기소…검찰 06:14
    [포인트뉴스] '돈봉투 수수' 허종식·임종성 기소…검찰 "증거 확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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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창녕 3.1 민속문화제 개막…선열들의 호국정신 기린다 01:25
    창녕 3.1 민속문화제 개막…선열들의 호국정신 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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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3월 시작부터 매서운 '꽃샘추위'...서해안에는 '눈' 01:50
    3월 시작부터 매서운 '꽃샘추위'...서해안에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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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불구속 기소' 허종식 00:29
    '불구속 기소' 허종식 "명백한 선거 개입...돈봉투 본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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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허종식·임종성 기소... 00:42
    檢, '돈봉투 의혹' 윤관석·허종식·임종성 기소..."추가 소환 요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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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강남 스쿨존 사망' 가해자 징역 5년 확정... 02:12
    '강남 스쿨존 사망' 가해자 징역 5년 확정..."진정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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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2월 29일 '뉴스 9' 클로징 00:09
    2월 29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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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앵커칼럼 오늘] 우리 곁에 온 천사 02:40
    [앵커칼럼 오늘] 우리 곁에 온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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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시각헤드라인] 2월 29일 뉴스투나잇 01:36
    [이시각헤드라인] 2월 29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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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연신내역 앞 '급발진 의심' 8중 추돌사고…1명 사망·13명 부상 01:24
    연신내역 앞 '급발진 의심' 8중 추돌사고…1명 사망·1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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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리틀야구장에 SUV 추락…내야 모여있던 어린이들 무사 01:26
    리틀야구장에 SUV 추락…내야 모여있던 어린이들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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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18
    "의사 없다"는 말에...순찰차도 '응급실 뺑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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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의사 집단행동 관련 피해 사례, 열흘 동안 323건 접수 00:29
    의사 집단행동 관련 피해 사례, 열흘 동안 323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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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병원장 설득도, 막판 대화 시도도 성과 없이 끝나 02:25
    병원장 설득도, 막판 대화 시도도 성과 없이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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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수천 명 면허정지 불가피 02:09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수천 명 면허정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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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불타는 차 놔두고 사우나 간 운전자…차량 주변서 부탄가스통 여러 개 발견 01:40
    불타는 차 놔두고 사우나 간 운전자…차량 주변서 부탄가스통 여러 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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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중징계 01:34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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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허종식·임종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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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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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3·1절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00:22
    3·1절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대중교통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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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지구온난화에 '나무 수난 시대'…미생물로 살린다 01:56
    지구온난화에 '나무 수난 시대'…미생물로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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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3·1절 영하권 강추위…호남, 제주 '눈·비' 01:17
    [날씨] 3·1절 영하권 강추위…호남, 제주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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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2만원'…상하위 격차 10배 02:18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2만원'…상하위 격차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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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00
    "근친혼 금지 범위 4촌으로"…"사회 근간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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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오피스텔 120여채로 5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구속 00:42
    오피스텔 120여채로 5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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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80대 몰던 승용차 8중 추돌…1명 사망·5명 부상 00:29
    80대 몰던 승용차 8중 추돌…1명 사망·5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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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전공의들은 왜 떠났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03:30
    전공의들은 왜 떠났고 앞으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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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정부, '원칙 대응'…미복귀자 면허정지·고발하고 의대 교수도 증원 01:48
    정부, '원칙 대응'…미복귀자 면허정지·고발하고 의대 교수도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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