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만 소명…이례적 '892자' 결정문 짚어보니

2023.09.27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영장판사가 직접 설명한 내용들을 법조팀 조해언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렇게 길게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혐의별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인정된다, 소명된다고 본 혐의는 어떤 거죠? [기자] 위증교사 혐의 하나 인데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이 대표가 이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원하는 증언 내용을 불러주면서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인데, 이건 소명이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사실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이 두 가지가 핵심 혐의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밝혔습니까? [기자] 백현동 사건은 이 대표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은 되지만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엔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검찰 입장에선 뻐아픈 부분입니다. [앵커] 증거 인멸 우려 부분도 검찰에서는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기자] 이것도, 관련자들의 진술, 문건 등이 이미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더 증거를 없앨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주변인들의 증거인멸은 의심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기각 사유를 보면 당 대표라는 지위에 대해, 검찰과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기자] 법원도 이례적으로 긴 설명을 내놓으면서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오늘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판단아니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했다가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도 좀 쟁점이었잖아요. 검찰에선 계속 주장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기자] 이 전 부지사 본인의 뜻대로 진술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구속 심사가 아니라 본 재판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조해언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927 46

  • 이재명 대표 02:50
    이재명 대표 "국민과 사법부에 감사...국민 위해 경쟁하는 정치로 되돌아가길"
    조회수 25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장관 03:50
    한동훈 장관 "영장 기각결정, 죄 없다는 것 아냐"(종합)
    조회수 106
    본문 링크 이동
  • 신원식 후보자 04:00
    신원식 후보자 "북 도발하면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강력 응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무단횡단하다 갑자기 차를 발로 '퍽'…경찰 오자 01:27
    무단횡단하다 갑자기 차를 발로 '퍽'…경찰 오자 "기억 안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3:18
    "대한제국, 일제보다 행복했을까" 말했던 신원식…난타전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홍박사 밈' 패러디한 국토부… 01:54
    '홍박사 밈' 패러디한 국토부…"국가기관에서 쓰기는 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34
    "가결이 뭔가요?" 검색량 폭증…사흘·무료하다 뜻 묻기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핫도그 하나에 5000원'…명동 바가지요금 잡는 묘수는? [머니 클라스] 11:27
    '핫도그 하나에 5000원'…명동 바가지요금 잡는 묘수는? [머니 클라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도심 행진하는 '멕시코 마약단'…주민들은 열렬 환영? 01:21
    도심 행진하는 '멕시코 마약단'…주민들은 열렬 환영?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04:21
    "명동 바가지, 외국인도 다 알아요" 핫플레이스로 뜬 이곳 [머니 클라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피 쏠리는' 30분…22m 꼭대기서 180도 뒤집힌 놀이기구 00:42
    '피 쏠리는' 30분…22m 꼭대기서 180도 뒤집힌 놀이기구
    조회수 100
    본문 링크 이동
  • 이래 봬도 인기? 영국서 열린 '물수제비 뜨기' 세계 대회 01:15
    이래 봬도 인기? 영국서 열린 '물수제비 뜨기' 세계 대회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청년들의 톡톡 튀는 지역살리기 창업 아이디어 [비즈니스 클라스] 05:10
    청년들의 톡톡 튀는 지역살리기 창업 아이디어 [비즈니스 클라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데뷔 15주년 아이유, 팬 콘서트… 13:05
    데뷔 15주년 아이유, 팬 콘서트…"15년 후 또 보자" [상클 라이프]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민주 03:53
    민주 "대통령 사과, 한동훈 파면해야"…국힘 "법원이 극렬 지지층에 휘둘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과거발언 나열하며 10:10
    과거발언 나열하며 "혹시 이때 술 드셨어요?"…신원식 "과한 표현 사과" [현장영상]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장관 04:10
    한동훈 장관 "법과 절차 따라 수사해 처벌하는게 탄핵 사유? 묻고 싶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가위 대이동 시작…통행료 면제는 28일부터 1일까지 03:33
    한가위 대이동 시작…통행료 면제는 28일부터 1일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구속영장 '892자' 기각 사유…이례적으로 긴 이유는? 23:21
    이재명 구속영장 '892자' 기각 사유…이례적으로 긴 이유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8:01
    "XX 여자예요" "모닝 민원"…강남 A초 학부모들 '갑질 단톡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5:26
    "투자금 내놔"…갤러리 대표 감금·협박한 MZ 조폭 '불사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시각장애인 25만명인데 안내견 학교는 2개…훈련해보니 [보니보니] 07:44
    시각장애인 25만명인데 안내견 학교는 2개…훈련해보니 [보니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혼자 보내는 추석이 좋아…성인남녀 51% 10:07
    혼자 보내는 추석이 좋아…성인남녀 51% "고향 안 간다" [5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사반 제보] 음료 가판대 앞에 물이 '흥건'…편의점에 방뇨한 아이 02:10
    [사반 제보] 음료 가판대 앞에 물이 '흥건'…편의점에 방뇨한 아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사반 제보] 여성 쫓아다닌 '하의실종' 남성… 01:43
    [사반 제보] 여성 쫓아다닌 '하의실종' 남성…"바지와 속옷 잃어버렸어요"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2:31
    "증거인멸 단정 못해" 구속영장 기각…위기 넘긴 이재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위증교사' 혐의만 소명…이례적 '892자' 결정문 짚어보니 02:29
    '위증교사' 혐의만 소명…이례적 '892자' 결정문 짚어보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02:13
    검찰 "정치적 고려한 것 아닌가"…법원 결정에 강하게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탄핵' 시동 건 민주당…국민의힘 01:53
    '한동훈 탄핵' 시동 건 민주당…국민의힘 "기각이 무죄는 아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선거부터 챙기며 당무 복귀…당내 갈등 해결이 우선 과제 02:10
    이재명, 선거부터 챙기며 당무 복귀…당내 갈등 해결이 우선 과제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영상구성] 4000만명 민족 대이동 시작…하늘에서 본 귀성길 00:37
    [영상구성] 4000만명 민족 대이동 시작…하늘에서 본 귀성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일 황금연휴' 귀성전쟁 시작… 01:47
    '6일 황금연휴' 귀성전쟁 시작…"오늘 하루 차량 585만대 이동"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긴 연휴에 02:17
    긴 연휴에 "동남아 넘어 미국·유럽으로"…해외여행 지난해 3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인터뷰] 김종민 06:23
    [인터뷰] 김종민 "이재명, 당내 다양한 생각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 발휘해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54
    "이 정도라고?"…'뒷좌석 안전띠' 없이 추돌 상황 체험해보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신원식 '문 전 대통령 겨냥 막말' 사과…쿠데타 옹호 발언도 도마 01:36
    신원식 '문 전 대통령 겨냥 막말' 사과…쿠데타 옹호 발언도 도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북한 00:40
    북한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추방 결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물리적 제지' 가능한 상황은?…교사 동의 없는 '수업 녹음' 금지 02:07
    '물리적 제지' 가능한 상황은?…교사 동의 없는 '수업 녹음' 금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밀착카메라] 02:21
    [밀착카메라] "루프탑 8인석 120만원"…불꽃축제 '또' 바가지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안전 장비도 없이…맨홀 작업하던 노동자 2명 숨진 채 발견 01:49
    안전 장비도 없이…맨홀 작업하던 노동자 2명 숨진 채 발견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01:36
    "87억 갚아" 미술중개업체 대표 협박·폭행…공포의 'MZ 조폭'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불도 안 났는데…'핑크색 가루'로 뒤덮여 엉망이 된 집안 01:36
    [단독] 불도 안 났는데…'핑크색 가루'로 뒤덮여 엉망이 된 집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순식간에 '시속 188㎞'…잇단 전기차 사고에 불안한 운전자 01:46
    순식간에 '시속 188㎞'…잇단 전기차 사고에 불안한 운전자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사나운 오소리와 맹수 삵…친구처럼 한밤 동행 [D:이슈] 01:36
    사나운 오소리와 맹수 삵…친구처럼 한밤 동행 [D:이슈]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아차! 물에 풍덩 빠진 심판…올라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00:26
    아차! 물에 풍덩 빠진 심판…올라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추석 연휴 대체로 맑고 선선…'짙은 안개' 교통안전 유의 00:52
    [날씨] 추석 연휴 대체로 맑고 선선…'짙은 안개' 교통안전 유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연신내 사고 상황 목격담 들어보니...1차 충돌 후 광란 질주에 70대 사망 01:18
    연신내 사고 상황 목격담 들어보니...1차 충돌 후 광란 질주에 70대 사망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2 3·1절 도심서 대규모 집회‥'두 목소리로 나뉜 광화문' 02:17
    3·1절 도심서 대규모 집회‥'두 목소리로 나뉜 광화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 울릉도에 마지막 남은 독도의용수비대원‥구순 노인의 한탄 03:26
    울릉도에 마지막 남은 독도의용수비대원‥구순 노인의 한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돌아온 전공의 고작 6%…'3월 의료대란' 오나 01:52
    돌아온 전공의 고작 6%…'3월 의료대란' 오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날씨] 내일도 꽃샘추위…오후부터 중부 중심 눈 01:47
    [날씨] 내일도 꽃샘추위…오후부터 중부 중심 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박민수 차관,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 01:34
    박민수 차관,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1명이라도 돌아오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아래층 화재에 놀라 대피하다 질식…또 윗집에서 나온 사망자 02:01
    아래층 화재에 놀라 대피하다 질식…또 윗집에서 나온 사망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배신자 낙인, 집요한 보복까지…공익신고 시 고려할 점은? 01:35
    배신자 낙인, 집요한 보복까지…공익신고 시 고려할 점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꽃샘추위'에 기온 뚝…토요일도 아침 최저 영하 11도 01:43
    '꽃샘추위'에 기온 뚝…토요일도 아침 최저 영하 11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이슈 360] 돈 드니까 생략?…날아든 100kg 바퀴 날벼락, 왜 02:20
    [이슈 360] 돈 드니까 생략?…날아든 100kg 바퀴 날벼락, 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01:29
    "그냥 밀고 가버렸대" 추돌사고 직전 차량충돌 또 있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쾅' 골목길 뒤집은 과속차량…운전자는 무면허 10대들 01:16
    '쾅' 골목길 뒤집은 과속차량…운전자는 무면허 10대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01:33
    "배가 90도로" 선원 1명 사망·2명 실종…해경대원도 중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제주 해상서 1명 사망·2명 실종…높은 파도에 구조 난항 01:47
    제주 해상서 1명 사망·2명 실종…높은 파도에 구조 난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아파트 3층 불에 6층 살던 60대 여성 숨져‥경찰, 폭주족 단속 531건 적발 02:13
    아파트 3층 불에 6층 살던 60대 여성 숨져‥경찰, 폭주족 단속 531건 적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마약 취해 고속도로 운전' 20대 여성, 현직 소방관 추격으로 검거 01:47
    '마약 취해 고속도로 운전' 20대 여성, 현직 소방관 추격으로 검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02:00
    "대한독립만세"…탑골공원에 다시 선 105년 전 '영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9 의협 01:41
    의협 "정부 황당 행태, 분노 금할 길 없어" 집단휴진 시사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0 홈페이지에 '복귀 명령'… 02:06
    홈페이지에 '복귀 명령'…"명령서 못 받았다" 원천차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1 01:59
    "파도 두 차례 몰아치자 배 뒤집혀"‥어선 전복 1명 사망·2명 실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02:01
    "뼈가 어는 추위"‥'꽃샘바람'에 꽁꽁 언 3.1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02:12
    제주 해상에서 어선 전복...1명 사망·2명 실종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거세진 정부 압박‥전공의 대응은? 02:41
    거세진 정부 압박‥전공의 대응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경찰, 의협 압수수색·소환 통보…의협 비대위 02:09
    경찰, 의협 압수수색·소환 통보…의협 비대위 "대규모 투쟁"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복귀시한 지나자 곧바로 압수수색…의료대란 '법대로' 돌입 02:24
    복귀시한 지나자 곧바로 압수수색…의료대란 '법대로' 돌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의사협회 첫 강제수사‥전공의 복귀는 '글쎄‥' 02:06
    의사협회 첫 강제수사‥전공의 복귀는 '글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영상] 인천 왕길동 야산서 불… 00:17
    [영상] 인천 왕길동 야산서 불…"1600㎡ 소실·인명피해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뜨거운 '태극 물결'‥제105주년 3·1절 기념하며 곳곳서 02:47
    뜨거운 '태극 물결'‥제105주년 3·1절 기념하며 곳곳서 "만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3월 1일 '뉴스 9' 예고 01:05
    3월 1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맨 위로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