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적 고려한 것 아닌가"…법원 결정에 강하게 반발

2023.09.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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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발하고 있나요? [기자] 오늘 검찰 관계자는 "칼을 꼭 쥐여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살해 지시냐" 이렇게 까지 말했습니다. "정당 대표라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건 정치적인 고려를 한게 아니냐"고도 했고요 또 주변 인물에 의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 수장도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죠? [기자] 네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게 주안점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 단계긴 하지만 법원이 검찰이 주장한 핵심 혐의에 대해 사실상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 등 2인자에서 수사가 막힌 건데요, 지난 1년여 간 많은 검사들을 투입했지만 결국 수사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남은 수사들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같은 수사가 남아 있는데요, 이번 영장 기각으로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어제 영장이 기각된 사건들. 다시 영장 재청구하기 보다는 기소할 걸로 보이는데 언제쯤 재판에 넘깁니까? [기자] 다음달 쯤으로 예상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대표가 재판 받는 사건은 모두 7개로 늘어납니다. 박병현 기자 , 정철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3092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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