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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민생법안 처리 '여야정 협의'에 적극적 참여”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보다 민생 입법이 우선이다. 지난 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추경예산의 편성을 요구했지만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화폐 예산확보였다”며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이 민주당의 진위냐. 민생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업적 만들기에 있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 발언이 무시된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양두구육 같은 발언을 한 것이냐”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2025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 3000 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예산 3조4000억 원의 증액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고 2025년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 지금 와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예산의 재원은 대부분 나랏빚을 내어 충당한다”며 “빚을 내는 만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핀포인트 투입돼야 한다. 무차별 현금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 잘못된 추경은 자칫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져서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지금 해야 할 일은 추경 편성이 아니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이 조속히 추진되고 예산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며 “지금 현 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미래 먹거리를 활성화 시킬 조속한 처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세액공제율을 각각 20%, 30%로 높이는 K칩스법,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임시투자세액 연장과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공제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관광활성화를 위해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하는 관광진흥법 등 민생 경제를 살릴 2025년 경제 정책 방향 관련 법안이 국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며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해상 풍력법 등 국가미래먹거리 4법도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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