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국무회의‥방송법·노란봉투법 거부권 예상

2023.12.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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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이 오늘 임시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돌려보내자는 재의요구안이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전망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야당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시행하지 말고 국회로 돌려보내자는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해섭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핵심으로 합니다. 방송 3법은 MBC, KBS, EBS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원을 늘리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여당은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지난달 9일)]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되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포기하고 법안 통과를 내버려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행사를 기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야당은 이 법안들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9일)] "국민 다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자는 방송관련 법안들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돼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치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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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숙인 두 회장‥ 02:18
    고개 숙인 두 회장‥"부끄럽고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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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원 군 '스쿨존 사망사고' 1년‥ 02:47
    이동원 군 '스쿨존 사망사고' 1년‥"아직 사람보다 차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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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간다] 일방통행로 스쿨존인데 역주행 '씽씽'‥개선은 언제? 03:09
    [바로간다] 일방통행로 스쿨존인데 역주행 '씽씽'‥개선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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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번째 생일까지 버텨줘 고마워"‥롤스로이스 사고 피해자 유족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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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 뚫고 들어와 가게 안 쑥대밭'‥80대 몰던 승용차 안경점 돌진 02:05
    '벽 뚫고 들어와 가게 안 쑥대밭'‥80대 몰던 승용차 안경점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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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 성능' 뽐낸 테슬라 사이버트럭‥대량 생산 가능할까? 02:18
    '괴물 성능' 뽐낸 테슬라 사이버트럭‥대량 생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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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았던 7일간 휴전‥가자지구 다시 포화 속으로 02:15
    짧았던 7일간 휴전‥가자지구 다시 포화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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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28 개막,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한국은 뒷걸음질 03:31
    COP28 개막,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한국은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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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애는 샛별 여장군?‥'깔맞춤' 가죽코트로 존재감 과시 02:13
    김주애는 샛별 여장군?‥'깔맞춤' 가죽코트로 존재감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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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리그 도전' 고우석 02:53
    '빅리그 도전' 고우석 "부끄러운 계약엔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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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까지 강추위‥밤 한때 경기·강원 눈 01:18
    [날씨] 주말 아침까지 강추위‥밤 한때 경기·강원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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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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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주당 4선' 김영주, 오늘 국민의힘 입당 02:16
    '민주당 4선' 김영주, 오늘 국민의힘 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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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낙연-임종석 회동이어 '반명연합' 성사 촉각…조국혁신당 출범 02:39
    이낙연-임종석 회동이어 '반명연합' 성사 촉각…조국혁신당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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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방패' 연습 오늘부터 시작 00:28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방패' 연습 오늘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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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천배제 임종석 02:19
    공천배제 임종석 "당의 결정 수용"…김영주, 오늘 국민의힘 입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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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21
    "생생한 탈북민 증언 기록"‥북한인권박물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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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북한 SNS 선전, 러시아 여성까지 고용? 02:10
    북한 SNS 선전, 러시아 여성까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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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공천 배제' 임종석, SNS에 00:26
    '공천 배제' 임종석, SNS에 "당의 결정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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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명룡대전' 확정 후 첫 조우 '신경전'…'계양을' 선거구에 야당세 강한 지역 편입 01:46
    '명룡대전' 확정 후 첫 조우 '신경전'…'계양을' 선거구에 야당세 강한 지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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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공천 배제' 임종석 01:49
    '공천 배제' 임종석 "당 결정 수용"…홍영표 '탈당’ 후 반명 연합 가시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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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민주 탈당' 김영주, 오늘 국힘 입당…與, '국민추천제' 논의 01:49
    '민주 탈당' 김영주, 오늘 국힘 입당…與, '국민추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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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속보] '공천 배제' 임종석 00:31
    [속보] '공천 배제' 임종석 "당의 결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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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국·필리핀 정상, 수교 75주년 서한 교환…양국 공군 우정비행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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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야,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총선 이후로 잠정 합의 00:36
    여야,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총선 이후로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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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만정] 조정훈 "문 정부 경제 40점"…그럼 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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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YTN 실시간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 3주째...사법 절차 본격화 00:20
    [YTN 실시간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 3주째...사법 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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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탈당' 김영주 국민의힘으로…한동훈 "야, 구정물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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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도 속상한데"...이중고 겪는 아파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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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오늘]김영주, 오늘 국민의힘 입당..."한동훈 제안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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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스트링 부상' 황희찬, 복귀에 6주 소요...월드컵 2차 예선 못 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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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총선 대진표 윤곽...비례대표 공천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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