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무죄' 1·2심 바로잡아야"‥김용균 씨 5주기 앞둔 대법원 판단은?

2023.12.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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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세상을 떠난 고 김용균 씨. 돌아오는 일요일은 김 씨의 5주기인데요. 당시 사고 책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 사흘 뒤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 5년 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원청이 책임자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흘 뒤면 당시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집니다. [현정희/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책임을 져야 할 대표이사는 몰랐다고 발뺌하고, 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수상한 1심, 2심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꼭 바로잡아 주어야…"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당시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청 업체와 하청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원청 대표로서 사고 현장과 설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올해 초 2심 역시 "안전 관리 계획과 작업 환경 점검 의무가 원청 대표에게는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용균이 동료들은 28번 위험 시정 요구했지만 원·하청 모두가 묵살시켰고… (원청 대표가) 위험 인지 못했다면 오히려 관심 가지도록 엄중 처벌해야…" 함께 기소된 원·하청 관계자 13명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일부 하청업체 대표 등도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경영자들이 자기가 몰랐다는 이유 모두 (처벌을) 회피하게 된다면 이 죽음들을 계속 허용해주는 국가가 허용해 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김 씨가 숨지기 전 5년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는 59명이 죽거나 다쳤고, 이들 중 57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최 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하청 회사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설과 설비가 원청 소유이기 때문에 개선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청이 무죄라면 한국에서 어느 누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오는 10일 김용균 씨의 사망 5주기를 맞아 시민단체들이 집중 추모에 돌입한 가운데, 당시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임지수 / 영상편집 : 최문정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김희건·임지수 / 영상편집 : 최문정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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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체 발사체' 의미는?‥ 02:08
    '고체 발사체' 의미는?‥"감시 공백 없는 정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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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낳고 키울 자신이 없어요"‥'이대로라면 2050년 성장률 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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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전국 1호 소아응급센터도 축소 운영 02:26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전국 1호 소아응급센터도 축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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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도 저출생 위기‥ 02:02
    북한도 저출생 위기‥"어머니" 띄우며 눈물 흘린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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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법카 유용' 경기도청 압수수색‥김동연 "정치·과잉·괴롭히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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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온 미사일에 건물 와르르‥휴전 종료 후 19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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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아직 괜찮나? 02:15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아직 괜찮나? "의료대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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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3천500만 원어치 '카지노 칩' 슬쩍‥중국인 카지노 범죄 강력 대응 02:05
    [단독] 3천500만 원어치 '카지노 칩' 슬쩍‥중국인 카지노 범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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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서 쓰러진 70대 구한 손님‥대학병원 간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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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에서 또 화산 폭발‥등산객 11명 사망 01:48
    인도네시아에서 또 화산 폭발‥등산객 1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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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에서 무제한 K-콘텐츠를?‥불법 IPTV 덜미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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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요소 수출 돌연 중단‥또 '요소수 대란'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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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는 SNS도 못 하나?‥ 02:20
    판사는 SNS도 못 하나?‥"공정성·품위 유의해야" 스스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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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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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리그 MVP' 울산 김영권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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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화영 교도관 전수조사…술 제공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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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제 연장..."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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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대적 환경 정화…"천연기념물 저어새 번식지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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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질 교과서' 제주 수월봉 절벽 붕괴‥산책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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