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2023.12.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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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 여당이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반대 입장이던 민주당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인데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에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국민의힘은 지난 9월 '2년 추가 유예'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그간 논의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공식 사과와 유예기간 중 안전확보 계획 수립, 2년 후 전면 시행 확약'이 전제된다면 2년 유예를 고려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3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정부·여당 측이 바란다면 제가 말한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유예법안 통과를 위해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여당도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윤택근/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노동자들을 한낱 부품으로 여겼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간 것 아닙니까. 또다시 2년 유예를 달라고 한다면 무엇을 바꿀 겁니까." 한국노총도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120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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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법카 유용' 경기도청 압수수색‥김동연 02:28
    이재명 '법카 유용' 경기도청 압수수색‥김동연 "정치·과잉·괴롭히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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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아온 미사일에 건물 와르르‥휴전 종료 후 193명 사망 02:24
    날아온 미사일에 건물 와르르‥휴전 종료 후 19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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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아직 괜찮나? 02:15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아직 괜찮나? "의료대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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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3천500만 원어치 '카지노 칩' 슬쩍‥중국인 카지노 범죄 강력 대응 02:05
    [단독] 3천500만 원어치 '카지노 칩' 슬쩍‥중국인 카지노 범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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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에서 쓰러진 70대 구한 손님‥대학병원 간호사였다 01:51
    식당에서 쓰러진 70대 구한 손님‥대학병원 간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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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에서 또 화산 폭발‥등산객 11명 사망 01:48
    인도네시아에서 또 화산 폭발‥등산객 1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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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에서 무제한 K-콘텐츠를?‥불법 IPTV 덜미 02:18
    인도네시아에서 무제한 K-콘텐츠를?‥불법 IPTV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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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요소 수출 돌연 중단‥또 '요소수 대란' 터지나 02:14
    중국, 요소 수출 돌연 중단‥또 '요소수 대란'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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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는 SNS도 못 하나?‥ 02:20
    판사는 SNS도 못 하나?‥"공정성·품위 유의해야" 스스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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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 00:24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 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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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리그 MVP' 울산 김영권 00:54
    'K리그 MVP' 울산 김영권 "멈추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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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플레이] '눈밭 위 세리머니'‥'이런 골킥이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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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 기온 더 올라,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내일까지 동해안 건조 극심 01:18
    [날씨] 낮 기온 더 올라,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내일까지 동해안 건조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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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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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참패에도 국힘 지지층은 여전히 한동훈?…당권주자 적합도 살펴보니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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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야, 벌써 22대 국회 전초전...법사위원장은 어느 쪽? [앵커리포트] 02:33
    여야, 벌써 22대 국회 전초전...법사위원장은 어느 쪽?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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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신평 03:34
    [영상] 신평 "한동훈 대권 행보, 친윤 조직 흡수해 반윤 조직으로 바꿔"…홍준표 "한동훈, 특검 받을 준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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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검찰 특활비' 관련 윤대통령·한동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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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누가 흘렸나?" "끔찍한 혼종"…여야는 물론 용산까지 '화들짝' 놀란 '당혹스런 소문' 반응 모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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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여야, 정부 '인사개편' 주목...'野 기용설'엔 與도 부정적 05:33
    여야, 정부 '인사개편' 주목...'野 기용설'엔 與도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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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원로 "불통" 쓴소리‥민주, '1인 25만 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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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동훈·이재명, 전당대회 나오나…재등판론 '솔솔'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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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검찰청 술판' 조사기구 만들기로..."檢이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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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野, 법사위·운영위원장 차지 주장은 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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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지초대석] "지역 발전 전력투구"…김민석 당선인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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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상병 의혹 이종섭 측 "위법 없어…특검 반대" 해병 전우 "7월이면 통신 기록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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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당 대표 연임론 확산…친명 원내대표 돼도 당권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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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술판 회유' 진실공방…이재명 "CCTV 확인하면 간단" vs 검찰 "CCTV 보관은 한달, 출입기록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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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채 상병 특검법에 독소조항" 반대…국힘 내부 8명 찬성하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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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부 '인사개편' 주목...'野 기용설'엔 與도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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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에 "사실 아냐"…검토설 왜 나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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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비공개 회의서 "국민께 죄송"...민주 "가슴이 막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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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외전 포커스] 유인태 "민심 경청?‥5천만 국민을 어떻게 다 봐? 다 만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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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맡는 게 총선 민심" vs "독재적 발상, 힘자랑"…법사위원장 놓고 여야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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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양정철 기용설' 정치권 반응은? "떠보기" VS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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