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어머니 "'원청 무죄' 판결 규탄…법원이 죽음 용인"

2023.12.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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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닦는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재판부는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12.7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가 7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김용균 재단은 "기업이 만든 죽음을 법원이 용인했다"며 규탄했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53)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현장을 잘 몰랐다면 그만큼 안전에 관심이 없었단 증거 아니냐. 그런데도 무죄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안전 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정부 기관이 수십년간 이해관계로 얽혀 사람의 중함은 무시된 채 목숨조차 돈과 저울질하게 만든 너무도 부당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며 "거대 권력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 이 길에서 막힌다 해도 또 다른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던 김 이사장은 회견이 끝난 뒤 대법원을 바라보며 "용균아, 미안하다", "대법원은 당장 용균이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해라"고 외치기도 했다. 김씨 유족을 대리한 박다혜 변호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든 개정법을 적용하든 충분한 증거와 법리가 갖춰져 있는 사건임에도 법원은 위탁 계약과 원·하청 관계라는 형식에 눈이 멀어 그 실체를 보지 못했다"며 "오늘 대법원 선고는 그저 법원의 실패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용균 특조위에서 활동한 권영국 변호사는 "수십년간 대한민국이 산재 사망률 순위 최상위권을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기업의 문제도 있지만 법원이 깃털과 같은 판결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임을 오늘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며 판결을 규탄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손팻말을 든 채 "판결 거부한다. 원청이 책임자다", "죽음을 만든 자, 원청을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래픽]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원청 대표 유무죄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대법원, '김용균 노동자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 재판부는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12.7 ksm7976@yna.co.kr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20231207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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