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오늘 국토위 소위 논의

2024.02.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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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당첨 받으면 최소 2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 총선을 앞둔 여야가 이 법안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른바 영끌족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첨자들이 실제 입주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실거주 의무 때문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고금리와 주택경기 침체까지 닥치면서 무리해서 청약을 넣은 이른바 '영끌족'들은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어려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세 놓을 수 있는 방법 없냐‥벌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당첨 취소가 되니까 문제죠." 여야는 실거주 의무 적용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첨자들이 한 번 전세를 놓고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당초 야당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면, 또다시 갭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지만 총선을 앞두고 절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절충안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77개 단지 4만 9천여 가구에 적용됩니다. 다만 절충안이 시행돼도 3년 뒤 혼란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년 + 2년인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과 충돌하고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집값이 오르지 않아 필요한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2년 후에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문제 혹은 전세계약 갱신에 관련된 분쟁 등이 반복될 수 있어서 이번 유예 조치에 대한 분쟁이 다시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이 15조 원 넘게 늘어나,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천886조 원을 넘어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부담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동욱 기자(dwjung@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22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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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3살짜리 손주 같아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번엔 '성추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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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런던 가서 사과"‥손흥민·이강인 '어깨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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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5년간 뒷바라지 억울해서‥" 황의조 형수 돌연 '협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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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 사망‥태권도장 사범 체포 01:44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 사망‥태권도장 사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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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기초수급 중도 탈락 역대 최다‥다시 사각지대로? 03:07
    [단독] 기초수급 중도 탈락 역대 최다‥다시 사각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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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 수거'로 내모는 기초수급‥ 02:39
    '폐지 수거'로 내모는 기초수급‥"일 하다 탈락할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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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씨 떨어져 나가고 이끼 투성이'‥이충무공 기념비 훼손 01:50
    '글씨 떨어져 나가고 이끼 투성이'‥이충무공 기념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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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 11달 만에 조현천 기소‥ 02:14
    귀국 11달 만에 조현천 기소‥"위헌적 '계엄령 문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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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 내에서 보조배터리에 '불'‥연기 자욱했던 '공포의 비행' 01:56
    여객기 내에서 보조배터리에 '불'‥연기 자욱했던 '공포의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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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린가드 전지훈련 다녀오더니 벌써 한국말로 02:44
    [엠빅뉴스] 린가드 전지훈련 다녀오더니 벌써 한국말로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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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중앙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 서울강동농협 감사 00:24
    농협중앙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 서울강동농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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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 조건' 감독 선임 착수‥ 01:59
    '8개 조건' 감독 선임 착수‥"외부 압력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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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이번 주 합류" 류현진‥"직접 보면 광채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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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KIA 감독 서운했다" 이종범‥"예전 인터뷰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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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진짜 FC서울 린가드‥등번호는 10번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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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벽 수도권 눈 집중‥출근길 빙판길 주의 01:10
    [날씨] 새벽 수도권 눈 집중‥출근길 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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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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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월성 2호기 냉각재 펌프 정지로 자동정지 00:35
    신월성 2호기 냉각재 펌프 정지로 자동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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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10
    "시작도 하지마"…청소년 도박 예방 주간 첫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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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새 역사 쓴 다우지수...또 격해진 미중 '관세 전쟁' 18:57
    새 역사 쓴 다우지수...또 격해진 미중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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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중고거래' 과세?… 00:46
    '중고거래' 과세?…"사업성 없으면 신고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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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직구 금지' 논란에… 00:48
    '직구 금지' 논란에…"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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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자막뉴스] '4년 차' 전세 대란…두 달 만에 5억 껑충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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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의대 증원 갈등 '평행선'…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02:00
    의대 증원 갈등 '평행선'…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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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의대 증원 갈등 '평행선'…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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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기재부 차관 00:42
    기재부 차관 "김 매점매석 점검 중…유통교란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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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지난해 고혈압 환자 750만명…5년간 14% 증가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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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김홍일 방통위원장, 풍수해 대비 KBS 관악산송신소 점검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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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전국구 된 대구은행…시중은행 과점 깰 수 있을까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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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AI 선점 경쟁 치열…'삼성·SK' 수장까지 글로벌 행보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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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보고 있나"...애플이 사과한 '유아독존 아이패드' 저격한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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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예산사업 전면 재검토...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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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코스피·코스닥, 외국인 6천억 순매도에 하락 마감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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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의 차가운 배신" 만 2천 원 코앞...외식비 부담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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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외국인 차익실현에 증시 하락...원-달러 환율 9.9원↑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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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멤버십 인상 동의 '눈속임' 의혹...공정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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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세대 아파트에 전세 매물 '0'…"집주인이 2억 올려 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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