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11달 만에 조현천 기소‥"위헌적 '계엄령 문건' 지시"

2024.02.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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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당시 기무 사령부가 만든, 이른바 '계엄령 문건'. 미국에 머물면서 검찰 수사를 피해오던 핵심 책임자죠. 조현천 전 사령관이 지난해 갑자기 귀국을 했는데요. 검찰이 11개월 만에 조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직권을 남용해서 위헌적 문건을 만들었지만, 실제 내란을 계획한 건 아니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박솔잎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 2월, 국군기무사령부는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합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돼 촛불시위가 더 격화되면, 계엄을 선포한 뒤, 장갑차를 동원하고 언론을 통제해 시위를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수사가 시작됐지만, 책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출국 5년 3개월 만인 작년 3월 돌연 귀국했습니다. [조현천/전 국군기무사령관 (지난해 3월)]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검찰이 귀국 11달 만에 조 전 사령관을 기소했습니다. 비밀조직을 만든 뒤 부하들에게 위헌적인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내란 음모를 세웠다는 혐의에 대해선 "앞으로의 상황을 가정해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 내란을 모의하거나 실행하려고 뜻을 모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 위험성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도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청와대나 조 전 사령관 윗선의 지시나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귀국 뒤 정치개입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계엄령 문건' 기소에 대해, 조 전 사령관측은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계엄령 문건'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자신의 발언이 보도되자, 부하들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장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민경태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22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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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3살짜리 손주 같아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번엔 '성추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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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런던 가서 사과"‥손흥민·이강인 '어깨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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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5년간 뒷바라지 억울해서‥" 황의조 형수 돌연 '협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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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 사망‥태권도장 사범 체포 01:44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 사망‥태권도장 사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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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기초수급 중도 탈락 역대 최다‥다시 사각지대로? 03:07
    [단독] 기초수급 중도 탈락 역대 최다‥다시 사각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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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 수거'로 내모는 기초수급‥ 02:39
    '폐지 수거'로 내모는 기초수급‥"일 하다 탈락할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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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씨 떨어져 나가고 이끼 투성이'‥이충무공 기념비 훼손 01:50
    '글씨 떨어져 나가고 이끼 투성이'‥이충무공 기념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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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 11달 만에 조현천 기소‥ 02:14
    귀국 11달 만에 조현천 기소‥"위헌적 '계엄령 문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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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 내에서 보조배터리에 '불'‥연기 자욱했던 '공포의 비행' 01:56
    여객기 내에서 보조배터리에 '불'‥연기 자욱했던 '공포의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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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린가드 전지훈련 다녀오더니 벌써 한국말로 02:44
    [엠빅뉴스] 린가드 전지훈련 다녀오더니 벌써 한국말로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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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중앙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 서울강동농협 감사 00:24
    농협중앙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 서울강동농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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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 조건' 감독 선임 착수‥ 01:59
    '8개 조건' 감독 선임 착수‥"외부 압력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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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이번 주 합류" 류현진‥"직접 보면 광채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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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KIA 감독 서운했다" 이종범‥"예전 인터뷰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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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진짜 FC서울 린가드‥등번호는 10번 00:26
    [스포츠 영상] 진짜 FC서울 린가드‥등번호는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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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벽 수도권 눈 집중‥출근길 빙판길 주의 01:10
    [날씨] 새벽 수도권 눈 집중‥출근길 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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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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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김호중 의혹 '눈덩이'…국과수 10:08
    김호중 의혹 '눈덩이'…국과수 "사고 전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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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음주·무면허 숨기려다…운전자 바꿔치기 '가중처벌' 01:56
    음주·무면허 숨기려다…운전자 바꿔치기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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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오늘 김호중 음주 운전 의혹 후 첫 콘서트…현장서 만난 팬덤 01:30
    오늘 김호중 음주 운전 의혹 후 첫 콘서트…현장서 만난 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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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5월 18일 '뉴스 7' 헤드라인 00:54
    5월 18일 '뉴스 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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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12
    "애들이 커서 아버지 나이가 됐지만"…묘비마다 서린 '광주의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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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찰, 김호중 방문 유흥업소 압수수색…국과수 01:40
    경찰, 김호중 방문 유흥업소 압수수색…국과수 "음주했을 것"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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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오월의 희망' 꿈꿨던 어린 학생 열사들…기념식서 재조명 01:50
    '오월의 희망' 꿈꿨던 어린 학생 열사들…기념식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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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3주 만에 화창한 주말…내일 30도 안팎 초여름 더위 01:50
    3주 만에 화창한 주말…내일 30도 안팎 초여름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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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그윽한 한약 향' 경북 영천 한약축제 구름 인파 01:49
    '그윽한 한약 향' 경북 영천 한약축제 구름 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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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인천행 비행편 결항 승객 수백 명 발 묶여...부산서 승용차가 보행자 3명 치어 02:06
    인천행 비행편 결항 승객 수백 명 발 묶여...부산서 승용차가 보행자 3명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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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최저임금 미만율 발표 두고 갑론을박…회의 전부터 신경전 02:00
    최저임금 미만율 발표 두고 갑론을박…회의 전부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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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10
    "시작도 하지 마"…청소년 도박 예방 주간 첫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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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경찰, 김호중 사고 전 들렀던 유흥주점 압수수색 00:31
    경찰, 김호중 사고 전 들렀던 유흥주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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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음주·무면허 숨기려다…운전자 바꿔치기 '가중처벌' 01:57
    음주·무면허 숨기려다…운전자 바꿔치기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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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삼척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화재…진화 중 00:26
    삼척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화재…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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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연이은 '기각·각하'…의대증원 소송 향후 쟁점은? 01:54
    연이은 '기각·각하'…의대증원 소송 향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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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의대 증원 갈등 '평행선'…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01:58
    의대 증원 갈등 '평행선'…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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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김정은, 광폭 군사행보…미사일 발사 참관·군수공장 시찰 01:55
    김정은, 광폭 군사행보…미사일 발사 참관·군수공장 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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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윤대통령, 3년째 '오월 광주'로… 02:35
    윤대통령, 3년째 '오월 광주'로…"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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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복궁 근처 '국적 불명' 한복, 싹 바꾼다…고궁 무료 입장은? [지금이뉴스] 01:25
    경복궁 근처 '국적 불명' 한복, 싹 바꾼다…고궁 무료 입장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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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큰 일교차 주의…한낮 자외선 '매우높음'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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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최저임금 미만율 발표 두고 갑론을박…회의 전부터 신경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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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경찰, 내일 '해병대 순직 사건' 피의자 대질조사 00:36
    경찰, 내일 '해병대 순직 사건' 피의자 대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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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안성병원, 전문의 못 구해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석달째 중단 00:46
    안성병원, 전문의 못 구해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석달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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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의혹' 김호중 공연 '강행'…팬들 '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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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맨발 걷기 명소 일산해수욕장...'폐선박 무덤' 방치 01:37
    맨발 걷기 명소 일산해수욕장...'폐선박 무덤'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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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주말 맑고 화창…한낮 30도 안팎 초여름 더위 01:31
    [날씨] 주말 맑고 화창…한낮 30도 안팎 초여름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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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내일 전국 한여름 더위...도심 속 유채꽃 축제 01:55
    [날씨] 내일 전국 한여름 더위...도심 속 유채꽃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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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36
    "누가 더 잘 자나"...한강 '잠 퍼자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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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강원 삼척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서 불...진화 중 00:26
    강원 삼척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서 불...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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