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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보복기소' 사건으로, 현직검사로선 처음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 탄핵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공소권을 남용한 중대범죄'라고 주장했고, 안 검사 측은 보복탄핵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된 재북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1년여 만에 항소심은,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유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판결 불과 2주 만에 유 씨를 또 불법송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4년 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한 혐의를 다시 적용하면서, 이른바 '보복기소', '분풀이 기소'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유 씨에게 다시 무죄를 확정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10년 만에 당시 유 씨를 기소한 안동완 검사가,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유우성] "이번 기회에 검사가 꼭 처벌받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좋은 선례가 남기를 바랍니다." 탄핵재판에서 국회 측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유정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 "공소권 남용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탄핵이 돼야 되는 필요성을‥" 안 검사 측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기소했을 뿐 보복 기소는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보복탄핵 소추"라고 항변했습니다. [안동완 검사]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12일 한 번 재판을 더 열고, 안 검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골프장 사위로 각종 불법행위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검사, '고발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손준성 검사도 이어 탄핵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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