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지역 발전" "총선 전략"

2024.02.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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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린벨트를 지정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말처럼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기자 ▶ 13번째 민생토론회로 울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한 그린벨트 해제방침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그린벨트로 그동안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도 필요할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6개 환경평가 항목 중 1개만 걸려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현행 제도를 바꾸고 지자체에서 전략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에서도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장 서울 여의도 면적의 8백37배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개발제한 해제 대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그린벨트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풀리는 건 20년만입니다. 급속한 확장으로 도심 한복판에 그린벨트가 많은 울산과 창원 지역이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린벨트가 풀린 땅에 투자를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해 지역 소멸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이은형/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이 집중이 되려면 자연스럽게 넓은 면적의 사업지부터 필요해지게 되고…" 하지만 정부정책이 곧바로 국토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당장 그린벨트를 해제해줘도 대규모 개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강훈/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산업단지들이 지금 없어서 지금 지방산업이 발전 안 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돼요. 수도권 기존에 개발해 있던 산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재구조화해서 재개발하고 해서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경실련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대규모 토지를 기업에 넘기는 건, 과거 개발시대의 낡은 전략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혹평했습니다. 실효성과는 별개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총선을 불과 50일 앞둔 시점에 발표된 건 노골적인 총선 전략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이정근 문다영 기자(zer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22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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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상가 관리비·골프비 대납'‥하은호 군포시장 김영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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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54
    [단독] "3살짜리 손주 같아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번엔 '성추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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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5
    "런던 가서 사과"‥손흥민·이강인 '어깨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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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6
    "5년간 뒷바라지 억울해서‥" 황의조 형수 돌연 '협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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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 사망‥태권도장 사범 체포 01:44
    시드니에서 한인 일가족 3명 사망‥태권도장 사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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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기초수급 중도 탈락 역대 최다‥다시 사각지대로? 03:07
    [단독] 기초수급 중도 탈락 역대 최다‥다시 사각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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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 수거'로 내모는 기초수급‥ 02:39
    '폐지 수거'로 내모는 기초수급‥"일 하다 탈락할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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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씨 떨어져 나가고 이끼 투성이'‥이충무공 기념비 훼손 01:50
    '글씨 떨어져 나가고 이끼 투성이'‥이충무공 기념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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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 11달 만에 조현천 기소‥ 02:14
    귀국 11달 만에 조현천 기소‥"위헌적 '계엄령 문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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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 내에서 보조배터리에 '불'‥연기 자욱했던 '공포의 비행' 01:56
    여객기 내에서 보조배터리에 '불'‥연기 자욱했던 '공포의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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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린가드 전지훈련 다녀오더니 벌써 한국말로 02:44
    [엠빅뉴스] 린가드 전지훈련 다녀오더니 벌써 한국말로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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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중앙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 서울강동농협 감사 00:24
    농협중앙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 서울강동농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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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 조건' 감독 선임 착수‥ 01:59
    '8개 조건' 감독 선임 착수‥"외부 압력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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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이번 주 합류" 류현진‥"직접 보면 광채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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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3
    "KIA 감독 서운했다" 이종범‥"예전 인터뷰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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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진짜 FC서울 린가드‥등번호는 10번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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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새벽 수도권 눈 집중‥출근길 빙판길 주의 01:10
    [날씨] 새벽 수도권 눈 집중‥출근길 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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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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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해 수온 상승에 어획량 급감…냉장 갈치 가격 급등 00:45
    서해 수온 상승에 어획량 급감…냉장 갈치 가격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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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손흥민 커피 어떻게 이기나'...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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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자막뉴스] 금융위기 넘은 이례적 수치...심각한 상황에 한국은행도 '비상' 02:26
    [자막뉴스] 금융위기 넘은 이례적 수치...심각한 상황에 한국은행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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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쇼핑 말고 '숏핑' 인기…충동구매 가속화 우려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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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현장연결] 정부 02:56
    [현장연결] 정부 "원점 재논의, 국민 눈높이 안 맞아…개혁 멈춤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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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스라엘 보복에 중동 위기 고조...증시·환율 영향은? 01:06
    이스라엘 보복에 중동 위기 고조...증시·환율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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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비중' 3명 중 1명도 안돼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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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검정 고무신 비극' 1년...웹툰 계약서 뜯어보니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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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슈분석] 韓 식품 인플레…OECD 35개국 중 '3위' 05:50
    [이슈분석] 韓 식품 인플레…OECD 35개국 중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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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연금특위 공론화위, '연금개혁 최종안' 설문조사 발표 00:45
    연금특위 공론화위, '연금개혁 최종안' 설문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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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3분증시] 뉴욕증시 혼조…S&P 두 달 만에 5천선 내줘 外 05:35
    [3분증시] 뉴욕증시 혼조…S&P 두 달 만에 5천선 내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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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국-프랑스, '30조원 체코 원전' 놓고 수주전 경합 01:52
    한국-프랑스, '30조원 체코 원전' 놓고 수주전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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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최상목 00:41
    최상목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예산 원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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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알뜰교통카드 대체' K-패스 카드 모레부터 발급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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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0:42
    "국민 대부분 은퇴 후 소득공백 준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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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서울 전셋집 거래 하늘의 별 따기…1년 내리 올랐다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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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비즈&트렌드] 밀라노로 간 기업들‥디자인 철학 알린다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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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쿠팡 멤버십 인상은 기회?…'탈팡 잡자' 총력 할인전 02:23
    쿠팡 멤버십 인상은 기회?…'탈팡 잡자' 총력 할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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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기록적인 식품 인플레‥OECD 35개국 중 3위 01:55
    기록적인 식품 인플레‥OECD 35개국 중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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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의료개혁특별위 이번주 출범… 01:51
    의료개혁특별위 이번주 출범…"의협·전공의 참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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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커피 원료 가격도 70% 뛰었다...카페 자영업자 '막막' 02:17
    커피 원료 가격도 70% 뛰었다...카페 자영업자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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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대중교통비 환급받는 K-패스 카드, 24일부터 발급 00:40
    대중교통비 환급받는 K-패스 카드, 24일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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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주택 임대차 신고' 참 좋은데...잘 아시나요? 02:35
    '주택 임대차 신고' 참 좋은데...잘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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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환율, 올해 들어 7.3%↑...금융위기 때 상승 폭 추월 00:42
    환율, 올해 들어 7.3%↑...금융위기 때 상승 폭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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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오르나" 국내 먹거리 물가 상승률 OECD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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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국 식품 인플레...OECD 평균 추월, 35개국 중 3위 00:47
    한국 식품 인플레...OECD 평균 추월, 35개국 중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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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환율, 올해 들어 7.3% 급등...'중동 사태' 최대 변수 02:38
    환율, 올해 들어 7.3% 급등...'중동 사태'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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