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운영난 폐원 어린이집 용도 변경 허용해야"

2024.02.2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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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저출산으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해 용도 변경을 허용토록 소관 구청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소유한 A씨는 최근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한 뒤 해당 건물의 용도변경을 구청에 문의했지만, 아파트 단지 내 필수시설이라며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용도 변경 불허로 얻는 공익보다 민원인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고,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022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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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영상] 하프라인에서 차도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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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한동훈 비대위'에 오찬 제안...韓 "건강상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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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히트, YTN배 경마대회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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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민주 00:53
    민주 "檢 '술자리 회유' 의혹, 국조·특검으로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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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與, '술자리 회유 주장'에 00:49
    與, '술자리 회유 주장'에 "거짓말로 법치 농락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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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총선 끝나자 조국 견제?..."교섭단체는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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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 총리 '야스쿠니 공물'에 "깊은 실망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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