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냉동배아도 사람"이라는데, 프랑스는 "헌법에 낙태"

2024.03.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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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르 라르셰르/프랑스 상원의장] "재적 339명. 투표 317명. 찬성 267명. 반대 50명. 상원은 이 법안을 채택합니다." 프랑스 상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9일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에릭 듀퐁-모레티 프랑스 법무장관] "이 투표는 역사적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 여성이 신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명시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는 "내 배는 내 것"이라고 외친 68혁명 이후 법으로 낙태할 권리를 보호해 왔습니다. 지난 1974년부터는 낙태가 합법이었는데요. 이번 법안이 오는 4일 상하원 합동 회의를 통과하면, 프랑스는 헌법에 낙태할 권리를 새기는 첫 번째 나라가 됩니다. 프랑스의 이런 움직임은 낙태할 권리를 축소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거부감을 보이며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판결을 지난 2022년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후 보수적인 주들은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냉동 배아를 태아로 인정한 판결까지 내놓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tbc.co.kr 백민경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301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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