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1석 축소 '짬짜미' 선거구 통과…쌍특검법은 폐기

2024.03.0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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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어제(29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정시한을 11개월이나 넘겼는데 선거에 임박해서야 처리하는 악습이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례 의석이 1석 줄었고, 생활권이 다른 옆동네에 투표하는 기형적 선거구도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 법안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진통을 겪던 선거구획정안은 총선을 41일 앞두고 겨우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어제) :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 상황 때문에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어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가 '텃밭'지역을 내주지 않으려 버티다 이번에도 늑장 처리가 이뤄진 겁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정치 신인에게는 불리합니다. 여야는 지역구 의원을 1석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는 1석을 줄이는데 합의했습니다. 서울 노원구가 한 석 줄었고, 인천 서구가 한 석이 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부천과 안산이 각 한 석씩 줄었는데 대신 경기 평택과 하남, 화성은 한 석씩 늘게 됐습니다. 당초 획정위는 서울, 전북은 각 1석씩 줄이고 인천, 경기를 각 한 석씩 늘리는 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지역 의석을 줄이는데 반대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 현역의원이 많은 "부산 의석 수를 줄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전북 의석을 유지하면서 비례 의석을 줄이는 꼼수로 합의에 이른 겁니다. 면적이 넓은 '초대형 지역구'를 피하고, 기존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 지정한 '특례구역'에 대해선 '기형적 선거구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생활문화권이 다른 옆동네에 투표하는 양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의당과 개혁신당 등 군소정당은 "거대 양당의 제 밥그릇 지키기 야합", "꼼수 정치"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에 미치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박유미 기자 , 박재현, 김영묵, 이휘수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0301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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