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억 받아도 세금 0원"…출산지원금 파격 혜택

2024.03.0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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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아이를 한 명 낳으면 1억 원을 준다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데 그 돈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이 주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영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청년 정책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출산지원금 1억 원'으로 화제가 됐던 부영그룹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정은영/부영그룹 대리 : 물론 세금을 빼고도 큰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맞지만, 절반가량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고....] 최고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근로자의 경우 출산지원금이 자신의 근로소득에 합산이 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출생 후 2년 안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받는 출산·양육 수당 가운데 매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앞으로는 출산 후 2년 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최대 두 차례까지 한도 제한 없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영처럼 올해 이미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고, 올해만 한시적으로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비과세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2천7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봉에 부과되는 소득세 2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출산지원금이 근로자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업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해 법인세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30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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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판매대금 20일 내 정산·50% 이상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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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부, 6달째 00:31
    정부, 6달째 "내수 회복 조짐"…부문별 속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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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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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숙박권 당첨"‥유사콘도회원권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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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유령 아파트' 담보로 121억 횡령…허술한 농협은행 내부통제 추적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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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3분증시] 뉴욕 증시, 경제지표 강세·인플레 우려에 혼조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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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욕증시, 견고한 소비에 방향성 상실‥혼조 마감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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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복현 01:46
    이복현 "김 여사 불기소 답변할 위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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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마트·네이버·쿠팡서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 행사 00:27
    이마트·네이버·쿠팡서 '가루쌀' 가공식품 할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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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최상목 00:34
    최상목 "미 대선·중동 전쟁 불확실성…대외 동향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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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57
    "무료 숙박권 당첨"‥유사콘도회원권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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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글로벌증시]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또 경신…TSMC 호실적에 반도체주 회복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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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무료숙박권' 미끼로 가입 유도…유사콘도회원권 주의보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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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디지털 성범죄 근절 글로벌협의체 출범…방심위 창립회원 00:43
    디지털 성범죄 근절 글로벌협의체 출범…방심위 창립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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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최상목 02:35
    최상목 "다음 달 3차 투자 대책...유류세 정상화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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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이복현 00:26
    이복현 "가계대출 추세 안 꺾었으면 금리 인하 어려웠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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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용인 청미천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방역 강화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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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김광일 MBK 부회장 00:35
    김광일 MBK 부회장 "고려아연 중국에 팔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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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신한투자증권 금융사고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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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감원장, '도이치 불기소'에 "답변할 위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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