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억 받아도 세금 0원"…출산지원금 파격 혜택

2024.03.0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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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아이를 한 명 낳으면 1억 원을 준다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데 그 돈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이 주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영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청년 정책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출산지원금 1억 원'으로 화제가 됐던 부영그룹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정은영/부영그룹 대리 : 물론 세금을 빼고도 큰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맞지만, 절반가량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고....] 최고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돼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근로자의 경우 출산지원금이 자신의 근로소득에 합산이 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출생 후 2년 안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소득세를 비과세하겠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받는 출산·양육 수당 가운데 매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이 면제됩니다. 앞으로는 출산 후 2년 내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최대 두 차례까지 한도 제한 없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영처럼 올해 이미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고, 올해만 한시적으로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도 비과세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지금까지는 2천7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봉에 부과되는 소득세 2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출산지원금이 근로자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업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해 법인세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30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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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에 쏟아지는 분양 매물...소화수인가? 기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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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뿔난 소비자에 늑장대응 나섰지만… 02:04
    뿔난 소비자에 늑장대응 나섰지만…"환불 시점 말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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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2:06
    "환불해라" 늦은 밤까지 이어져‥다음주 TF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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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2:41
    "밤새 기다리는데"...'무책임' 티몬·위메프에 뿔난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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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교원그룹 00:30
    교원그룹 "재결제 고객 환불 못 받으면 포인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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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카드업계 01:51
    카드업계 "결제 취소 지원"...은행도 대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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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티몬, 현장 고객에 환불...위메프 00:36
    티몬, 현장 고객에 환불...위메프 "온라인 환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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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티메프 사태'로 카드사 민원 폭증…하루새 4만여 건↑ 00:40
    '티메프 사태'로 카드사 민원 폭증…하루새 4만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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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규제 공백이 사태 키웠나…불거지는 금융당국 책임론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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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화하듯 검색한다'…오픈AI, 검색 엔진 '서치GPT'로 구글에 도전장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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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이상인 직무대행도 사임...방통위 '0인 체제' 현실화 01:38
    이상인 직무대행도 사임...방통위 '0인 체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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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카드업계 00:41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결제 취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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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중기부, 티몬·위메프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급 검토 00:34
    중기부, 티몬·위메프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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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잇조각' 되어버린 해피머니..."환불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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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앞 인산인해..."15시간 만에 접수했지만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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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시간 이후 더 몰려…티몬 측 "현장 환불 신청 오늘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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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르는 여객기 결항·지연…"승객 보상 약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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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시장 출혈경쟁 속 '돌려막기'‥"제2의 머지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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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티몬' 본사‥"돈 부족해 접수 다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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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위메프만? 티몬도 환불하라"‥임시의료소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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